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11월  3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지난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이에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함과 동시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성시의회 특별위원회 조항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신설함 (안 제12조)

4. 입법예고 :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생략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시행(2023.09.22.)됨에 따라 향후 개최가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함과 동시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헌법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거나 국회가 선출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타 법률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 중임.

❍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사청문 실시 주체를 조례로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로 정할 수 있음. 우리시의회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의원 수(의장 제외)가 7명으로 상임위 구성이 불가하기에 특별위원회로 구성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상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