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례

제안 경위	1

Ⅰ

예산 편성방침	1

Ⅱ

예산안	3

Ⅲ

1. 총 규 모	3

2. 일반회계	4

3. 특별회계	10

부서별 검토의견	11

Ⅳ

Ⅰ		제안 경위

❍    안 건 명 : 안성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제 출 일 : 2023. 11. 16.

❍    제 출 자 : 안성시장

❍    제안이유

-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142조에 의거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본 예산안을 제출함 .

Ⅱ		예산 편성방침

❍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2023년도 징수실적과 2024년도 징수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징수액 반영

❍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균형 발전 특별회계 등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가내시된 금액 반영

❍  예산요구 시에는 전년도 사업량에 일정량을 증가시키는 평면적  예산요구 방식에서 벗어나 반드시 2023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 분석에 따른 적정 규모의 사업비만 요구하되,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당초 계획과 어긋나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제 적용하고 사업별 성과분석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는 과감히 축소

(※ 일몰 추진 사업 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검토 예정)

❍ 감사원, 안성시의회,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

❍ 매년 반복적으로 예비비 또는 공통경비를 사용하거나 전용․변경 사용 등을 통하여 집행하는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 적정소요액 및 적정 통계목 반영

❍ 불용·이월사업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실제로 필요한 소요액만 예산 반영, 장기 계속사업에 대한 과다한 편성 요구 금지

❍ 당초 단년도 또는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예산반영

❍ 신규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 반영

(미이행 사업은 예산 미반영)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 예산의 경우 시민안전과 사전검토 이행 후 예산 반영

❍ 예산사업 계획 수립 시 재정합의 이행 철저

-  근거: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  모든 부서(공공기관 포함)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

반드시 예산부서의 재정합의를 받아야 함.

※ 재정합의 미이행사업은 예산 미반영

Ⅲ		예산안

1. 총 규 모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738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조 1,590억원보다 1.28%인 147억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9,965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884억원보다 0.82%인 80억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773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706억원보다 3.93%인 67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1>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합 계			1,173,814,119	1,159,018,238	14,795,881	1.28
일 반 회 계			996,501,819	988,413,166	8,088,653	0.82
특 별 회 계			177,312,300	170,605,072	6,707,228	3.93
	공기업특별회계		167,623,544	158,148,761	9,474,783	5.99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56,154,983	51,295,379	4,859,604	9.47
		하수도사업	54,049,626	50,624,729	3,424,897	6.77
		공영개발사업	57,418,935	56,228,653	1,190,282	2.12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타특별회계		9,688,756	12,456,311	△2,767,555	△22.22
		의료급여기금	2,702,324	2,742,706	△40,382	△1.47
		공유재산관리	671,300	3,344,500	△2,673,200	△79.93
		수질개선	1,834,715	2,195,937	△361,222	△16.45
		산업단지비용부담	599,950	1,639,000	△1,039,050	△63.40
		폐기물처리시설	38,601	45,458	△6,857	△15.08
		도시재생	1,144,196	92,324	1,051,872	1139.33
		주차장	2,697,670	2,323,200	374,470	16.12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965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884억원보다 0.82%인 80억원이 증액되었음.

○  세목별로 전년도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32억(1.30%), 세외수입 18억원(4.48%), 지방교부세 83억원(4.02%), 조정교부금등 △78억원(△6.78%), 보조금 96억원(2.81%),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1억원(△23.71%)으로 증감 편성되었음.

<표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96,501,819	100.00	988,413,166	8,088,653	0.82
지 방 세 수 입	254,813,000	25.57	251,546,000	3,267,000	1.30
세 외 수 입	43,265,565	4.34	41,409,339	1,856,226	4.48
지 방 교 부 세	215,037,341	21.58	206,725,796	8,311,545	4.02
조정교부금등	107,970,000	10.83	115,825,000	△7,855,000	△6.78
보 조 금	352,528,913	35.38	342,907,031	9,621,882	2.8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2,887,000	2.30	30,000,000	△7,113,000	△23.71

□ 세출예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82억원(△10.84%), 공공질서및안전 △86억원(△51.15%), 교육 175억원(68.64%), 문화및관광 133억원(25.22%), 환경 △254억원(△33%), 사회복지 513억원(15.89%), 보건 10억원(7.7%), 농림해양수산 △113억원(△9.2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0억원(5.94%), 교통및물류 266억원(51.8%), 국토및지역개발 △34억원(△7.13%), 과학기술 1억원(157.11%), 예비비 △452억원(△86.6%), 기타 △6억원(△0.56%)이 증감하여 80억원을 증액 편성.

<표 3>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996,501,819	100.00	988,413,166	8,088,653	0.82
일반공공행정	67,625,110	6.79	75,850,982	△8,225,872	△10.84
공공질서 및 안전	8,252,659	0.83	16,892,706	△8,640,047	△51.15
교육	43,121,382	4.33	25,570,462	17,550,920	68.64
문화 및 관광	66,182,348	6.64	52,851,127	13,331,221	25.22
환경	51,617,379	5.18	77,038,074	△25,420,695	△33.00
사회복지	374,073,913	37.54	322,772,569	51,301,344	15.89
보건	14,463,187	1.45	13,428,739	1,034,448	7.70
농림해양수산	111,671,946	11.21	122,999,467	△11,327,521	△9.21
산업․중소기업	18,097,700	1.82	17,083,346	1,014,354	5.94
교통및물류	78,060,004	7.83	51,421,351	26,638,653	51.80
국토 및 지역개발	45,320,859	4.55	48,801,256	△3,480,397	△7.13
과학기술	262,355	0.03	102,040	160,315	157.11
예비비	7,000,000	0.70	52,219,698	△45,219,698	△86.60
기타	110,752,977	11.11	111,381,349	△628,372	△0.56

○ 성질별로는 인건비 △15억원(△1.51%), 물건비 39억원(6.27%), 경상이전 731억원(14..73%), 자본지출 △136억원(△5.38%), 내부거래 △85억원(△46.09%), 예비비 및 기타 △451억원(△86.45%) 등을 편성하였음.

<표 4>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996,501,819	100.00	988,413,166	8,088,653	0.82
인건비	102,996,536	10.34	104,577,292	△1,580,756	△1.51
물건비	66,612,821	6.68	62,684,162	3,928,659	6.27
경상이전	569,604,394	57.16	496,492,001	73,112,393	14.73
자본지출	240,178,467	24.10	253,826,719	△13,648,252	△5.38
내부거래	10,033,497	1.01	18,613,294	△8,579,797	△46.09
예비비 및 기타	7,076,104	0.71	52,219,698	△45,143,594	△86.45

○  조직별로는 전략기획담당관 △408억원(△49.94%), 소통협치담당관 △2억원(△2.61%), 감사법무담당관 △0.7억원(△14.47%), 행정안전국 △84억원(△5.51%), 복지교육국 588억원(17.56%), 경제도시국 316억원 (20.93%), 주거환경국 △261억원(△24.04%), 의회사무과 3억원 (13.85%), 보건소 7억원(5.04%), 농업기술센터 △49억원(△4.75%), 문화예술사업소 △5억원(△3.59%), 읍면동 △22억원(△18.43%) 등을 편성하였음.

