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안정열, 이중섭, 이관실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11월  7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늘어나는 자문 수요에 맞게 고문에게 지급되는 월 수당을 상향ㆍ조정하여 효과적인 대처 및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성시의회 고문 수당 변경(20만원→30만원) 사항 규정 (안 제11조)

4.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있음

❍ 300천원×3명×12개월= 10,800천원

⇒ 2024년도 본예산 7,200천원 편성 향후 부족분 3,600천원 추경 편성 예정.

5. 입법예고 :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생략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자문 수요에 맞게 월 고문수당을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최근 자문회신은 19년 8건, 20년 16건, 21년 8건, 22년 32건이었으나, 23년 10월까지 92건의 자문회신이 있었음. 의회의 역할이 전문화됨에 따라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문 수요가 증가함. 고문 수당을 현실화 하여 법률 자문의 내실을 기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 고문수당 상향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