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정토근,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 2023. 7. 19.)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시행 2023. 7. 20.)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통합운영에 따른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의2)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의2)

❍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의2)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예산수반 사항: 해당사항 있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5. ~ 8. 30. (5일간)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 2023. 7. 19.)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시행 2023. 7. 20.)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통합운영에 따른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특별교통수단 외에 대체수단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용대상자 및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 다만, 안 제14조제2항 중“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 관련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4조의3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규정.

❍ 안 제17조의2제2항 중“특별교통수단외 대체수단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에 대하여는 조문의 명확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