<표 5>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996,501,819	100.00	988,413,166	8,088,653	0.82
전략기획담당관		40,993,033	4.11	81,891,833	△40,898,800	△49.94
소통협치담당관		8,815,457	0.88	9,051,357	△235,900	△2.61
감사법무담당관		424,427	0.04	496,255	△71,828	△14.47
행정안전국		144,244,303	14.48	152,657,724	△8,413,421	△5.51
	행정과	108,706,271	10.91	104,206,550	4,499,721	4.32
	시민안전과	11,493,178	1.15	21,303,783	△9,810,605	△46.05
	세정과	708,782	0.07	815,865	△107,083	△13.13
	징수과	713,786	0.07	930,306	△216,520	△23.27
	회계과	15,328,294	1.54	18,289,996	△2,961,702	△16.19
	정보통신과	3,461,320	0.35	5,278,247	△1,816,927	△34.42
	토지민원과	3,832,672	0.38	1,832,977	1,999,695	109.10
복지교육국		393,589,109	39.50	334,785,105	58,804,004	17.56
	복지정책과	11,547,158	1.16	10,269,593	1,277,565	12.44
	사회복지과	228,991,458	22.98	199,401,628	29,589,830	14.84
	가족여성과	113,406,155	11.38	96,306,091	17,100,064	17.76
	교육청소년과	35,885,022	3.60	25,061,661	10,823,361	43.19
	도서관과	3,759,316	0.38	3,746,132	13,184	0.35
경제도시국		183,006,856	18.36	151,330,799	31,676,057	20.93
	일자리경제과	16,328,171	1.64	20,380,554	△4,052,383	△19.88
	문화체육관광과	46,349,760	4.65	34,069,582	12,280,178	36.04
	도시정책과	749,400	0.08	1,791,018	△1,041,618	△58.16
	도시개발과	8,088,423	0.81	492,336	7,596,087	1542.87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건설관리과	21,209,608	2.13	35,587,009	△14,377,401	△40.40
	도로시설과	49,433,240	4.96	34,925,878	14,507,362	41.54
	교통정책과	40,848,254	4.10	24,084,422	16,763,832	69.60
주거환경국		82,628,901	8.29	108,784,806	△26,155,905	△24.04
	건축과	716,457	0.07	920,754	△204,297	△22.19
	주택과	12,280,880	1.23	11,590,993	689,887	5.95
	환경과	20,424,280	2.05	37,367,761	△16,943,481	△45.34
	자원순환과	17,546,737	1.76	18,425,093	△878,356	△4.77
	산림녹지과	17,889,863	1.80	19,083,639	△1,193,776	△6.26
	상수도과	5,450,184	0.55	6,207,446	△757,262	△12.20
	하수도과	8,320,500	0.83	15,189,120	△6,868,620	△45.22
의회사무과		2,774,246	0.28	2,436,765	337,481	13.85
보건소		16,616,344	1.67	15,818,314	798,030	5.04
	보건위생과	7,092,949	0.71	7,506,115	△413,166	△5.50
	건강증진과	1,475,362	0.15	1,748,612	△273,250	△15.63
	지역보건과	8,048,033	0.81	6,563,587	1,484,446	22.62
농업기술센터		98,730,074	9.91	103,658,091	△4,928,017	△4.75
	농업정책과	51,109,202	5.13	50,151,462	957,740	1.91
	축산정책과	21,707,199	2.18	25,978,298	△4,271,099	△16.44
	농촌사회과	3,898,190	0.39	3,058,528	839,662	27.45
	기술보급과	14,342,973	1.44	13,634,769	708,204	5.19
	친환경기술과	7,672,510	0.77	10,835,034	△3,162,524	△29.19
사업소		14,590,306	1.46	15,134,056	△543,750	△3.59
	문화예술사업소	14,590,306	1.46	15,134,056	△543,750	△3.59
읍면동		10,088,763	1.01	12,368,061	△2,279,298	△18.43

3. 특별회계

□  전체 10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773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706억원보다 3.93%인 67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6>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 별 회 계		177,312,300	170,605,072	6,707,228	3.93
공기업특별회계		167,623,544	158,148,761	9,474,783	5.99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56,154,983	51,295,379	4,859,604	9.47
	하수도사업	54,049,626	50,624,729	3,424,897	6.77
	공영개발사업	57,418,935	56,228,653	1,190,282	2.12
기타특별회계		9,688,756	12,456,311	△2,767,555	△22.22
	의료급여기금	2,702,324	2,742,706	△40,382	△1.47
	공유재산관리	671,300	3,344,500	△2,673,200	△79.93
	수질개선	1,834,715	2,195,937	△361,222	△16.45
	산업단지비용부담	599,950	1,639,000	△1,039,050	△63.40
	폐기물처리시설	38,601	45,458	△6,857	△15.08
	도시재생	1,144,196	92,324	1,051,872	1139.33
	주차장	2,697,670	2,323,200	374,470	16.12

Ⅳ		부서별 검토의견

전략기획담당관

❍ 2024년 예산안은 40,993,03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1,891,833천원 보다  △49.94%인 △40,898,8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정책수립		181,772	61,822	194	시비 100%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 제작	9,600	6,400	50	9,600,000원*1식
	공약사항이행평가단 위원 참석수당	1,800	810	122.2	100,000원*9명*2회
	안성시 상징물 리뉴얼 사업	20,000	0	신규	20,000,000원*1식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유지 활용 방안 도출 용역	100,000	0	신규	100,000,000원*1식
혁신활동지원		25,080	17,720	41.53	시비 100%
	제안제도 운영 대관료	1,800	0	신규	300,000원*1개소*6회
	우수 제안자 혁신활동 견학 지원(씽킹그룹)	8,000	0	신규	8,000,000원*1식
	안성시주부모니터단 운영	480	0	신규	10,000원*4명*12회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		4,000	0	신규	시비 100%
	적극행정 직장교육 강사료	1,000	0	신규	1,000,000원*1회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1,000	0	신규	1,000,000원*1식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2,000	0	신규	100,000원 * 20명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62,000	0	신규	시비 100%
	특화단지 홍보자료 제작	4,000	0	신규	4,000,000원 × 1식
	특화단지 공모 지정사업 자료 제작	6,000	0	신규	6,000,000원 × 1식
	반도체 전시회 참가	50,000	0	신규	50,000,000원 × 1식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업무추진	2,000	0	신규	2,000,000원 × 1식
안성 산업진흥원 설립				신규	시비 100%
	안성시 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	85,000	0	신규	85,000,000원*1식
전략적 재원배분		281,463	193,304	45.6	시비 100%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	127,116	65,047	48.8	127,116,000원*1식
	차세대 지방재정구축 부담금	91,107	64,417	41.4	91,107,000원*1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7,200	44,900	5	시비 100%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운영	3,000	2,000	50	참석수당 100,000원*9명*3회 운영물품 구입 300,000원*1회
	찾아가는 예산학교 개최	8,000	3,000	166.6	800,000원*10회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	3,500	2,000	75	3,500,000원*1회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단 운영	800	0	신규	20,000원*20명*2회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		5,100,000	0		시비 87%, 특조금 13%
	공도 시민청 건립공사(시설비)	4,550,000	0	계속비사업	4,550,000,000원*1식
	공도 시민청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500,000	0	계속비사업	500,000,000원*1식
	공도 시민청 건립공사(시설부대비)	50,000	0	계속비사업	50,000,000원*1식

❍ 검토의견

▸ 주요 신규 사업으로 안성시 상징물 리뉴얼 사업의 경우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새, 꽃, 나무)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진행을 당부하며,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는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과 적극행정 실천 성과에 대한 다양한 보상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행정 참여 확대 및 문화를 정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시유지 활용방안 도출 용역은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로 동부권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용역으로 2023.10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임.

▸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2023.07.20.)에 따라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은 반도체 관련 기업의 입주, 투자 유치 등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홍보를 하고 안성 산업진흥원 설립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과 연계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체계적 운영 조직 지원을 위한 안성 산업진흥원 설립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등 기대효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기에 신규 사업으로 용역비를 편성하였음.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서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계획 수립 용역은 2022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용역이며 그 밖의 사업은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읍면동

❍ 2024년도 예산안은 10,088,76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2,368,061천원 보다 △18.43%인 △2,279,29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 현황

읍면동	금액(천원)			주요증액 사업 현황
	2024년	2023년	증감(천원)
공도읍	1,224,605	1,859,478	△634,873	지역개발지원사업
보개면	707,312	916,625	△209,313	지역개발지원사업
금광면	661,999	809,978	△147,979	지역개발지원사업
서운면	667,938	604,088	63,850	지역개발지원사업, 주민화합 업무추진
미양면	858,570	891,588	△33,018	지역개발지원사업, 청사관리
대덕면	735,853	898,864	△163,011	지역개발지원사업, 주민화합 업무추진,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
양성면	657,724	915,336	△257,612	지역개발지원사업
원곡면	671,570	952,181	△280,611	지역개발지원사업,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
일죽면	768,157	941,343	△173,186	지역개발지원사업, 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죽산면	668,970	936,624	△267,654	지역개발지원사업
삼죽면	651,860	793,586	△141,726	지역개발지원사업,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 청사관리, 기본경비
고삼면	718,682	897,823	△179,141	지역개발지원사업, 주민화합 업무추진,
안성1동	437,823	285,702	152,121	지역개발지원사업, 청사관리
안성2동	318,692	325,914	△7,222	청사관리
안성3동	339,008	338,931	77	지역개발지원사업

❍ 검토의견

▸ 2024년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18.43%가 감액되었는데 서운면 등 3개소 증액, 공도읍 등 12개소에서 삭감되었음.

