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이 유

○ 안성시 농산품의 안정적 생산판매 및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 및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안정 보전을 위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조성계획 ————————————— 1,487,772천원 (증가)

▪ 2024년도 출연금 : 없음 (감소)

2023년도 이월금 : 1,472,819천원 (증가)

▪ 이자수입금 : 14,953천원 (증가)

○ 사용계획 ————————————— 177,282천원 (증가)

▪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 : 177,282천원 (증가)

○ 2024년도 말 예상적립액 ————— 1,310,490천원 (감소)

○ 지원대상 품목 및 농가

▪ 지원대상 품목은 시 재배면적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 안성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계약재배농가

▪ 농가별 지원면적은 품목별로 1,000㎡이상 재배농가

3. 검 토 의 견

○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2026년까지 매년 3억원씩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안성시 농산품의 안정적 판로확대와 수급을 조절하고, 농산물의 과잉생산 등으로 가격하락 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 2024년도 기금의 자금은 2023년도 이월금 1,472,819천원, 이자수입 14,953천원이 추정되어 총 1,487,772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운용계획은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지원에 177,282천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24년도 말 예상적립액은 1,310,490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기금 운용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적립은 매년 3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총 30억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향후 조례에 규정된 출연금 및 조성액을 조속히 확보 ․ 유지하여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