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 승 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8. 7.
			발 의 자 :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의원

1. 개정이유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상점가의 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내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반면 현행 조례안에 따르면, 상점가의 기준이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관내 상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개정하여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조례안의 상점가 기준을 상위법에 준하는 정도로 규제를 완화함. (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6. 사전예고 사항 : 조례안 예고(2023.8.7.~2023.8.14.) 결과

제출의견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50개”를 “30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최 승 혁 의원 (☎678-3246) 이 관 실 의원 (☎678-3244) 황 윤 희 의원 (☎678-324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 9. (생 략)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 30개 ------------------------------. 5. ∼ 9.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