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청년의 범위를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청년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뜻을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정비(안 제2조)

나. 청년 구직자에 대한 구직비용 지원 사업 신설 (안 제6조제2항)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7. 예산수반 사항: 年 9,000천원

○ 면접 정장 무상대여 비용: 40,000원 × 100명 × 1회 = 4,000,000원

○ 사진촬영 및 헤어스타일링 비용: 50,000원 × 100명 × 1회 = 5,000,000원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3. 4. 25. ~ 5. 16.)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년”이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를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 및 제2항”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2. 구직과정에 필요한 비용(이력서용 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비용 등)

3. 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 지원

제8조의 제목 “(행ㆍ재정적 지원)”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소요경비”를 “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해”를 “대해서”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일자리경제과장 김 부 식
	팀 장 직위․성명	일자리센터팀장 김 효 경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지 안 (031-686-175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다음과 같다.
<신 설>	1. “청년”이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① (생 략)	제4조(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① (생 략)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청년의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2. 구직과정에 필요한 비용(이력서용 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비용 등) 3. 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안성시 일자리센터 등 관련 부서가 수행하거나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제1항 각 호 및 제2항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 범위------------------ 경비--------------------------------.
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 대해서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필요한 ------------------------.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年 9,000천원

○ 예산수반 사항이 年 9,000천원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평균 50,000천원 미만 사업이기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장 김 부 식, 일자리센터팀장 김 효 경

그 밖의 참고사항

□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통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