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안정열, 이중섭, 이관실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11월  1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의결[복지포인트(근속복지점수) 상향]에 따라  규칙을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근속복지점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근속복지점수 한도 상향 200점 → 300점

4. 입법예고 :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생략

5.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공직자의 후생복지의 일환인 복지포인트가 안성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의결에 따라 최고점이 상향되어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 제1항제2호 근속복지점수를 최고 상향 점수인 200점에서 300점으로 변경함.

- 현재: 복지포인트 부여 기준

(1점 = 1,000원)

부여점수				특별점수	비고
계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1,600점	1,200점	최고 200점 (근속 1년=10점)	최고 200점 (배우자 100점, 그 외 50점)	[출산축하] 첫째 500점, 둘째 1,000점, 셋째 2,000점	직장운동경기부, 풍물단, 기간제 최고 300점 (월 25점)

- 개정: 근속점수 최고 구간 상향 (20년 → 30년)

구 분	기 존	변 경
근속점수	근속 1년 당 10점 (최고 200점)	근속 1년 당 10점 (최고 300점)
최대 부여점수	1,600점	1,700점

❍ 종합검토의견은

-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제1항단서조항과 ‘안성시의회․안성시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2022.01.07.)에 따라 안성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의결(2023.09.18.)은 안성시의회 공무원에도 적용됨.

- 우리시의회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과 사기진작을 위해, 또한 집행부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복지포인트 최고 구간을 상향되어 조정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