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정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2022.11.15. 공포, 2023. 5. 16. 시행) 개정에 따라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세출예산 이월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의2

6. 예산수반 사항: 年 15,200천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15,200,000원

※ 재원내역: 전력산업기반기금 100%

7.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2023. 9. 27. ~ 10. 17.)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일자리경제과장 김 부 식
	팀 장 직위․성명	에너지팀장 이 제 철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승 훈 (031-678-2443)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年 15,200천원

○ 예산수반 사항이 年 15,200천원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평균 50,000천원 미만 사업이기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 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장 김부식, 에너지팀장 이제철

관계법령 발췌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ㆍ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