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공포 2023. 3. 28. 시행 2023. 3. 28.)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

❍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3조, 별표)

4.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5. 1. ~ 2023. 5. 22. (21일간)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공포 2023. 3. 28. 시행 2023. 3. 28.)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