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07. 21.(금) 10:00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안 성 시 의 회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정토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의 원 :	2023년 7월 19일 정토근,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 의원(4명)

1. 제 안 이 유

○ 안성시 죽산면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피부병 집단발병 은폐, 방임 및 직무유기 등 장애인 생명권과 인권침해 사건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한 안성시청의 행정처분과 시설관리 감독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조사대상: 안성시(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 및 생활시설)

○ 조사 사무의 범위: 2018년 ~ 2023년 현재까지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적인 현황(집행내역, 결산보고) 및 인권침해 등 안성시청의 행정처분과 관리 감독 실태

○ 조사위원회: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청의 시설 관리감독 소홀이 의심되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3. 참 고 사 항

○ 관계 법령등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제4조

별첨		관계 법령등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가 발의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