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조직 및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1388청소년지원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도·감독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예산수반 사항: 年 773,791천원

❍ 인건비: 641,922천원, 운영비: 88,206천원, 사업비: 43,663천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3. 15. ~ 2023. 4. 4.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과 저촉사항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