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정토근,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8월 23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관내 하천을 통해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시민과 이용객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증진하며, 활용되지 않는 하천의 부지를 활용하여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

❍ 체육공원 내에 시설물 사용기간, 관리,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 시설 사용허가와 우선순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 사용자의 부대설비,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4. 예산수반 사항: 해당사항 있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3. ~ 8. 28. (5일간)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하천을 통해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시민과 이용객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활용되지 않는 하천의 부지를 활용하여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체육시설중 국궁장, 한궁장의 경우 하천에 설치 시 시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있는 체육시설이므로 설치 시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