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255-8번지 일원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고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117호 문화공원)결정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과, 공원 중 문화공원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3. 주요내용

❍ 사업 개요

가. 위      치 :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255-8번지 일원

나. 면      적 : A=2,287㎡

다. 사업시행자 : 안성시장

라. 사  업  비 : 4,500백만원

마. 사 업 기 간 : 2023년 ∼ 2026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용도지역 변경

- 고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117호 문화공원)결정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287	-	2,287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2,287	2,287	100.0
보전관리지역	2,204	감) 2,204	-	-
농림지역	83	감) 83	-	-

나.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117호 수변공원) 결정

- 결정사유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자원 활성화에 따른 고삼 호수관광 안내 기능을 수행하는 고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117호 문화공원) 신설 결정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17	고삼 문화공원	문화 공원	고삼면 월향리 255-8번지 일원	-	증) 2,287	2,287

다. 입안권자 : 안성시장

라. 결정권자

- 용도지역 변경: 안성시장

-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안성시장

❍ 추진경위 및 계획

가. 추진경위

〇 2023.  9. 2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〇 2023. 10. 11. : 관련부서(기관) 협의

〇 2023. 10. 16. ~ 10. 30. : 주민열람공고

- 공고결과 : 주민의견 1건(일부반영 1건)

※ 조치계획서 붙임 참고

나. 추진계획

〇 2023. 11. :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

〇 2023. 12. :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〇 2024.  1. :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117호 문화공원)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4. 검토의견

❍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고삼면 월향리 255-8번지 일원에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자원 활성화에 따른 고삼 호수관광 안내 기능을 수행하는 고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117호 문화공원)신설 결정하고자 보전관리지역 2,204㎡, 농림지역 33㎡에서 계획관리지역 2,287㎡(증 2,287㎡), 보전관리지역 (감2,204㎡), 농림지역 (감33㎡)으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117호 문화공원)결정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고삼호수 관광안내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신설 결정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① 사업기간: 2022.01.~2027.12.

② 총사업비: 약 433억 원

③ 주요내용: 둘레길 및 자전건도로, 보도교 조성, 수변공원 4개소 조성, 숲놀이터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수질정화식물 식재

❍ 문화공원 사업계획서상 스마트관광안내센터 및 휴양시설 등이 계획되어 많은 관광이용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설계획도상 단지 내 주차장이 10면(방문객 5, 관리자 5)으로 계획된 점과 위 표와 같이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점(약 326m) 등을 고려해볼 때, 향후 접근성 문제와 주차장 이용 문제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에 따라 계획시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호수 관광도시 조성사업 목적에 맞도록 시민 또는 관광객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계획 수립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