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호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7. .
			발 의 자 : 최호섭,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정토근 의원

1.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6. 예산 수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사전예고 사항 : 조례안 예고(2023.08.02.~2023.08.07.) 결과

제출의견 있음

8. 그 밖에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운수사업자”를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택시사업”을 “택시산업”으로 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자동차의 차령)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안성시 사업구역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기본차령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령을 더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교 통 정 책 과
입안자	최 호 섭 의원 (☎678-3247) 안 정 열 의원 (☎678-3241) 이 중 섭 의원 (☎678-3243) 정 천 식 의원 (☎678-3245) 정 토 근 의원 (☎678-324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 운송사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위원을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에 ---------------------------------
제21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제출) ① ---- 택시산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자동차의 차령)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안성시 사업구역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기본차령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령을 더할 수 있다.
제22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⑥ (생  략)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 조례명: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2023. 8. 2. ~ 8. 7.(5일간)

□ 의견제출자: 파고다택시 이상익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6조 제1항 제10조 제21조 제1항	O		-문구조정으로 찬성함
제22조	O		- 자동차의 기술발달로 인하여 내구성이 향상되었으며 최저임금의 상승대비 택싱금의 상승비율이 턱없이 부족하여 택시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되어 현 실정에 맞게 차령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