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조직 및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1388청소년지원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지도·감독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아.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2

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 별표 2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6. 예산수반 사항: 年 773,791천원

○ 인건비: 641,922천원, 운영비: 88,206천원, 사업비: 43,663천원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3. 3. 15. ~ 4. 4.)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설치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 운영인력과 센터 인력을 구분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운영

3. 학교폭력예방 사업

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6.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및 직원)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조직 운영에 적합한 직원으로 공개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따르고, 그 밖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① 시장은 관할 지역의 위기청소년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에 충분한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동반자가 안전하게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 활동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1388청소년지원단)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에 민간에서 참여하는 1388청소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장은 지원단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 적격성을 심사하고 위촉한다. 이 경우 적격성 심사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대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은 지원단 참여 기관 및 개인 중에서 위촉한다.

④ 1388청소년지원단장은 지원단의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센터는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1. 매체상담(놀이ㆍ미술ㆍ모래놀이 치료 등)

2. 법원, 경찰서 등 외부기관의 연계 상담

3. 지원사업 외 의뢰된 집단상담

② 제2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수수료 등은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징수 및 사용 내역을 해당 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에 따른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김 주 연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국 선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주 영 (031-678-6858)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용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내역	비고
합계	773,791	·인건비: 641,922 ·운영비: 88,206 ·사업비: 43,663	국비: 95,185 도비: 2,312 시비: 676,29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센터장, 팀장2명, 팀원2명)	363,291	·인건비: 267,185 ·운영비: 84,906 ·사업비: 11,200	시비: 363,291
청소년안전망 (팀원 2명)	117,100	·인건비: 90,437 ·운영비: 2,880 ·사업비: 23,783	국비: 50,051 시비: 67,049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팀원 2명)	82,200	·인건비: 73,520 ·사업비: 8,680	국비: 29,722 시비: 52,478
학교폭력상담사 (팀원 5명)	171,700	·인건비: 171,700	시비: 171,700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팀원 1명)	39,500	·인건비: 39,080 ·운영비: 420	국비: 15,412 도비: 2,312 시비: 21,776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773,791	810,159	848,237	888,104	929,845	4,250,13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시비	363,291	380,366	398,243	416,960	436,557	1,995,417
청소년안전망	국비	50,051	52,403	54,866	57,445	60,145	274,910
	시비	67,049	70,200	73,500	76,955	80,572	368,276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국비	29,722	31,120	32,583	34,115	35,718	163,258
	시비	52,478	54,944	57,526	60,230	63,061	288,239
학교폭력 상담사	시비	171,700	179,770	188,219	197,064	206,326	943,079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국비	15,412	16,136	16,894	17,688	18,519	84,649
	도비	2,312	2,421	2,535	2,654	2,779	12,701
	시비	21,776	22,799	23,871	24,993	26,168	119,607

※ 최근 5년간 안성시 생활임금 상승률 4.7퍼센트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2023년 추경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완료 [전략기획담당관-2576(2023. 2. 17.)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 김 주 연, 청소년팀장 국 선 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비고
세 입		773,791	810,159	848,237	888,104	929,845	4,250,136
의존재원		97,497	102,079	106,877	111,900	117,159	535,512
자체수입		676,294	708,080	741,360	776,204	812,686	3,714,624
세 출		773,791	810,159	848,237	888,104	929,845	4,250,136
민간위탁금		773,791	810,159	848,237	888,104	929,845	4,250,136
재원 조달		773,791	810,159	848,237	888,104	929,845	4,250,136
의존 재원	소 계	97,497	102,079	106,877	111,900	117,159	535,512
	보조금	97,497	102,079	106,877	111,900	117,159	535,512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676,294	708,080	741,360	776,204	812,686	3,714,624
	지방세수입	676,294	708,080	741,360	776,204	812,686	3,714,624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2. 4. 19.>

[별표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입지기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1개 이상

2) 상담대기실

1개 이상(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 설치)

3)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1개 이상(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의 공동 사용 가능)

4) 전화 등 상담실

1개 이상(전화상담실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실의 공동 사용 가능)

5) 위생시설

근무하는 종사자와 예상되는 이용자의 수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6) 사업실

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7) 교육실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8) 개인상담실

가)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5개 이상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防音) 장치

나)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3개소 이상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

9) 일시보호소(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남성용ㆍ여성용 각각 별도로 1개 이상

(2) 숙소, 세면장, 취사시설,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각 1개 이상

(3) 전화, 소방장비 등 비치

나. 규모

1)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2)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

3. 운영기준

가.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4명 이상의 직원,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이 경우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인 경우

2) 그 밖에 업무 관련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그 다른 기관의 장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경우

[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가.센터장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1급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6)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7)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행정업무 수행직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마. 생활 지도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가. 센터장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인 사람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 직원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6)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시근무직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시근무직으로 수행한 경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하상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

○○ 시·도 (또는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00 시·도 (또는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00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설치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 운영인력과 센터 인력을 구분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센터장 1명, 팀장 0명, 팀원 0명, 행정원 0명으로 구성하며, 운영시간은 00시부터 00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00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조정할 수 있다.

⑤ 센터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조직 및 직원) ① 00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센터장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채용하며, 0회 이상의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음에도 지원자가 없는 등 채용이 어려운 경우 00 시·도(또는 시·군·구) 또는 위탁기관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채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 직원의 채용 등 인사 제반사항에 대해 센터 내 인사위원회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심의하되, 인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의 인사위원회 운영 및 복무 등 관리를 위해 인사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중 ‘상담복지와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2. 청소년심리학, 교육심리학 등 1호의 학과명이 조합된 학과

3. 제1항의 인사위원회에서 상담복지와 관련한 분야로 인정하는 분야(단, 시·도의 인사위원회에 한한다.)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상담복지와 관련한 분야로 인정하는 분야

⑤ 00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 직원의 1/3 이상이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① 00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관할 지역의 위기청소년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에 충분한 청소년동반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00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청소년동반자가 안전하게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전 활동방안을 마련하여 연 1회 보고한다.

제5조(1388청소년지원단) ① 00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에 민간에서 참여하는 1388청소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00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지원단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성 심사 및 위촉은 센터장이 대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은 지원단 참여 기관 및 개인 중에서 위촉한다.

④ 1388청소년지원단장은 지원단의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00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위촉한다.

제6조(학교지원단) ① 00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학교와 청소년안전망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센터에 관할구역안의 각 급 학교의 상담 또는 교육복지 분야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지원단을 둔다.

② 학교지원단장은 학교지원단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00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위촉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00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00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의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해 센터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실적을 00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및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00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