▸ 신규사업은 주민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지원사업이며, 증액 사유를 보면 서운면 주민자치센터 지붕보수, 안성1동 화장실환경개선 등 청사관리 유지ㆍ보수 경비, 소규모 응급보수공사에 편성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소통협치담당관

❍ 2024년도 예산안은 8,815,45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051,357천원보다 △2.61%인 △235,9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 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세부사업명(편성목)		예산액(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다중매체홍보		576,496	404,596	42.4	시비 100%
	지상파 매체를 통한 홍보	150,000	40,000	275	50,000,000원*3회
	케이블TV활용 홍보	60,000	30,000	100	2,500,000원*24회
	시정홍보 사진촬영 장비	5,200	0	신규	카메라 렌즈 3,600,000원*1식 촬영용 삼각대 1,600,000원*1식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		763,192	737,708	3.45	시비 100%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자율방범대 단체상해보험 가입	9,000	0	신규	9,000,000원*1식
이통반장단 지원		200,830	181,980	10.4	시비 100%
	(2024년 이통장협의회 제안사업)안전-안성 프로젝트	10,000	0	신규	선포식 1,000,000원 아카데미 7,000,000원 워크숍 2,000,000원
	(2024년 이통장협의회 제안사업)안전-안성 프로젝트	12,000	0	신규	참석자 실비 2회*15읍면동*8,000원*50명
	이통장협의회 회의참석수당	3,600	2,400	50	20,000원*15명*12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716,603	646,668	10.8	시비 100%
	자원봉사센터 자산취득비 지원	2,190	0	신규	무선마이크 660,000원*2개 사무용 책상 260,000원*1개 사무용 의자 330,000원*1개 이동식 서랍 120,000원*1개 파티션 80,000원*2개
주민자치센터 운영		976,466	1,010,602	△3.4	시비 100%
	색소폰교실, 고고장구 물품 구입(보개)	6,643	0	신규	색소폰 구입 2개, 일반장구 20개, 받침대 20개, 채셋트 20개
	고고장구, 드론반 물품 구입(금광)	6,131	0	신규	심벌즈 7개, 심벌즈 스탬드 7개, 장구 5개, 드론구입 1개
	밴드교실 악기 구입(서운)	3,715	0	신규	마이크 5개, 마이크선 5개 악기마이크 10개, 색소폰*1개
	밴드교실 물품 구입(미양)	7,900	0	신규	드럼셋트 1개, 반주기 1개
	풍물교실 물품구입(대덕)	2,992	0	신규	은쇠 6개, 체리장구 5개, 일반쪽북 4개, 장구및북가방 10개
	고고장구 물품구입(양성)	4,643	0	신규	일반장구 20개, 받침대 20개, 채셋트 20개
	고고장구,탁구반 물품구입(원곡)	7,993	0	신규	장구구입 15개, 받침대 20개, 채셋트 20개, 탁구대 구입 3개, 탁구대 스커트 3개
	필라테스,탁구,사물놀이교실 물품구입(일죽)	4,337	0	신규	이동식거울 1개, 통북 2개 블루투스 스피커 1개, 탁구대 1개 금소징 1개, 맞춤매구(꽹과리) 4개, 꽹과리채 4개
	고고장구 물품구입(죽산)	4,643	0	신규	일반장구 20개, 받침대 20개, 채셋트 20개
	밴드교실 물품 구입(삼죽)	5,200	0	신규	악기마이크 6개, 기타 무선마이크 1개, 마이크케이블 6개, 악기 케이블 2개, 마이크 케이블 변환커넥터 2개, 건반 1개, 케이블 5개, 알토색소폰 2개
	풍물교실 물품 구입(고삼)	800	0	신규	꽹과리구입 2개, 징구입 1개
	노래교실 반주기 구입(안성2동)	3,000	0	신규	노래 반주기구입 1개
	밴드 및 노래교실,풍물교실 물품 구입(안성3동)	6,249	0	신규	파워드믹서 1개, 마이크 2개 스탠드 2개, 스피커 2개, TV모니터 1개, TV모니터 스탠드 1개, 장구 3개, 꽹과리(금쇠) 5개, 북 3개
주민자치회 지원		71,530	30,000	138.4	시비 100%
	주민총회 제안사업	41,530	15,660	62.3	희망소식 우편함(대덕)15,000천원 장미꽃필무렵(대덕) 8,000천원 모산리 배마을 배따기 체험(대덕) 4,550천원 하하호호, 다함께 노래해요(양성) 3,000천원 찾아가는 분리수거 교육 3,880천원 어린이 및 장애인과 1:1멘토링 프로그램(양성) 7,100천원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682,580	565,020	20.8	시비 100%
	마을공동체 활동백서 제작	4,000	0	신규	20,000원*100권*2회
	안성시 마을만들기 위원회 참석수당	700	0	신규	100,000원*7명*1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심사수당	400	0	신규	100,000원*4명*1명
	시민동아리 공모사업 심사수당	1,600	0	신규	100,000원*4명*4회
	마을공동체, 시민동아리 성과공유회	4,000	0	신규	4,000,000원*1회
	안성시 안성맞춤 이음길 네트워크사업(마을공동체, 시민동아리 네트워크)	4,000	0	신규	1,000,000원*4회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사업	10,000	0	신규	금광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추진 5,000천원 체험마을과 함께하는 도농교류 행사 추진 5,000천원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사업	30,000	0	신규	30,000,000원* 1개소
	마을공동체,시민동아리 성과공유회 및 네트워크 활성화	2,880	0	신규	8,000원*60명*6회
	마을공동체 이해교육(시민동아리 활성화 교육)	2,400	0	신규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품 100천원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품 550천원 강사수당 1,750천원
	마을공동체 이해교육(시민동아리 활성화 교육)	600	0	신규	다과 구입 3,000원*40명*5회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40,000	0	신규	교육 추진(진입마을) 40,000천원
		30,000	0	신규	컨설팅 추진(발전마을) 30,000천원
		60,000	0	신규	진입마을 6,000,000원*10개소
		40,000	0	신규	발전마을 8,000,000원*5개소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시비 100%
	공동체 거점 공간 운영지원	81,450	0		청소인부임 1,041천원*1명*10월 공동체 거점 공간 운영비 8,640천원 개소식 3,000천원*1회 야외테라스 조성 10,000천원 화장실 조성 5,000천원*1회 자산취득비 44,400천원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95,104	0		시비 100%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지원	76,160	0	신규	청소인부임 1,041,000원*12개월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 54,668천원 입주단체 심사수당 100천원*3명*2회 전기요금 700,000원*12월
	공익활동 활성화 역량교육	9,000	0	신규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홍보교육 500천원*2회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2,000천원*4회
	공유공간 활성화 사업	1,400	0	신규	힐링공예 프로그램 350,000원*4회
	시민사회 활성화 공론장	8,000	0	신규	소규모 공론장 1,000천원*3회 전체 공론장 5,000천원*1회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지원	544	0	신규	운영위원회 운영비 8천원*17명*4회
시군공동체 기반조성(공동체활성화)					도비 30%, 시비 70%
	공익활동 활성화 역량강화 교육	9,000	0	신규	1,500,000원*6회
	시민사회단체 실무역량강화 교육	3,000	0	신규	750,000원*4회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3,000	0	신규	750,000원*4회
시민 소통 및 협치 활성화		38,560	0		시비 100%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27,100	0	신규	분과장회의 참석수당 100천원*9명*1회 분과회의 참석수당 100천원*60명*4회 전체회의 운영 300천원*4회 분과장회의 운영 500천원*2회
	시민참여위원회 역량강화교육	11,460	0	신규	분과별 정책개발비 1,000천원*7개 2기 해단식 및 3기 위촉식 500천원 전체위원 역량강화교육 3,000천원 운영비 8천원*2식*60명

❍ 검토의견

▸ 2024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의 △2.61%인 △235,900천원 감액되었으나, 다중매체 홍보 171,900천원, 이통반장단 지원 18,850천원, 주민자치회 지원 41,530천원,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81,450천원 등이 증액 되었음.

▸ 자율방법대 단체상해보험 가입은 자율방법대의 안전한 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단체보험 신규 가입비용이고, 2024년 이통장협의회 제안사업 안전-안성 프로젝트는 ‘시-시의회-협의회-경찰서’ MOU를 체결하여, 쌍방향 정책소통과 교통안전의식개선 확산과, 동네 단위에서 출발하는 대안적 교통안전 해결책을 발굴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공고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주민자치센터운영관련 신규사업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이며, 마을만들기사업은 23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어 24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항이며, 공익활동활성화사업은 기존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명확한 업무구분과 정확한 예결산 처리를 위해 분리하여 신규사업으로 예산펴성을 한 사항임.

