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 당왕지구(5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당왕동 243번지 일원의 당왕지구(5블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3. 사업개요

❍ 위      치: 안성시 당왕동 243번지 일원

❍ 면      적: 100,480㎡

❍ 사업시행자: (주)지얼에스비씨

❍ 사 업 기 간: 2022년 ∼ 2024년

4.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공동주택용지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제안 회신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하고자 함.

구 분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0,014	증)	466	100,480	100.0
당왕지구5블럭	제2종일반주거지역	79,190	증)	378	79,568	79.2
	자연녹지지역	20,824	증)	88	20,912	20.8
당왕지구5블럭 외	자연녹지지역	466	감)	466	-	-

❍ 지구단위계획 주요 변경

1) 5BL 시행면적 확장(100,014㎡ ⇒ 100,480㎡, 증)466㎡)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0,014	증) 466	100,480	100.0
주택건설용지		69,384	증) 378	69,762	69.4
	공동주택용지	69,384	증) 378	69,762	69.4
기반시설용지		30,630	증) 88	30,718	30.6
	도 로	14,131	증) 89	14,220	14.2
	수변공원	11,082	-	11,082	11.0
	어린이공원	4,043	-	4,043	4.0
	완충녹지	1,374	감) 1	1,373	1.4

❍ 입안권자: 안성시장

❍ 결정권자: 용도지역 변경(안성시장)

5.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6.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 제출

○ 2023. 6. 21.: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3. 6. 23. ~ 7. 11.: 주민열람공고(결과: 의견없음)

○ 2023. 09월: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 2023. 10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11월: 안성시 공동위원회 심의

○ 2023.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6. 검토의견

❍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공공주택용지 부지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용도지역 변경하여 5BL 시행면적을 기정 100,014㎡에서 466㎡ 증가하여 100,480㎡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 최근 계속되는 공동주택 분양시장 침체와 인구증가속도 둔화 및 시공사 참여 불가 등 공동주택의 건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이 주민제안되어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용도지역을 증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의견과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