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연가가산 기준 정비

(안 제10조 및 별표 3)

- 시간외근무 연가전환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반영(안 별표 4)

4.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2. ~ 11. 1.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임.

❍ 조문별 주요내용은

၀ 안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개정․시행(2023.07.18.)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구 분	기 존	변 경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 ------------------------------ ------------------------------ ------------------------------- 5년 --------------------------- ------------------------------- ----------------- 5년 ------------ ------------------- 3일----------.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 5년 --------------------------------------------------------------.
	[별표 3]	[별표 3]
	2. 민간 경력별 연가 가산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2. 민간 경력별 연가 가산일수 - (좌측과 동일)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၀ 안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제1항이 개정․시행(2023.06.13.)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구 분	기 존	변 경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생 략) <신 설>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 ------------------------------ ---------------------. ②·③ (현행과 같음)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신 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영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၀ 별표4(경조사별 휴가일수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이 개정․시행(2023.07.18.)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구 분

기 존

변 경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별표 1]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일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별표 4]

[별표 4]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15)

❍ 종합검토의견은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