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안      성      시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근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조(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2. 제안이유

○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청년 고용유지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청년 장기재직 유도 및 초기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시 기업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 지역특화형 핵심기업과 청년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3. 협약 주요내용

○ 협약기간: 2023. 12월 ~ 3년 ※ 추진성과 등 검토하여 서면연장 가능

○ 협약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주요내용

-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

-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의 동반성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합동 추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

○ 총사업비 : 540백만원

○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건설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

○ 사업내용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일부 지원(1인당 월100천원/36개월)

※ (안성시 360만원 + 기업 240만원) + 청년 600만원 + 정부 600만원 = 36개월 간 1,800만원 적립

○ 향후계획

- 업무협약 체결 및 본예산 편성	‘23.12월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개시	‘24.01월

4. 협약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540,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최초 협약기간 →			←연장 협약기간→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540,000	60,000	120,000	180,000	120,000	60,000
	‘24년 선발자 : 100천원×50명×36개월 = 180,000천원
		‘25년 선발자 : 100천원×50명×36개월 = 180,000천원
			‘26년 선발자 100천원×50명×36개월 = 180,000천원

5. 협약의 필요성

○ 포스트코로나 시대 3고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핵심기업의 활력 제고와 미래 산업성장의 기틀 마련

○ 중소기업과 청년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만기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여, 청년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초기자산 형성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4제1항에 의거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용하는‘성과보상기금’의 관리주체로서, 업무협약 체결 시 공단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 및 각종 정책제언 가능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1부.

2. 업무협약(안) 1부. 끝.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〇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〇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안성시 일자리센터 등 관련 부서가 수행하거나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생 략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〇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안성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안성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예산”이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4조(제출시기)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붙임 2		업무협약(안)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안성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안성시 소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안성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도모하고, 안성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이하 “공제”라 한다)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협력에 있어 상호 제 규정 및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다음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업무내용 : 공제에 가입하는 청년에 대하여 안성시가 기업부담금을 일부 지원하고, 공단이 지원내역 등 관리

2. 지원기간 : 공제가입 후 36개월

3. 지원인원 : 청년 50명

4. 지원금액 : 청년 1인당 기업부담금 중 월 100천원

제4조(업무분장)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협력한다.

1. 안성시

가. 사업 운영 관련 총괄 관리

나. 대상자 모집 및 대상자 선정

다. 공단에 대한 지원금 교부 및 성과관리

		2. 공단 가. 공제가입 관련 안내 및 가입·납입·해지 등 관리 나. 지원금 운용·관리 및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다. 사업집행 후 정산결과 보고 제5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 관리법」,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 ① 공단은 안성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안성시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별도 지정계좌에 예치 및 관리하고, 분기별로 중소기업에 안성시의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정계좌에 적립한다. ③ 공단은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청년이 공제부금을 미납하는 경우 납입 시까지 지원금 지급을 유보한다. ④ 공단은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청년의 공제계약이 만기된 경우 공제금 전액을 청년에게 지급한다. ⑤ 공단은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청년이 계약취소, 중도해지를 신청한 경우,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정산 및 반환)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안성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비 정산 완료 후 집행잔액 및 당해년도 사업 기간에 걸쳐 발생한 이자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안성시는 공단이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단은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한다.

		제8조(검사) ① 안성시는 본 협약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하여 공단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단은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안성시는 사업과 관련한 공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협약내용 변경 및 해지) ①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 해지된다. 1. 양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 2.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해 본 협약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외 공개를 하지 않는다. 제12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OO일

안 성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 장 김 보 라		이사장 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