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원곡 성은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산15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용도지역·지구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3. 사업개요

❍ 위      치: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산15번지 일원

❍ 면      적: 46,540㎡

❍ 사업시행자: (주)보선산업개발

❍ 사 업 기 간: 2022년 ∼ 2026년

4. 주요내용

❍ 용도지역·지구 변경

-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제안 회신되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함.

〇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6,540	-	46,540	100.0
계획관리지역	25,251	증)15,379	40,630	87.3
보전관리지역	-	증)5,910	5,910	12.7
농 림 지 역	21,289	감)21,289	-	-

〇 용도지구

구분	지구명	위 치	제한내용	면 적 (㎡)	비고
기정	자연취락지구	원곡면 성은리 118-1번지 일원	-	26,130
변경	자연취락지구	원곡면 성은리 118-1번지 일원	-	19,434	감) 6,696㎡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결정사유: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원곡 성은4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원곡면 성은리 산15번지 일원	-	증)46,540	46,540

❍ 입안권자: 안성시장

❍ 결정권자

- 용도지역·지구 변경: 안성시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안성시장

5.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추진경위

〇 2021. 12.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서 제출

〇 2022.  5. 17.: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조건부 수용)

〇 2022. 12.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 회신

〇 2023.  3. 2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 제출

〇 2023.  5. 18.: 관련부서(기관) 협의

〇 2023.  6. 28. ~  7. 12.: 주민열람공고(결과: 의견없음)

❍ 추진계획

〇 2023.  9월: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〇 2023. 11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〇 2023. 12월: 안성시 공동위원회 심의

〇 2024.  1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6. 검토의견

❍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곡면 성은리 산15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기정 계획관리지역 25,251㎡, 농림지역 21,289㎡에서 계획관리지역 40,630㎡(증 15,379㎡), 보전관리지역(증 5,910㎡), 농림지역(감 21,289㎡)으로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물류시설이 비교적 인근 마을과 가까움에 따라 물류시설 조성 시 교통량 증가, 야간주행, 공사 소음·진동·분진, 물류시설 진입도로 인근 마을안길 침해 등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사전 지역주민 설명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리도 201호선과 진출입로 연계 시 철저한 교통체계(가감속 차선, 신호체계) 구축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피해 발생 최소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