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정이유

○ 2024년 준공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등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통합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청소년수련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

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라.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

6. 예산수반 사항: 年 1,174,717천원

○ 인건비: 587,878천원, 운영비 231,439천원, 사업비 355,400천원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3. 7. 19. ~ 8. 8.)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2.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4.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의 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

5.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회계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대상)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동반하는 안성시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시설이용)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연중 무료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을 그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하는 재료비 등 실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한다.

1. 시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사용일 5일 전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시설이용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신청수리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청소년문화의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김 주 연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국 선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주 영 (031-678-6858)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민간위탁금)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단위: 천원)

과목			총계	예산액(수련관)	예산액(문화의집)
관		항
총계			1,174,717	842,317	332,400
인건비		기본급	404,581	287,126	117,455
		수당	183,297	122,858	60,439
운영비	물건비	일반운영비	113,534	50,000	63,534
		여비	6,880	6,480	400
		업무추진비	6,760	5,400	1,360
	경상이전	연금부담금 등	101,765	70,453	31,312
	자본지출	시설비	2,500	-	2,500
사업비		프로그램사업비	355,400	300,000	55,400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1,174,717	1,229,929	1,287,736	1,348,259	1,411,627	6,452,268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인건비	409,984	429,253	449,428	470,551	492,667	2,251,883
	운영비	132,333	138,553	145,065	151,883	159,022	726,856
	사업비	300,000	314,100	328,863	344,320	360,503	1,647,786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인건비	177,894	186,255	195,009	204,174	213,770	977,102
	운영비	99,106	103,764	108,641	113,747	119,093	544,351
	사업비	55,400	58,004	60,730	63,584	66,572	304,290

※ 최근 5년간 안성시 생활임금 상승률 4.7퍼센트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완료 [전략기획담당관-9413(2023. 7. 10.)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 김 주 연, 청소년팀장 국 선 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비고
세 입		1,174,717	1,229,929	1,287,736	1,348,259	1,411,627	6,452,268
의존재원		0	0	0	0	0	0
자체수입		1,174,717	1,229,929	1,287,736	1,348,259	1,411,627	6,452,268
세 출		1,174,717	1,229,929	1,287,736	1,348,259	1,411,627	6,452,268
민간위탁금		1,174,717	1,229,929	1,287,736	1,348,259	1,411,627	6,452,268
재원 조달		1,174,717	1,229,929	1,287,736	1,348,259	1,411,627	6,452,268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1,174,717	1,229,929	1,287,736	1,348,259	1,411,627	6,452,268
	지방세수입	1,174,717	1,229,929	1,287,736	1,348,259	1,411,627	6,452,268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