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안일자 : 2023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2022.11.15. 공포, 2023. 5. 16. 시행) 개정에 따라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세출예산 이월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4. 예산수반 사항: 年 15,200천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15,200,000원

※ 재원내역: 전력산업기반기금 100%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7. ~ 10. 17.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2022.11.15. 공포, 2023. 5. 16. 시행) 개정에 따라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전소주변지역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대상지역과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등 사업별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사업별 투자계획, 시행기간 등) 등 장기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이전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