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9. 12.(화) ~ 9. 22.(금)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8월  7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2일

2.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상점가의 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내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반면 현행 조례안에 따르면, 상점가의 기준이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관내 상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개정하여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조례안의 상점가 기준을 상위법에 준하는 정도로 규제를 완화함. (안 제2조)

4. 예산수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7. ~ 8. 14. (7일간)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점가의 기준이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로 관내 상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상위법에 준하도록 개정하여 상점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