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상수도 사업의 재정적자 개선 및 시설투자 재원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요금 누진구간 단순화를 통해 다인 가구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상수 복지행정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및 누진체계를 개편하고, 2024년, 2025년, 2026년 별로 단위별 요금단가를 조정 (안 별표 1)

- 가정용·욕탕용·공업용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단가를 적용

- 일반용은 누진체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수도법」 제12조, 제72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2023. 10. 12. ~ 11. 1.)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요금은 별표 1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금액과 별표 2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하여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사용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도사용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2024년 1월 고지분까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과․소		상 수 도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상수도과장 최 학 열
	팀 장 직위․성명	상수행정팀장 정 경 미
	주 무 관 성명․전화	류 선 아 (031-678-3135)

[별표 1]

업종별 요율표(제2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업 종 별	적용시기 및 단가
	사용량(㎥)	2024년 2월 고지분부터	2025년 2월 고지분부터	2026년 2월 고지분부터
가 정 용	㎥당	800	920	1,050
일 반 용	1 ～ 100	1,460	1,660	1,880
	101 이상	2,070	2,270	2,530
대 중 탕 용	㎥당	1,600	1,650	1,700
전 용 공 업 용	원수 (㎥당)	400	450	490
	정수 (㎥당)	510	580	66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별표 2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3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금액과 별표 2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하여 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주거환경국 상수도과장 최 학 열, 상수행정팀장 정 경 미

관계법령 발췌서

□ 수도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 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다른 수도사업자와의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구역 내 취수원 확보 및 보전을 통하여 물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