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발 의 자 : 정토근, 안정열, 정천식, 최호섭 의원

❍ 발의일자 : 2023년 11월  3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현행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는 안성시 및 안성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국한되어 있어, 생활임금제도의 주된 목적인 관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효과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 선정 범위를 현행 조례안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이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한 생활임금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 규정함 (안 제3조)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안 제4조 및 안 제8조)

4.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3. ~ 11.  9. (6일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효과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생활임금 적용대상 선정 범위를 현행 조례안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이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생활임금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을 결정하고, 안 제3호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과 유사한 부산시광역시의회(피고)에서 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원고)이 제기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비교>

제도	개념	목적	비고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생계비 보장	「헌법」제32조제1항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사항 규정
생활임금제	저임금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출처: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이후 빠르게 자리잡아 여건 변화 반영한 산정식 개발은 앞으로 과제”(저자: 김진하, 정현철)	최소한의 생활 여건 보장

❍ 상기 표와 같이 최저임금제의 경우 개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과 달리 생활임금제는 가족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적용대상 확대와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규정은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뿐만아니라 생활물가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소비자가 소비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지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생필품의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