▸ 민간단체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액의 타당성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집행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적극적인 언론대응을 통한 원활한 시정홍보 추진과, SNS 등 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열린 소통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감사법무담당관

❍ 2024년도 예산안은 424,42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96,255천원 보다 △14.47%인 △71,82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 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행정감사 및 조사		64,108	25,774	148.7	시비 100%
	안성시 시민감사관 참석수당	3,200	0		100,000원*2명*8회*2일
	상설감사장 운영비	3,048	1,924	58.4	복사용지 22,000원*7박스*12월 비품 100,000원*12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200	540	122.2	100,000원*6명*2회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3,000	0		100,000원*3명*10회
	고충민원 사례집 발간	3,000	0		20,000원*150부
	고충민원 처리담당자 전문교육	15,000	0		150,000원*100명
	외부감사용 노트북 교체 구입	12,000	0	신규	2,000,000원*6대
청렴정책 추진		84,667	73,448	15.3	시비 100%
	청렴시책 추진 물품 구입·제작비	16,575	10,000	65.75	홍보물품 구입비 1,600천원*6회 달력 제작비 4천원*1,550개
	오피니언 리더 청렴 교육	18,000	4,500	300	교육용역비 1,000,000원*18회
자치입법		11,300	8,300	36.1	시비 100%
	자치입법 업무추진	3,000	0	신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 300천*10회
기본경비		223,600	263,600	△15.2	시비 100%
	급량비	8,640	5,760	50	8,000원*6명*15일*12월

❍ 검토의견

▸ 202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4.47%인 △71,828천원 감액되었으나, 행정감사 및 조사 38,334천원, 청렴정책 추진 11,219천원, 자치입법 3,000천원, 기본경비 5,14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사업으로 자치입법에서 업무추진 비용으로 원활한 의회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으로 3,000천원이 편성되었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공직자윤리 위원회 참석수당 1,200천원, 공공시설 등 안전감찰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 자문수당 3,000천원, 조직 내 갑질·감찰·고충민원 등 상황 공유 사례집 발간 3,000천원,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 전문교육 15,000천원, 기관사회 단체 등 오피니언 리더 대상 청렴교육추진 용역비 18,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 하여 성과감찰 내실화와 청렴정책을 통한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것으로 사료됨.

▸ 친절·공정 문화 확산으로 신뢰받는 청렴한 안성시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고충해소 및 부패 현안 대응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행정과

❍ 2024년도 예산안은 108,706,27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04,206,550천원

보다 4.32%인  4,499,72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 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시민과의 대화채널 다양화			58,950	64,300	8.3	시비 100%
		각종 행사(혁신소통의 날 등) 운영비	1,200	690	73.9	100,000원*12회
		각종 행사(방송장비 등) 임차료	2,000	1,280	56.3	1,000,000원*2회
		각종 행사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2,000	1,280	56.3	1,000,000원*2회
		각종 행사용 방송장비 구입	5,000	0	신규	5,000,000원*1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29,140	13,600	114.3	시비 100%
		자문위원 통일역사 연수	3,000	0		차량대여비 800천원, 숙박비 800천원 식대 및 간식비 1,050천원, 강사료 250천원 홍보비 및 예비비 100천원
		안성 평화통일 원탁회의	12,200	0		행사비 3,330천원, 공연비 1,000천원 홍보비 2,900천원, 사용료 900천원 다과비 15천원*120명
고향사랑 기부제			119,680	45,344	164	시비 100%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운영경비	5,710	3,000	90.3	배너 및 현수막 제작 66천원*50개 홍보 리플렛 제작 350원*5,000매 답례품 부착용 스티커 제작 110원*1000매 홍보용 피켓 등 제작 55천원*10개
		홍보부스 운영	8,000	0		2,000,000원*4회
		답례품 구입	90,000	30,000	200	기부금목표금액 증액(3억)*30%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3,270	8,344	37.1	13,270,000원*1식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			137,500	108,700	26.4	시비 100%
		교류도시 홍보기념품 구입	3,000	0		3,000,000원*1식
		국제교류도시 방문	50,000	30,000	66.7	5,000,000원*5명*2회
		각종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연수	46,000	30,000	53.3	2,000,000원*23명
		교류도시 초청행사지원	1,000	0		행사 다과 등 지원 50,000원*20명
국경일 관리			5,671	6,100	△7	시비 100%
		가로기 게양 설치기구 구입	1,050	0		35,000원*30개
인사관리			893,095	719,271	24.2	시비 100%
		파견공무원주택 보조비	14,400	6,840	110.5	600,000원*2명*12월
		장애인고용부담금	91,612	34,218	167.7	91,612,000원*1식
공무원 복지지원			4,194,656	4,503,670	△6.9
	직원 휴게실 정수기 임차료		1,080	720	50	45,000원*2대*12월
	법인콘도 예약시스템 운영		10,000	0		10,000,000원*1식
	공무원 해외연수		100,000	0		2,000,000원*50명
	구내식당 조리기구 구입		35,000	0		자동식기세척기 1식, 방열판 2식, 가스자동취사기 2식, 작업대 2식 가스회전식 솥 2식, 보온밥통 2식 가스부침기 1식, 가스온수기 1식 국보온운반차 1식, 부대비 1식
	후생복지 물품 구입(탁구대)		4,000	0		1,000,000원*4대
공무원 행정지원			89,300	39,000	177	시비 100%
	직원화합을 위한 뉴 펀행정 운영		54,900	0		항공, 숙박 등 400천원*120명 행사 물품 600천원*4회 간식비 5천원*300명*3회
	직원화합을 위한 뉴 펀행정 포상		5,400	0		부서 시상금 1,800,000원*2회 개인 시상금 600,000원*2회 개인 시상금 600,000원*1회
보안관리			197,020	181,100	8.7	시비 100%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보수 공사		6,000	0		3,000,000원*2대
	청사방호 물품 구입		2,400	0		바디캠 450,000원*3개 무전기 구매 350,000원*3개
기록물 관리			618,300	545,910	13.2	시비 100%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당		7,500	5,000	50	100,000원*5명*15회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55,000	0		용역 500,000,000원*1식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고도화		5,300	0		5,300,000원*1식
공무원 노조 지원			78,700	195,410	△59.7	시비 100%
	공무직 채용 신체검사비		500	0		50,000원*10명
	공무직 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		900	300	200	150,000원*6명
	공무직 정년퇴직자 선진지 연수(국내)		1,400	700	100	700,000원*2명
	도-시군 공무원 노사 합동 국외 정책연수		20,000	0		5,000,000원*4명
	공무직 정년퇴직자 선진지 연수(국외)		6,000	1,500	300	1,500,000원*4명
청사 방호 지원			33,299	0		시비 100%
	청사방호 보조인력		33,299	0		청원경찰 휴직에 따른 휴직기간 청사방호 대체인력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23,800	26,800	△11.2	시비 100%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16,800	0		70,000원*20명*12월
북한이탈주민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23,000	10,000	130	도비 21.7%, 시비 78.3%
	북한이탈주민 문화 체험		3,000	0		체험비 29천원*50명, 식비 10천원*50명 간식비 9천원*50명, 차량임차비 400천원*1식 기타 200천원*1식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김장 담그기		10,000	0		배추, 양념 등 재료비 7,600천원 식비 및 다과비 8천원*100명 소모품비 1,430천원*1식 홍보비 170천원*1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84,400	0		시비 100%
	산업보건의 위탁용역		46,200	0		5,500원*700명*12개월
	위험성평가 위탁용역(전문분야)		20,000	0	신규	2,000,000원*10개소*1회
	현업부서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18,200	0		1,300,000원*7개소*2회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관리			68,180	0		시비 100%
	관리감독자 등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15,000	0		정기교육 100,000원*125명*1회 시설대여료 20,000원*125명*1회
	현업근로자 특수건강검진		22,100	0		130,000원*170명*1회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4,200	0	신규	280,000원*5개부서*3회
	야외근로자 예방접종		3,380	0	신규	파상풍 접종 30,000원*90명*1회 유행성출혈열 접종 8,500원*40명*2회
	안전보호구 등 안전보건용품 구입		10,000	0		100,000원*100명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모의훈련		13,500	0	신규	강사비 1,000,000원*4일*2회 훈련자재 1,100,000원*5EA
인력운영비(공무원)			87,235,896	95,613,107	△8.76	일반직공무원 보수
인력운영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5,844,970	0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보수
인력운영비(청원경찰)			1,335,348	0		청원경찰 보수
인력운영비(공무직)			5,857,229	0		공무직 보수

