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정이유

○ 저소득 주민들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실교통비 지원대상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이용방법과 실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마. 지원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

6. 예산수반 사항: 1,666,032천원(2024년∼2028년)

가. 2024년: 199,024천원(교통비, 홍보비, 수수료)

- 교통비 지원금: 182,634천원

- 홍보 및 수수료: 16,390천원×1식

나. 2025년∼2028년: 1,467,008천원(교통비, 수수료)

- 교통비 지원금: 365,268천원/년

- 수수료: 1,484천원/년×1식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3. 8. 2. ~ 8. 22.)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저소득층 시민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2. “실교통비”란 저소득층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3.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저소득층이 실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실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이 속하는 날까지 사용한 내역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자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제7조(이용방법) ① 실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절차 및 세부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실교통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교통비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ㆍ검토하여 실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실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실교통비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고,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저소득층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교통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 등의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을 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실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통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황 규 석
	팀 장 직위․성명	버스운영팀장 최 시 진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영 진 (031-678-0757)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5조,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교통비: 30,439천원/월

구 분		인 구	이용률	대상인구	버스요금	이용횟수	교통비/월
합계		10,399명	-	1,825명	-	-	30,439 천원
아동	6~12세	1,011명	13.0%	132명	730원	16회	1,542 천원
청소년	13~18세	953명	13.0%	124명	1,010원	16회	2,004 천원
	19~23세	525명	9.1%	48명	1,450원	16회	1,114 천원
청년.성인	24~64세	4,360명	8.0%	349명	1,450원	14회	7,085 천원
어르신	65세 이상	3,550명	33.0%	1,172명	1,450원	11회	18,694 천원

○ 카드예상신청인원 : 10,399명(대상인구)×33~50%(카드신청률) ≑ 4,037명

○ 사업비

구 분	2024년	2025년~2028년
교통비	30,439천원×6개월 = 182,634천원	30,439천원×12개월 = 352,268천원
운영비	카드수수료 4천원×4,037명=16,148천원 이체수수료 30원×4,037명×2회=242천원	카드수수료 4천원×250명=1,000천원 이체수수료 30원×4,037명×4회=484천원
합계	199,024천원	366,752천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저소득층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비용

- 사업비 추계시 이용률, 이용횟수는 화성시의 무상교통 이용현황 자료 활용

- 어르신은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 이용현황 자료 활용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199,024	366,752	366,752	366,752	366,752	1,666,032
교통비	182,634	365,268	365,268	365,268	365,268	1,643,706
운영비	16,390	1,484	1,484	1,484	1,484	22,326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 완료[전략기획담당관-8778(2023.06.29.)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도시국 교통정책과장 황 규 석,  버스운영팀장 최 시 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비고
세 입		199,024	366,752	366,752	366,752	366,752	1,666,032
의존재원
자체수입		199,024	366,752	366,752	366,752	366,752	1,666,032
세 출		199,024	366,752	366,752	366,752	366,752	1,666,032
교통비		182,634	365,268	365,268	365,268	365,268	1,643,706
운영비		16,390	1,484	1,484	1,484	1,484	22,326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99,024	366,752	366,752	366,752	366,752	1,666,032
	지방세수입	199,024	366,752	366,752	366,752	366,752	1,666,03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