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최승혁, 이관실, 정천식, 황윤희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로자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1,910시간(2021년 기준)으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다음으로 장기간 노동하는 시간이 긴 국가로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현안은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으로서 당면한 과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로사”등에 대한 법제 규정이 미비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의 부재로 매년 과로와 관련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나아가「과로사 인정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경향에 대한 연구」(유성호 등)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과로(overstrain)는 ‘피로가 지나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가역적인 생리적 상태’를 이르는 말이나, 이는 법률적으로는 기속력이 존재하지 않아 지원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을 장려하여 좁게는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넓게는 과로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과로사 예방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안성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등)

4. 예산수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5. ~ 8. 30. (5일간)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로자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1,910시간(2021년 기준)으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다음으로 장기간 노동하는 시간이 긴 국가로서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 안 제2조제3호에 “과로사”로 제한함으로써 과로로 인하여 발생되는 신체적 질환 장애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는 점과 과로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근로시간임이 자명함에 따라 사업주와의 협력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근무자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사업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이렇게나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