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최호섭,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정토근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8월  1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예산수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있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 ~ 8. 7. (5일간)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차령(통상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2년 연장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성능에 문제가 없음에도 차령 제한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하여 차령 연장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차령이 연장됨에 따라 보다 택시운행 관련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 조례명: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2023. 8. 2. ~ 8. 7.(5일간)

□ 의견제출자: 파고다택시 이상익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6조 제1항 제10조 제21조 제1항	O		-문구조정으로 찬성함
제22조	O		- 자동차의 기술발달로 인하여 내구성이 향상되었으며 최저임금의 상승대비 택싱금의 상승비율이 턱없이 부족하여 택시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되어 현 실정에 맞게 차령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