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청소년 정책 심의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 및 차세대위원회 관련 규정을 분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다. 위원의 임기,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위원회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6.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3. 7. 20. ~ 8. 9.)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성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2. 안성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3.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4. 청소년지도자

5.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보조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조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상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김 주 연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국 선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수 현 (031-678-6857)

안성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 김 주 연, 청소년팀장 국 선 희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