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황윤희, 이관실, 최승혁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11월  1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홍보의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이의신청절차 종료 후 3개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한내 수리ㆍ각하 결정을 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하였음.

❍ 또한,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최소연서수)를 설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 및 홍보업무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성시장의 협조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청구권자 수 규정 (안 제3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내용 규정(안 제11조)

❍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 안성시장의 사무협조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4.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1. ~ 11. 6. (5일간)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2024.2.17.) 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게 제정된 안건으로 판단되며, 대의 민주주의 보완과 자치입법 영역에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하여 참여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주민조례청구요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르면, 안성시의 경우 2023년(2023.1.5. 공표)은 청구권자 총수 163,309명, 연서주민수 2,333명임. 다만, 본 조례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제1항의 유효한 청구권자 수를 1,600명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1이 안되는 수치임. 비율이 아닌 숫자로 명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타시군은 보면 법률상 상한기준을 그대로 조례에 적용(경기도, 서울시, 부천시 제외)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로 보이며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완화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청구권자 수의 급격한 축소는 주민조례발안의 무분별한 청구로 인한 주민조례발안의 부실한 검토나 수리된 날부터 1년이내 의결하지 못해 법률위반으로 이어질 있는 등 유효한 청구권자 수는 좀 더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타 시군 비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인구규모별 벌률상 상한기준)	시군	조 례(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경기도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
	서울시	2,5000명 이상 (→ 2023년 청구권자 총수 8,335,350명의 약 333분의1)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수원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고양시
	용인시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부천시	청구권자 총수의 130분의 1 이상
	안양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안산시
	남양주시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의정부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
	광명시
	오산시
	군포시
	이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동두천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과천시
	가평군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연천군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