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 윤 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11. 1.
			발 의 자 : 황윤희, 이관실, 최승혁 의원

1. 개정이유

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홍보의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이의신청절차 종료 후 3개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한내 수리ㆍ각하 결정을 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하였음.

나. 또한,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최소연서수)를 설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 및 홍보업무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성시장의 협조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청구권자 수 규정 (안 제3조)

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내용 규정(안 제11조)

다.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라. 안성시장의 사무협조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2조, 제14조

5. 사전예고 사항 : 조례안 예고(2023.11.1.~2023.11.6.) 결과 제출의견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안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청구권자 수는 1,600명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임자를 포함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수임자 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 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로부터 10일간 의회와 집행기관 본청 등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안성시 및 의회 홈페이지, 시보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 절차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 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게 조례입안에 관한 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 조언ㆍ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적격 여부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의회사무과
입안자	황 윤 희 의원 (☎678-3248) 이 관 실 의원 (☎678-3244) 최 승 혁 의원 (☎678-3246)

■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 내용
청구 취지·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대표자 전화번호 [ ] 공개 [ ] 비공개 ▸대표자 상세주소 [ ] 공개 [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청구 조례안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경기도 안성시

○○읍ㆍ면ㆍ동(○책 중 ○권)

서명 주민 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 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청구인명부
청구 조례명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 내용 및 청구 취지·이유
서명을 요청한 사람		[ ]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 ) 조례의 [ ]제정ㆍ[ ]개정ㆍ[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법령 발췌서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3조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12조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