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8. 21.
			발 의 자 :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

1. 개정이유

○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관내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이 새롭게 정립된바,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내 우수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조문을 정비함 (안 제3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2

6. 사전예고 사항 : 조례안 예고(2023.8.22.~2023.8.28.) 결과

제출의견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과	교통정책과
입안자	이 관 실 의원 (☎678-3244) 최 승 혁 의원 (☎678-3246) 황 윤 희 의원 (☎678-324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안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자증(빨강)”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주차요금은 해당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3.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및 사기진작)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중 직전 연도 30시간 또는 누적봉사 1,000시간 이상 봉사 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북돋울 수 있다.

1.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2.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및 표창패 수여

3. 시 주관 문화행사 등 우선 초청

4. 국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선진지 연수

5. 그 밖에 시장이 우수자원봉사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