❍ 검토의견

▸ 2024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32%인 4,499,721천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력운영비 4,660,366천원, 고향사랑 기부제 74,336천원,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 28,800천원, 인사관리 173,824천원, 직무능력 육성 33,000천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1,200천원, 공무원 행정지원 50,300천원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 2024년 안성시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은 2023.10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운영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편성된 예산이며, 인력운영비는 임기제와 공무직, 청원경찰 등을 정확한 예결산을 위해 단일부서로 통합해 분리 편성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안성시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고 있어 좀 더 세심한 인력관리를 통한 기준인건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시민안전과

❍ 2024년도 예산안은 11,493,17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1,303,783천원 보다

△46.05%인 △9,810,60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 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재난안전관리		30,100	112,500	△73.2	시비 100%
	재난관리평가 책자 제작	500	0	신규	50,000원*10권
	지역안전지수 교육 및 행정경비	1,000	0	신규	500,000원*2회
의용소방대 지원		55,000	40,000	37.5	시비 100%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15,000	0		행사경품 구입 6,000,000원 식대 및 간식비 16,000원*500명
안전환경 조성사업		285,000	250,000	14	도비 50%, 시비 50%
	중대시민재해 컨설팅	22,000	0		22,000,000원*1식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20,000	0		도비 50%, 시비 50%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20,000	0	신규	200,000원*100회
중대재해 안전관리		6,200	5,000		시비 100%
	중대시민재해 홍보비 및 보고회 사무용품	1,000	0	신규	250,000원*4회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관리		185,200	185,200	-	시비 100%
	사회재난 홍보물 제작	2,500	0	신규	홍보물 제작 250,000원*4회 홍보물 제작 30원*50,000장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충사업					도비 50%, 시비 50%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충	168,000	0	신규	6,000,000원*28개소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도비 50%, 시비 50%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10,000	0	신규	200,000원*50회
재난상황실 운영		227,800	219,200	5.8	시비 100%
	재난상황실 침구 교체 및 세탁비	1,820	400	355	침구 교체 100,000원 * 8세트 침구 세탁 5,000원 * 6개 * 24회 민방위복 세탁 3,000원*50벌*2회
	급량비	23,280	5,280	340.9	식대 8,000원 * 11명 * 60일 읍면동 식대 8,000원*15개*3명*50일
재난상황실 환경개선		20,910	0		시비 100%
	벽면 방음공사 및 도색작업	9,460	0	신규	9,460,000원*1식
	회의용 마이크 구입ㆍ설치	11,450	0	신규	회의용 마이크 576,000원 * 15개 메인컨트롤러 2,565,000원 통신케이블 어셈블리 245,000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		65,932	74,760	△11.8	시비 100%
	수방자재 장비구입	6,000	0	신규	엔진양수기 250,000원*2대 수중펌프 500,000원*6대 송풍기 750,000원*2대 방역기 500,000원*2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747,000	2,830,150	△73	도비40%, 시비 60%
	재난CCTV 교체	32,000	0	신규	4,000,000원*8개소
폭염저감 시설설치					도비40%, 시비 60%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170,000	50,000	240	10,000,000원*17개
재난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신규	시비 100%
	재난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50,000	0	신규	50,000,000원*1식
자연재난 대비 위험목 관리				신규	시비 100%
	위험목 전정 및 제거	24,000	0	신규	800,000원*30주
민방위 교육		32,400	23,040	41	시비 100%
	사무용품 구입	1,000	640	56.3	100,000원*10회
	민방위복 구입	9,000	0	신규	45,000원*200벌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분대 장비 구입		10,400	5,000	108	시비 100%
	화생방분대 장비 지정 폐기물 처리	1,000	0	신규	1,000,000원*1식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관함 구입	5,400	0	신규	900,000원*6개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				신규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	3,000	0	신규	250,000원*12개소
을지태극연습		14,400	9,400	53.2	시비 100%
	을지태극연습 운영경비	5,000	2,000	150	홍보물 500,000원 실제훈련 4,000,000원 사무용품 500,000원
	을지연습 장비 임차료	4,600	3,000	53.3	컴퓨터,팩스 등 임대 3,000,000원 통신기기 임대 1,600,000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행정지원)		528,085	503,792	4.8	시비 100%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비	1,155	800	44.4	33,000원*35명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전환사업)		1,143,345	1,075,584	6.3	시비 100%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비	2,475	1,700	45.6	33,000원*75명
향토예비군 육성					시비 100%
	예비군 향방작전, 훈련 및 부대운영 지원	219,248	156,190	40.4	219,248,000원*1회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		4,450	1,450		시비 100%
	통합방위상황공유체계 구축공사(종합상황실)	3,000	0	신규	3,000,000원*1식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사업		1,062,996	1,911,708	△55.6	시비 100%
	방범용 CCTV 시설물 설치	180,000	0	신규	30,000,000원*6개소

❍ 검토의견

▸ 2024년 예산안은 전년도대비 △46.05%인 △9,810,605천원 감액되었으나 의용소방대 지원 15,000천원, 안전환경조성사업 35,000천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20,000천원, 중대재해 안전관리 1,200천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168,000천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1,000천원, 재난상황실 환경개선 20,910천원, 재해영향평가 심의회 운영 5,600천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120,000천원 등으로 등 증액 편성하였음.

▸ 신규 사업 추진은 사업별 예산 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고, 민방위 교육과 훈련, 재난CCTV 교체 관련 예산 등 시민안전과 예산은 재난재해 사전 사후대비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세정과

❍ 2024년도 예산안은 708,78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15,865천원 보다

△13.13 %인  △107,083을 감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 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시세부과		52,804	60,700	△13.0	시비 100%
	운영수당	2,500	1,500	66.7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5명*5회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493,801	558,233	△11.54	시비 100%
	일반수용비	12,360	8,700	42.1	지방세 해설책자 120천원*10권 지방세편람, 시가표준액기준 책자 60천원*40권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10천원*400부 마을세무사 운영 80천원*12월 고지서 전자송달 안내문 380원*10,000매
	지방세 납세고지서용 음성변환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950	975	100	162,500원*12월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65,406	43,764	49.45	도비 50%, 시비 50%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인건비	63,906	41,764	53.1	79,189원*3명*269일

❍ 검토의견

▸ 2024년 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3.13%인 △107,08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시세부과 운영수당을 지방세세입추계 보고서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1,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용 음성변환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경우 2023년에는 6월 이후에 계약하여 6개월의 금액이고, 2024년은 1월~12월까지 12개월분 금액임.

▸ 신규사업 없으며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징수과

❍ 2024년도 예산안은 713,78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30,306천원 보다

△23.27%인 △216,52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입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본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교증감	금액
지 방 세 수 입		254,813,000	251,546,000	증액편성	3,267,000
세 외 수 입		43,265,565	41,409,339	증액편성	1,856,226
지 방 교 부 세		215,037,341	206,725,796	증액편성	8,311,545
조 정 교 부 금 등		107,970,000	115,825,000	감액편성	△7,855,000
국·도비 보조금		352,528,913	342,907,031	증액편성	9,621,882
	국고보조금	264,379,866	252,959,399	증액편성	11,420,467
	도비보조금	88,149,047	89,947,632	감액편성	△1,798,58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887,000	30,000,000	감액편성	△7,113,000

❍ 주요사업 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세입관리		50,920	61,440	△17.1	시비 100%
	세외수입업무매뉴얼책자 제작	2,000	0		20,000원*100권
지방세 세무조사		7,500	4,500	66.7	시비 100%
	법인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4,000	3,000	33.3	10,000원*400부
	지방세설명회 개최	3,500	1,500	133.3	현수막 및 입간판 80천원*10개 강사료, 원고료 500천원*2명 교육교재 제본 6천원*200부 행사장 준비 500천원*1개소
체납세 징수		148,063	128,686	15.1	시비 100%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수수료	16,720	12,320	35.7	전자압류서비스 550천원*12월 전자압류관리서비스(EGS) 660천원*12월 전자압류관리서비스 암호화 2,200천원*1식
	체납고지서 발송료(일반)	42,000	27,600	52.2	400원*35,000매*3회
	지방세 분할납부 자동화시스템DB 암호화 유지보수비	2,587	1,509	71.4	도입가 15,675,000원*16.5%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직원)	1,000	0		50,000,000원*2%
개별주택가격 검증		27,824	29,809	△6.7	국비 38%, 시비 62%
	개별주택가격 검증업무 인건비	32,594	0		기간제근로자 보수(1명)
	개별주택가격검증업무 출장여비	480	0		기간제근로자 출장여비(1명)
기본경비		41,050	49,880	△17.7	시비 100%
	부서 안내 간판(LED) 제작	3,500	0	신규	1,500,000원*3개

❍ 검토의견

▸ 2024년 예산안은 전년도대비 △23.27%인 △216,52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업무매뉴얼책자 제작 2,000천원, 법인 지방세 안내책자 4,000천원, 지방세설명회 개최 2,000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지방세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하여 세외수입업무 담당자와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 활동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부서 안내 간판(LED) 제작은 징수과가 본청 뒤쪽 별도로 위치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찾는 데 불편함에 따라 안내판 제작은 필요해 보임.

