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11월  3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가치 아래 강(強)시장-약(弱)의회형이었던 기존 지방자치단체 행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정치효능감 향상을 위하여 국회에서는 지난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신설하였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 인사청문회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제8조, 안 제12조)

❍ 인사청문대상자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 제16조)

❍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7조)

4.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3. 〜 11. 9. (6일간)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시행(2023.09.22.)됨에 따라 향후 개최가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시행(2000.6.)되면서 확대‧운영되고 있음.

❍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인사청문회를 최초 도입하였으나, 다른 자치단체는 법령상 근거없이 조례 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치입법권이 지나치게 제약되는 효과가 나타남. 결국 조례의 위법성을 피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합의를 전제로 의회 예규나 지침 또는 업무협약(MOU) 등의 방식을 통해 2011년 인천을 시작으로 대전, 경남, 서울, 경기 등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여 왔음.

최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시행 2006.7.1.] [법률 제7849호, 2006.2.21, 제정]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시행 2023.10.19.] [법률 제19379호, 2023.4.18, 타법개정]

대법원 2004.7.22. 선고 2003추44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추60 판결; 대법원 2003.09.23. 선고 2003추13 판결; 대법원 2004.7.22. 선고 2003추44 판결;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추91 판결; 대법원 2013.9.27. 선고 2012추169 판결 등.

❍ 상위법에 의해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생겼지만, 반대로 상위법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조례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커다란 문제점이 존재함.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가장 큰 맹점이 있어, 그간 업무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의무로 했던 지자체(경기 등)에서는 오히려 상위법으로 인하여 의회의 권한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남. 또 인사청문회 결과 역시 법적 효력이 없어 임명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임용을 강행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음. 이 때문에 추후 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여겨진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첫 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마련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인사청문의 긍정적인 효과는 첫째, 검증 절차를 통해 시장의 인사 전횡과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둘째, 후보자의 능력과 청렴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돼 공단,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우리 시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 셋째,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 후 추인해 줌으로써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가 가능함. 넷째,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알 권리 등 권리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만,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면,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과는 무관한 신상털기,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법적분쟁이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 검증은 자제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경영능력 등 해당 업무와 인사 검증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양측의 양보와 합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