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산13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3. 사업개요

❍ 위      치: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산 13번지 일원

❍ 면      적: 111,166㎡

❍ 사업시행자: ㈜인덕쿠드코리아로지스틱

❍ 사 업 기 간: 2022년 ∼ 2027년

4.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제안 회신되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11,166	-	111,166	100.0
계획관리지역	20,749	증) 85,420	106,169	95.5
보전관리지역	38,748	감) 33,751	4,997	4.5
농 림 지 역	51,669	감) 51,669	-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결정사유: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원곡 성주3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원곡면 성주리 산13번지 일원	-	증)111,166	111,166

❍ 입안권자: 안성시장

❍ 결정권자

- 용도지역 변경: 안성시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안성시장

5.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추진경위

〇 2022. 12. 2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서 제출

〇 2023.  3. 21.: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조건부 수용)

〇 2023.  5.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 회신

〇 2023.  5. 1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 제출

〇 2023.  6.  1.: 관련부서(기관) 협의

〇 2023.  8.  7. ~ 8. 21.: 주민열람공고(결과: 제출의견없음)

❍ 추진계획

〇 2023.  9월: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〇 2023. 11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〇 2023. 12월: 안성시 공동위원회 심의

〇 2024.  1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6. 검토의견

❍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곡면 성주리 산13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기정 계획관리지역 20,749㎡, 보전관리지역 38,748㎡, 농림지역 51,669㎡에서 계획관리지역 106,169㎡(증 85,420㎡), 보전관리지역 4,997㎡(감 33,751㎡), 농림지역 (감 51,669㎡)으로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물류시설 조성 시 교통량 증가, 야간주행, 공사 소음·진동·분진 등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사전 지역주민 설명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리도 201호선 진출입로 연계 시 철저한 교통체계(가감속 차선, 신호체계) 구축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피해 발생 최소화가 필요하고, 리도201호선을 통한 진출입의 경우 도로폭이 좁아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