▸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회계과

❍ 2024년도 예산안은 15,328,29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8,289,996천원 보다 △16.19%인 △2,961,70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 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		50,000	63,840	△21.7	시비 100%
	회계 및 결산담당자 교육 참석 여비	600	0		50,000원*2일*6회
공용차량 관리		501,207	352,777	42.1	시비 100%
	공용차량 전기충전시설 설치공사	120,748	0		실시설계 용역비 8,768천원*1식 전력인입 간설설비 20,000천원*1식 충전기 간선 설치 30,000천원*1식 충전기 패드공사 5,000천원*1식 충전기 급속1대 36,850천원*1대 충전기 완속4대 3,190천원*4대 급속충전기 캐노피 3,850천원*1개소 완속충전기 캐노피 880천원*4개소
	공용차량 전기충전시설 설치공사 감리비	15,000	0		15,000,000원*1식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63,900	305,060	△79	시비 100%
	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	3,100	2100	47.6	3,100,000원*1식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2,000,000	1,500,000	33.3	시비 100%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2,000,000	1,400,000	42.9	2,000,000,000원*1식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2,000,000	1,500,000	33.3	시비 100%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2,000,000	1,400,000	42.9	2,000,000,000원*1식
안성맞춤아트홀 증축				신규	시비 100%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	1,500,000	0	신규	1,500,000,000원*1식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시비 100%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타당성 조사 수수료	200,000		신규	200,000,000원*1식
시청사 유지관리		1,651,327	2,096,540	△21.2	시비 100%
	시청사 환경미화 인건비	33,299	8,120	310	기간제근로자 보수(1명)
	조직개편에 따른 이사비용	2,000	0		2,000,000원*1개부서
	시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32,000	20,000	60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2,500천원*2회 석면농도 측정 7,000천원*1식 정기안전 점검 2,500천원*3개동*2회 키오스크 유지관리 250천원*4대*5월
	시청사 안전시설 정비	155,000	0		제1별관 저압 수배전반 55,000천원 소방시설 정기점검 10,000천원 정기안전 점검 30,000천원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장비 60,000천원
	시청사 진입로 태양광 발전시설 수리수선	22,000	0		22,000,000원*1식
	제1별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실시설계 용역	37,000	0		기계 실시설계 22,000천원*1식 전기 실시설계 15,000천원*1식
	청사 환경개선물품 구입	115,000	24,000	379.1	청사 환경개선물품 24,000천원 석면제거 사무실 냉난방기 55,000천원 시장실 LED 디스플레이 36,000천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20,000	0		사무용 책상 250천원*20개 이동형 파일 서랍 250천원*20개 사무실 책상 구획 파티션 200천원*20개 사무용 의자 300천원*20개
	시청사 진입로 급경사지 안전펜스 구입설치	12,000	0		안전펜스 220,000원*54m 조달수수료 등 120,000원*1식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전환사업)		3,124,000	1,250,000	150	시비 100%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2,800,000	1,250,000	124	2,800,000,000원*1식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324,000	0		324,000,000원*1식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500,000	4,500,000	신규	시비 100%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460,000	0		460,000,000원*1식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40,000	0		40,000,000원*1식

❍ 검토의견

▸ 2024년 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6.19%인 △2,961,70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안성맞춤 공감 체육센터 건립,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계속비 사업 추진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고, 사업별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는 본청의 사무실 공간 부족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시설공사 추진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3,344,500천원에서 △79.93%인 △2,673,200천원을감액하여 671,300천원으로 편성 계상 하였음.

❍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50,000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00천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00,000천원, 공유재산 지난연도 수입 45,000천원, 변상금 20,000천원, 잉여금 68,000천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68,000천원으로 편성

❍ 세출은 공유재산집단화 사업 예비비 6,600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664,700천원으로 편성

❍ 공유재산 집단화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예정액 제외 후 최소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기간 변동(1년→3년)되어 원금회수 수입 감소에 따른 예탁금이 작년에 비해 많이 감액되었음. 공유재산 집단화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정보통신과

❍ 2024년도 예산안은 3,461,320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278,247천원보다 △34.42%인 △1,816,92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 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누리집 운영		242,122	316,410	△23.5	시비 100%
	시스템접근제어라이선스 구입	3,322	0		3,322,000원*1식
	누리집 초성퀴즈 이벤트	600	0		600,000원*1식
	누리집 운영서버구입	51,200	0		51,200,000원*1식
정보격차 해소		9,810	17,457	△43.8	시비 100%
	전산교육장 전자칠판 구입	8,000	0		8,000,000원*1식
지능정보화 사업		57,700	2,400	2,304.2	시비 100%
	외부 전문위원 수당	2,000	300	566.7	100,000원*5명*4회
	QR코드 신고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600	0		300,000원*12월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0	0		50,000,000원*1식
정보보호 추진		130,765	148,179	△11.7	시비 100%
	개인정보보호 홍보 배너 제작	100	0		50,000원*2회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 구입	21,800	0		21,800,000원*1식
	웹하드시스템 스토리지(저장장치) 구입	24,255	0		24,255,000원*1식
행정정보 관리		526,134	458,121	14.8	시비 100%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수당	1,600	360	344.4	100,000원*4명*4회
행정통신망 운영		444,688	259,674	71.2	시비 100%
	IP전화기 및 네트워크장비 유지관리	65,995	49,000	34.7	도입가795,866,500원*8.29%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41,805	0		침입방지시스템 41,580,000원 *1대 조달수수료 41,580,000원*0.54%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45,265	0		침입차단시스템 45,021,500 원*1대 조달수수료 45,021,500원*0.54%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	99,535	0		암호화장비 49,500,000원*2대 조달수수료 99,000,000원*0.54%
	SSL 가시화 및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구입	48,098	0		SSL가시화장비 47,839,000원 *1대 조달수수료 47,839,000원*0.54%
공공 무선인터넷 운영		596,732	579,514	2.9	시비 100%
	공공 와이파이 유지관리	34,412	21,946	56.8	34,412,000원*1식 도입가 430,904,050원*7.98%
자가통신망 운영		300,786	258,756	16	시비 100%
	노후 광다중화장비 교체	42,228	0		1,407,570원*30대
경제통계 통합조사		88,382	83,333	6.0	시비 100%
	사업체조사 조사원 교통비	4,200	0		6,000원*40명*25일*70%
통계조사 지원		5,548	4,121	34.6	시비 100%
	통계작업실 운영	2,788	1,280	117.8	프린터 임대료 165천원*12월 복사기 토너 구입100천원*1회 프린터 토너 구입100천원*1회 팩스 토너 구입 80천원*1회 통계작업실 운영비 66천원* 8월
기본경비		23,420	27,100	△13.5	시비 100%
	사무용품비	2,040	1,020	100	10,000원*17명*12월

❍ 검토의견

▸ 2024년 예산안은 △34.42%인 △1,816,92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행정정보 관리 68,013천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6,667천원, 행정통신망 운영 185,014천원, 공공 무선인터넷 운영 17,218천원, 자가통신망운영 42,030천원, 경제통계 통합조사 5,049천원, 사회조사 1,186천원 통계조사 지원 1,42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2024년 안성시 누리집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과 2024년 안성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은 2023.10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임.

