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저소득 주민들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실교통비 지원대상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이용방법과 실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지원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예산수반 사항: 1,666,032천원(2024년∼2028년)

❍ 2024년: 199,024천원(교통비, 홍보비, 수수료)

- 교통비 지원금: 182,634천원

- 홍보 및 수수료: 16,390천원×1식

❍ 2025년∼2028년: 1,467,008천원(교통비, 수수료)

- 교통비 지원금: 365,268천원/년

- 수수료: 1,484천원/년×1식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 ~ 8. 22.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들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안 제6조 제1항 관련 실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 시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절감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안 제10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보다는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책무성을 강화가 필요함.

❍ 본 조례안을 통하여 최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