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2024.1.27 시행 예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 행위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 및 제17호(공장)에따른 건축물을 건축 불가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 안성지역 및 동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서부지역(공도읍, 원곡면, 양성면)은 2022년 3월 의회의견청취 완료(5.76㎢)

3. 수립개요

❍ 대    상

1) 안성지역: 고삼면, 대덕면, 미양면, 서운면, 보개면, 금광면

2) 동부지역: 삼죽면, 죽산면, 일죽면

❍ 수립면적: 35.34㎢

❍ 주요내용

1)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가능지 및 건축물 유형분석 등을 고려하여 경계 설정

2) 성장관리계획 수립: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계획, 경관관리계획, 인센티브 운용방안 설정

4. 주요내용

❍ 성장관리계획구역(282개소)

1)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설정 기준 및 개발가능지, 도로, 용도지역, 지적선 등을 고려하여 경계설정

2)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 구분

- 건축현황상 건축물 유형, 입지적, 기능적 특성 분석을 통해 주거형, 산업형, 혼합형으로 유형 구분 및 관리방향 제시

< 안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구분 설정기준 >

구분	주거형	산업형	혼합형
구역설정 기준	◦주거 비율 50% 이상	◦산업 비율 50% 이상	◦특정 용도 우세 판단이 어려운 지역
관리방향	◦주거용 건축물 밀집, 주거 환경보호 필요 지역 ◦공장 및 제조업소 전면규제	◦산업계열 건축물 집적화 및 계획적 입지 유도	◦혼재지역에 대하여 일부 공장 (레미콘, 아스콘 공장 등)규제 ◦산업 및 주거지원기능 유도

3)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유형 총괄

<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별 총괄표 >

단위 : 개소, ㎢, %

구 분		유형										비 고
		합계	주거형			산업형			혼합형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합계		282	88	4.73	31.2	70	6.34	24.8	124	24.27	44.0
안성지역		144	47	1.13	16.7	38	3.37	13.5	59	13.48	20.9
	고삼면	25	5	0.10	1.8	9	0.71	3.2	11	0.66	3.9
	대덕면	19	2	0.05	0.7	9	0.21	3.2	8	3.40	2.8
	미양면	13	4	0.18	1.4	-	-	-	9	2.40	3.2
	서운면	17	3	0.11	1.1	6	0.69	2.1	8	2.00	2.8
	보개면	52	19	0.40	6.7	13	1.74	4.6	20	4.74	7.1
	금광면	18	14	0.30	5.0	1	0.02	0.4	3	0.29	1.1
동부지역		138	41	3.60	14.5	32	2.98	11.3	65	10.79	23.0
	삼죽면	35	9	1.22	3.2	5	0.53	1.8	21	2.41	7.4
	죽산면	50	18	1.55	6.4	16	1.80	5.7	16	3.99	5.7
	일죽면	53	14	0.82	5.0	11	0.65	3.9	28	4.39	9.9

❍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1) 건축물의 용도(의무)

가) 입지적·기능적 특성 분석을 통해 유형별(주거형, 혼합형, 산업형)에 따라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로 구분하여 건축물 용도계획 수립

(1)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건축물 용도계획

구 분	용도계획	비 고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허용용도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조례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용도(불허용도 제외)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단, 기존공장의 개축과 대수선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단, 농·임·축·수산업용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가목, 나목, 사목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단, 주차장, 세차장 제외)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단 하수 등 처리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건축물 용도계획

구 분	용도계획	비 고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3,000㎡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허용용도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조례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용도(불허용도 제외)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3) 혼합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건축물 용도계획

구 분	용도계획	비 고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옥외골프연습장, 고시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3,000㎡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허용용도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조례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용도(불허용도 제외)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가목, 나목, 사목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단, 주차장, 세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단 하수 등 처리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2)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계획(의무·권장)

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밀도 적용

나) 기준 건폐율·용적률에서 다음 사항의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상한 건폐율·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

< 건폐율·용적률 상한의 범위 >

구분	건폐율(%)		용적률(%)		비고
	기준	상한	기준	상한
계획관리지역	40이하	50이하	100이하	125이하
생산관리지역	20이하	30이하	80이하	80이하

<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 >

구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고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 계획	도로개설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1.5(3.0)	⋅기준용적률×(기반시설면적/대지면적)×1.5	의무·권장
	공동개발	⋅3%	⋅5%	권장
	주민공동시설	⋅기준건폐율× (주민공동시설면적 /대지면적)×1.5(3.0)	⋅기준용적률× (주민공동시설면적 /대지면적)×1.5	권장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3%	⋅7%	권장
건축물배치 및 형태	전면공지 확보	⋅기준건폐율×(전면공지면적/ 대지면적)×0.25(0.5)	⋅기준용적률×(전면공지면적/ 대지면적)×0.4	의무
환경관리 계획 및 경관계획	지형순응형개발 (도로경사율 12%이하)	⋅2%	⋅5%	의무

5.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〇 2023. 4. 10.: 안성·동부지역 성장관리계획 입안

〇 2023. 4. 18. ~ 5. 2.: 주민공람(주민의견 없음)

〇 2023. 4월 ~ 5월: 관련부서(기관) 협의

〇 2023. 4월 ~ 5월: 주민설명회(총 5회)

〇 2023. 9월: 의회의견 청취

〇 2023.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〇 2023. 11월: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고시

6. 검토의견

❍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설정 기준 및 개발가능지, 도로, 용도 지역, 지적선 등을 고려하여 안성지역(고삼, 대덕, 미양, 서운, 보개, 금광) 및 동부지역(삼죽, 죽산, 일죽) 282개소 성장관리계획구역 경계설정하였으며,

❍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기준인 건축현황상 건축물 유형, 입지적·기능적 특성 분석을 통해 주거형, 사업형, 혼합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고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용도지역별 건폐율(계획관리지역 4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용적율(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생산관리지역 80 이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상한 건폐율(계획관리지역 40이하⇒5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30 이하), 용적율(계획관리지역 100 이하⇒125 이하, 생산관리지역 80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함.

❍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을 철저히 반영한 기본방향성을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