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대하여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사업 유형을 구체화한 조문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13조제8항)

-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라.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마.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 보완

- 잘못 표기된 법령명, 문구 및 조문 간 잘못 인용된 조항 정비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에너지법」 제2조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4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3. 7. 26. ~ 8. 15.)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나.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의2(종전의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를 “법령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9조제1항제6호 중 “경차 구입 및”을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자동차”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급의무”를 “공급의무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법 시행령 제27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12조의5”를 “같은 법 제12조의5”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3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후관리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점검·유지·보수하여야 하며 설비의 가동 상태, 에너지생산량 등 시장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에너지 자립마을”을 각각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등”로 한다.

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권장하고 필요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2. 시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3.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이 출자 및 협약하여 운영하는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5.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앞에 “제7장 에너지 센터 및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을 “제6장 에너지 센터 및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바목2) 중 “안성형 태양광 모델 구축 사업 등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를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7조의2 각 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일자리경제과장 김 부 식
	팀 장 직위․성명	에너지팀장 이 제 철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도 승 (031-678-244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조의2(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법령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9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9조(공공부문)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 구입 및 부제 실시	6. --------------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자동차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건축부문) ① 시장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건축부문) ① ---------------------------------------------------------------------------------------------------------------------------------------------- 공급의무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산업부문) ① (생 략)	제12조(산업부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1.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	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3조(보급 지원) ① ∼ ④ (생 략)	제13조(보급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12조의5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제4항---------------------------------------------------------------------------------------------------------------------------. ---- 같은 법 제12조의5------------------------------------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임대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 한정한다.
⑦ 제2항에서 규정한 지원의 대상선정, 지원범위 및 방법과 제3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임대의 승인 및 대상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⑦ ------------------------------------------- 제4항----------------------------------------------------------------------.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정산서를 확인한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⑧ ------------------------------------------------- 2개월 -----------------------------------------------------------------------------------------------------------.
<신 설>	제14조의2(사후관리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점검ㆍ유지ㆍ보수하여야 하며 설비의 가동 상태, 에너지생산량 등 시장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① -------------------------------------------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권장하고 필요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2. 시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3.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이 출자 및 협약하여 운영하는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5.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제1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제19조(구성 등) ①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장 에너지 센터 및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	제6장 에너지 센터 및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
제25조(에너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생 략)	제25조(에너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장 김 부 식, 에너지팀장 이 제 철

관계법령 발췌서

□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의 경계 및 관내 주요관광지, 공공체육시설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경계로부터 다음 각 세호에서 정하는 인접 주택의 최소 이격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 5호 미만: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2) 5호 이상 10호 미만: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3) 10호 이상: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간 이격거리는 20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마.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05.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안성형 태양광 모델 구축 사업 등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재배, 사육, 판매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판매실적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출 된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2년간) 판매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림어업인 등이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단위면적당 표준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2년간) 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

5. 삭제

② (생 략)

□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