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대하여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사업 유형을 구체화한 조문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13조제8항)

-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 보완

- 잘못 표기된 법령명, 문구 및 조문 간 잘못 인용된 조항 정비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예산수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7. 26. ~ 8. 15.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정의) 신설하고,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대하여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사업 유형을 구체화한 조문을 신설,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수정한 사항으로

❍ 국내 전체 태양광 발전에서 소규모 태양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최근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를 폐지하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 자체를 없앤 사항임.

❍ 물론,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통하여 산사태 유발 등 문제 등은 존재함.

❍ 그럼에도 호주의 경우 지속적인 태양광 기술의 발전과 가격 하락, 높은 효용성, 정부 지원, 상향된 주택 에너지 효율 등급(NatHERS)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수 증가를 통하여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실현의 법제화를 추진중인 상황으로 안성시의 경우 안 제17조의2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을 통하여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

Kotra ‘호주 신재생 에너지의 새로운 블루칩, 소규모 태양광 발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