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토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8. .
			발 의 자 : 정토근,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 의원

1. 제정이유

❍ 관내 하천을 통해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시민과 이용객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증진하며, 활용되지 않는 하천의 부지를 활용하여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

나. 체육공원 내에 시설물 사용기간, 관리,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다. 시설 사용허가와 우선순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라. 사용자의 부대설비,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있음

6. 사전예고 사항 : 조례안 예고(2023.8.23.~2023.8.28.)결과 제출의견 없음

7.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 체육공원”이란 안성시의 하천에 설치된 시설을 포함한 공원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시설용지 내 설치된 파크골프·게이트볼장·인라인스케이트장·배드민턴장·배구장·족구장·축구장·풋살장·농구장·국궁장·한궁장·투호장·부대시설 및 체육인 육성을 위한 체험활동장 등을 말한다. 다만, 시설용지 내 설치되는 체육시설은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이용방법

③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5조(사용기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제6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종목별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전용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르고,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 시에는 그 이용시설, 이용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와 체육활동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체육활동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1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전용사용자가 이용시간 중 필요한 설비가 있을 경우 시장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체육관광과
입안자	정토근 의원(☎678-3242) 안정열 의원(☎678-3240) 이중섭 의원(☎678-3243) 정천식 의원(☎678-3245) 최호섭 의원(☎678-3247)

[별지 제1호서식]

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전화 번호	집
					직장
					휴대전화
	주소
경기(행사)명
이용시설				이용인원
이용시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부속시설 이용
사용자 설치 부대설비 및 시설내용
기타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비고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10㎜x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이용시설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신청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경기(행사)명
이용시설				이용인원
이용시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부속시설 이용
허가조건
기타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인)
비고

210㎜x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전화 번호	집
						직장
						휴대전화
	주소
신청사항		당초		변경
경기(행사)명
이용시설
이용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부속시설 이용
허가조건
기타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210㎜x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이용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청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신청사항		당초		변경
경기(행사)명
이용시설
이용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부속시설 이용
허가조건
기타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인)

210㎜x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계법령 발췌서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ㆍ예술 등 관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ㆍ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교육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삭제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의 목적

3.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4. 위탁 비용 또는 수수료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탁계약 체결 후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계약기간, 위탁사무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제외한다.

제1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무의 관계법령에서 계약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16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및 시정조치 결과,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