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2024년 준공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등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통합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소년수련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예산수반 사항: 年 1,174,717천원

❍ 인건비: 587,878천원, 운영비 231,439천원, 사업비 355,400천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7. 19. ~ 2023. 8. 8. (20일간)

6. 검토의견

가.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준공 예정인 청소년수련관 등 안성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통합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은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소년수련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다. 관련 규정 등 검토결과

❍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가 삶에 다양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욕구를 읽고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 전문기관에 의탁할 경우 위탁체 선정에 있어 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