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상수도 사업의 재정적자 개선 및 시설투자 재원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요금 누진구간 단순화를 통해 다인 가구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상수 복지행정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및 누진체계를 개편하고, 2024년·2025년·2026년별로 단위별 요금단가를 조정 (안 별표 1)

- 가정용·욕탕용·공업용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단가를 적용

- 일반용은 누진체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

4.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2. ~  11.   1.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업의 재정적자 개선 및 시설투자 재원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요금 누진구간 단순화를 통해 다인 가구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상수 복지행정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가정용·욕탕용·공업용은 누진체계 개편을 통하여 동일한 요금단가를 적용하고 일반용의 경우 누진체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별표 1의 누진체계를 정비하였음.

<경기도 일부 시군 수도요금>

의원 요구자료 참조(2023.4.18. 제출)

<경기도 일부 시군 수도요금 현실화율>

❍ 안성시 수도요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수도 요금이 4번째(2021년 기준)로 높고, 상수도 요금이 가장 낮은 성남시의 약 2배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2021년 기준)로 하위권에 속해 여전히 현실화율이 낮은 실정임.

2021년 수도요금: 최저 1위 성남시(404원), 2위 하남시(525원), 3위 안산시(552원)/ 최고 1위 양평군(1,339원), 2위 가평군(1,273원), 3위 이천시(1,191원)

2021년 수도요금 현실화율: 최고 1위 시흥시(107%), 2위 동두천시(104%), 3위 의정부시(100%)/ 최저 1위 가평군(51%), 2위 여주시(53%), 3위 포천시(59%)

❍ 이를 보완하고자 상수도 사용요금 및 누진체계를 개편하고 다인 가구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정용, 대중탕용, 공업용은 누진체계를 간소화하고 전반적으로 사용요금을 조정하여 결산 시 지적되었던 문제점(계속적인 상수도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의 인상 필요)을 해결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요금 외 누수율 최소화와 유수율을 높이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할 사항들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누진체계 개편을 통하여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야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