▸ 공공 무선인터넷 운영은 경로당, 관공서, 버스정류장, 시가지, 공원, 체육시설, 스마트 가로등 등으로 점자 확대하여 가계통신비 절감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에 보편적 통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공 와이파이 유지관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성시 공공무선인터넷 설치 운영 현황        (2023. 06. 30. 기준 / 단위 : AP기준)

계	교통시설 (정류소,터미널등)	관광․편의시설 (공원,휴게소등)	지역․문화시설 (도서관,체육시설등)	보건․복지시설 (보건소,복지시설등)	공공청사 (시청,주민센터등)	기타 (전통시장,대학등)
1,881	278	654	784	68	93	4

토지민원과

❍ 2024년도 예산안은 3,832,67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832,977천원 보다 109.10%인 1,999,69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 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종합민원행정 추진		181,810	290,989	△37.5	시비 100%
	자동인증기 구입	12,000	0		2,000,000원*6대
고객만족 행정 구현		56,825	20,500	177	시비 100%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36,325	0		726,500원*50명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		82,350	104,726	△21.3	시비 100%
	심리상담실 운영비	7,200	4,800	50	100,000원*3명*2회*12월
	민원행정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6,000	0		857,140원*7월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6,200	5,400	14.8	시비 100%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	3,200	2,400	33.3	200,000원*4명*4회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1,351,472	0	신규	시비 100%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비	71,950	0	신규	평가심사위원 수당 100천원*7명*3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수당 100천원*7명*1회 콜센터 보증금 30,000천원 콜센터 임차료 1,650천원*11월 콜센터 홍보비 10,000천원 콜센터 운영물품 300천원*10월 청소소독용역 200천원*10월 무인경비용역 150천원*10월 정수기 등 임차료150천원*10월 전산장비 유지관리 300천원*10월
	콜센터 유지 및 제세공과금	17,200	0	신규	전기요금 450천원*10월 통신요금 1,000천원*10월 화재보험료 50천원*10월 콜센터 건물 관리비 200천원*11월
	민원상담 콜센터 개소식	5,000	0	신규	음향시설 대여 등 5,000천원
	민원상담 콜센터 위탁용역	255,322	0	신규	관리자 1명 인건비(10월분) 51,778,590원 상담원 6명 인건비(8월분) 203,542,250원
	민원상담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리모델링	915,000	0	신규	시스템 구축 830,000천원 리모델링 85,000천원
	민원상담 콜센터 시스템 구축 감리	22,000	0	신규	22,000,000원*1식
	민원상담 콜센터 물품 구입	65,000	0	신규	냉난방기 구입 21,000천원 가구, 사무기기 등 구입 44,000천원
민원실 운영		34,988	28,480	22.8	시비 100%
	민원실 순번 대기 시스템 구입	22,000	0		22,000,000*1대
내실있는 민원사무 추진		61,090	77,390	△21.6	시비 100%
	습득여권 발송 후납우편요금	100	0		2,500원*40통
지적공부관리		220,315	228,915	△3.76	시비 100%
	토지이동결의서 표지구입	1,000	600	66.7	5,000원*200조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898,891	121,594	587	시비 100%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홍보	9,178	4,230	117	9,178,000*1식
	지적측량 기준점 관측비	7,968	4,938	61.4	56,110원*142개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7,667	3,649	110.1	41,000원*187개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12,000	3,000	300	12,000,000*1식
	문서 발송 우편료	7,533	3,795	98.5	2,790원*2,700통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34,734	0		634,734,000원*1식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비	215,611	98,499	118.9	215,611,000원*1식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177,159	164,035	8	시비 100%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55,377	39,173	41.4	55,377,000원*1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도비 100%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10,000	5,000	100	10,000,000*1식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도비 30%, 시비 70%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5,052	3,603	40.2	5,052,000원*1식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217,000	207,000	4.8	시비 100%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 보상금	15,000	5,000	200	1,000,000원*15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도비 100%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4,247	2,580	64.6	4,247,000원*1식

❍ 검토의견

▸ 2024년 예산안 전년도대비 109.10%인 1,999,69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민원 상담 콜센터 구축사업비로 1,351,472천원 신규 편성하였음. 위탁체 선정에 있어 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격자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시민들의 민원만족도 향상과 직원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민원행정,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개발부담금부과 등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구현과 신뢰받는 토지관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복지정책과

❍ 2024년도 예산안은 11,547,15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0,269,593천원 보다 12.44%인  1,277,56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 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53,694	28,000	47.8	시비 100%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15,000	0		행사비 12,000천원 공연비 2,000천원 홍보비 1,000천원
	찾아가는 사회복지교육	3,000	0		전임강사비(3급) 2,000천원 다문화강사비(4급) 320천원 교구판 및 교재 680천원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교육	1,500	0		강사비 230천원*2시간 행사비 215천원*1회 교재 제작비 595천원*1회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86,164	151,800	18.4	시비 100%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15,000	0		150,000원*100명
	협의체 및 분과사업비	39,414	22,000	77.9	39,414,000원*1식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55,671	801,500	6.7	시비 100%
	사회복지관 운영비	17,706	7,706	129.7	공공요금 13,200천원 연료비(난방비) 1,000천원*2회 시간외근무자식대 8,000원*11명*12개월 냉난방기 1,450천원*1대
	사회복지관 사업비	57,500	34,500	66.7	사례관리 사업비 15,000천원 서비스제공 사업비 30,000천원 지역조직 사업비 12,500천원
사회복지종사자 등 처우개선 지원		81,300	62,800	29.4	도비 100%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26,100	0	신규	300,000원*87명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		128,970	95,410	35.1	도비 30%, 시비 70%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지원비	109,800	62,160	76.6	30,000원*305명*12월
취약계층 지원		424,000	361,000	17.4	시비 1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품)	324,000	243,000	33.3	30,000원*5,400세대*2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시비 100%
	사회복지 업무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30,000	0		300,000원*100명
안성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시비 100%
	사회복지사 직무역량 강화교육	5,000	0		강사비 300천원(2급/3시간)*1회 강사비 500천원(1급/4시간)*3회 강사비 600천원(1급/4시간)*5회 재료비 20천원*1회*10명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시비 100%
	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	60,000	34,000	76.4	5,000,000원*12개월
통합(민간)사례관리 전문가 대체인력					시비 100%
	통합사례관리사 대체 인부임	46,286	21,622	114	통합사례관리사(7월) 19,059천원 민간사례관리사(10월) 27,227천원
누구나 돌봄사업					도비 50%, 시비 50%
	누구나 돌봄사업	646,000	0	신규	1,154명*560,000원
보훈단체 지원		279,128	215,600	29.4	시비 100%
	특수임무유공자회 안성시지회 지원	17,733	0		사무실 운영비 5,000천원 상근직원 인건비(1명) 12,733천원
	상이군경회 안성시지회	7,000	3,500	100	전적지순례비 3,500천원 현충원 참배 1,860천원 캠페인 1,640천원
	전몰군경유족회 안성시지회	16,000	3,500	357.1	전적지순례비 3,620천원 155마일걷기 1,740천원 6.25전쟁 사진전 1,640천원 6.25전쟁전사자 합동위령제 9,000천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안성시지회	7,000	3,500	100	전적지순례비 3,400천원 현충원 참배 3,600천원
	무공수훈자회 안성시지회	7,000	3,500	100	전적지순례비 1,500천원 장진호전투 영웅 추도식 1,500천원 유족회 대전현충원 참배 1,500천원 정기총회 500천원 공적비 정화캠페인 1,500천원 6.25 사진전 500천원
	광복회 안성시지회	7,000	3,500	100	전적지순례비 3,500천원 삼일절 등 행사 3,000천원 캠페인 500천원
	월남전참전자회 안성시지회	9,000	4,500	100	전적지순례비 8,400천원 월남전참전60주년 600천원
	6.25참전유공자회 안성시지회	7,000	3,500	100	전적지순례비 3,000천원 6.25참전비 정화사업 2,500천원 정기총회1,500천원
	고엽제전우회 안성시지회	7,000	3,500	100	전적지순례비 3,400천원 고엽제의 날 행사 1,860천원 캠페인 1,740천원
	특수임무유공자회 안성시지회	6,000	0		전적지순례비 6,000천원
보훈회관 운영		92,292	62,613	47.4	시비 100%
	보훈회관 복사기 임대 및 토너구입비용	3,600	0		300,000원*12월=3,600,000원
	시설물 유지관리비(건물,기계,전기,소방 등)	25,000	5,000	400	25,000,000원*1식
	보훈회관 물품구입(사무실 데스크톱컴퓨터)	9,000	0		1,000,000원*9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2,694,500	2,232,200	20.7	시비 100%
	참전명예수당	480,000	300,000	60	50,000원*800명*12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300,000	187,200	60.3	50,000원*500명*12월

❍ 검토의견

▸ 2024년 예산안 전년도대비 12.44%인 1,277,56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누구나 돌봄사업,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등이 신규편성 되었음. 누구나 돌봄사업은 경기도 주관사업으로 우리시 등 15개 시군이 1단계 추진하는 사항임. 우리시의 경우 기본형(5개)이 아닌 확대형(7개)으로 실시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1인당 연간 1,500천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시민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단 중위소득 120%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초과 150%이하는 이용금액의 50%지원,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담됨. 다만 돌봄신청이나 상담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지지 않고 더욱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주기 바람.

