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정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안정열, 이중섭, 이관실 의원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연가가산 기준 정비

(안 제9조 및 별표 3)

- 시간외근무 연가전환 규정 개정(안 제12조)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반영(안 별표 4)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사전예고사항 : 조례안예고(2023.11.02. ~ 2023.11.07.)결과

제출의견없음

6.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영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과
입안자	안정열 의원 (☎678-3240) 이중섭 의원 (☎678-3243) 이관실 의원 (☎678-3244)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경조사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저축연가)「지    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영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별표 4]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경조사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경조사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