▸ 또한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배정집행성과 과정의 보조금 중복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로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여야 함.

▸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사회복지과

❍ 2024년도 예산안은 228,991,45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9,401,628천원

보다 14.84%인 29,589,83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 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노인복지사업 운영		8,625	7,720	11.7	도비 4%, 시비 96%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800	400	100	100,000원*4명*2회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00	0		100,000원*4명*1회
노인단체 지원		371,700	307,896	20.7	시비 100%
	노인의 날 행사	47,100	0		중식 및 간식비 10,400원*2,460명 내빈 중식 및 간식비 12천원*165명 차량비 330,000원*15대 축하공연비 3,500,000원*1회 기념품 5,000원*1,000개 홍보비 6,086천원
	선진지견학	12,000	0		교통비 52,500원*40명 숙박비 110,000원*40명 식비 8,000원*8회*40명 입장료 21,500원*40명 간식 4,000원*3회*40명 비상약 등 소모품 40,000원*40명
경로식당 무료급식		422,822	253,080	67	도비 7%, 시비 93%
	건강한 아침 천원식당	123,362	0		건강한 아침 천원식당 4,500원*50명*22일*12월 취사원 인건비 1,681,170원*2명*12월 전담인력 1,681,170원*1명*12월 초단기근로자 430,000원*4명*2월
노인사회활동 지원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노인 일자리 지원	15,992,420	11,539,030	38.5	공익활동형 290천원*2,520명*11개월 부대경비 180천원*2,520명*1년 사회서비스형 634천원*830명*10개월 부대경비 2,124천원*830명*1년 시장형 2,670천원*170명*1년 취업알선형 150천원*140명*1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163,687	96,068	70.3	국비 50%, 시비 50%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비	101,364	64,834	56.3	응급관리요원(1명) 36,559천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64,805천원
	응급안전관리요원 추가 인건비	58,723	28,834	103.7	응급관리요원(2명) 58,723천원
	응급안전관리요원 교통비 및 활동비	3,600	2,400	50	100천원*3명*12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					시비 1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05,400	231,600	31.9	50,000원*509명*12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100%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0	1,200	50	50,000원*3명*12월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시비 100%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491,600	1,081,200	38	50,000원*2,486명*12월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12,000	3,000	300	시비 100%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안성시노인복지관)	6,000	3,000	100	3,000,000원*1개소*2회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노인요양시설)	6,000	0		3,000,000원*2개소*1회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도비 30%, 시비 70%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16,666	10,000	66.7	16,666,000원*1식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도비 7%, 시비 93%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40,774	20,880	95	근무시간 조정 5시간→8시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국비(균특) 40%, 도비 28%, 시비 12%, 자부담 20%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64,440	0		64,440,000원*1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도비 100%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3,000	0		3,000,000원*1식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도비 30%, 시비 70%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20,000	0		20,000,000원*1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화 지원					시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화 지원	41,250	0		안성맞춤시니어클럽 26,406천원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14,844천원
경로당 개보수		970,051	603,694	60.7	경로당 122개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141,770	938,088	21	시비 100%
	정부양곡 대금	183,968	0		연 8포(20kg, 52,340원/포)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957,802	938,088	2.1	냉방비: 개소당 연 330천원 난방비: 개소당 연 1,850천원
미등록경로당 지원		90,265	43,725	106	시비 100%
	미등록경로당 냉방비	4,290	0		165,000원*13개소*2월
	미등록경로당 난방비	24,050	14,430	66.7	370,000원*13개소*5월
	미등록경로당 사회활동비	13,000	5,200	150	100,000원*13개소*10월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시비)		538,600	196,600	174	시비 100%
	경로당 운영 추가 보조	518,400	174,600	196.9	90,000원*480개소*12월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시비 100%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37,500	0	신규	2,500,000원*15개소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국비 80%, 시비 20%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14,178	7,993	77.3	기초수급 및 차상위 장애인 24명 목욕의자 등 36종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373,153	364,443	2.4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참여형)	306,333	0		인건비 44명*552,160원*12월 운영비 44명*23,690원*12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
	활동보조 가산급여	170,844	80,000	113.5	활동지원사 24명 시간당 1,500원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지원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266,058	139,757	90.3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32명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국비 50%, 시비 50%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4,176	2,400	74	장비 48대
장애인 누림 통장					도비 30%, 시비 70%
	장애인 누림 통장	126,408	58,200	117.2	만 19세~만 23세 심한 장애인 137명 월 10만원 한도 저축시 2년 만기 약 500만원 지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도비 40%, 시비 60%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76,868	0	신규	급여 2,485천원*12월*2명 운영비 280천원*12월*2명 출장비 200천원*12월*2명 퇴직금 2,854천원*1월*2명
장애학생 방학돌봄 지원					도비 30%, 시비 70%
	장애학생 방학돌봄 지원	16,000	0		여름·겨울 각 1학급당 4백만원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도비 30%, 시비 70%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144,800	0		장애인 3가구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					도비 30%, 시비 70%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	74,000	0		인건비 36,000천원 사업비(강사비 등) 36,000천원 환경개선비 2,000천원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					도비 28%, 시비 72%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	112,000	80,000	40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1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비 50%, 도비 35%, 시비1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4,572	15,272	322	지온보호작업장 : 차량구입 다올 : 변압기 교체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 (계속비)		2,200,000	1,000,000	120	2024년 9월 준공예정
	장애인복지시설 건립공사(계속비)	1,800,000	900,000	100	1,800,000,000원*1식
	장애인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리용역(계속비)	400,000	100,000	300	400,000,000원*1식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2종)					도비 10%, 시비 90%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2종)	17,800	10,800	64	3개소 (차량운영비, 장비구입,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도비 30%, 시비 70%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154,610	100,000	54.6	8개소 물품교체 및 시설 개보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체)		67,080	0		시비 100%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임시주차장 대부료	9,000	0		750,000원*12월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임차료 지원	58,080	0		임차료 4,620,000원*12월 관리비 220,000원*1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일반)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일반)	32,023,500	21,321,000	50.2	425,482원*6,272가구*12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시비 100%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90,805	40,426	124.6	85,100원*1,067명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	139,100	83,100	67.4	800,000원*174명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					국비(균특) 70%, 도비 15%, 시비 15%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	35,362	21,430	65	7명(만 65세 미만,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깔끄미사업					도비 30%, 시비 70%
	깔끄미사업	7,250	1,750	314.2	15가구(저소득 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내)

❍ 검토의견

▸ 2024년 예산안 14.84%인 29,589,83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기초연금 6,839,881천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398,554천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90,039천원,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410,400천원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특히 기초생활보장 생겨급여(일반)은 10,702,500천원 증액 되었으며, 2023년 대비 기준중위 소득이 6.09% 인상, 선정기준 30% → 32%로 상향 되었음.

▸ 장애인회관 조성 관련 구조안전진단은 장애인회관으로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하기 전 현장조사와 정밀구조해석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합을 조사하고 구조안전성 및 손상 상태를 정밀진단하고, 장애인회관 조성 관련 기본 구상 및 타당서 조사는 장애인회관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지역여건과 상황 등을 고려한 공간조성 및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2023.10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임.

▸ 신규 사업 또는 증액 사업은 사업별 예산 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형평성, 객관성 있게 지원되고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사업비 집행등 철저한 정산이 필요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2,742,706천원에서 △1.47%인  △40,382천원을 감액하여 2,702,324천원으로 편성 계상

○ 세입은 세외수입 6,500천원, 국고보조금 342,240천원, 도비보조금 60,10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293,478천원으로 계상 되었음.

○ 세출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자치단체간부담금) 2,274,524천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지원(사무관리비,국내여비) 9,900천원,

의료급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의료및구료비) 401,500천원,

의료급여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16,400천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가족여성과

❍ 2024년도 예산안은 113,406,15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6,306,091천원

보다 17.76%인 17,100,06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 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62	0		162,000원*1명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4,540	0	신규	직업교육훈련 2개과정
	공동주택 입주서비스원 과정	3,110	0	신규	3,110,000원*1식
	영상편집전문과정	10,000	0	신규	10,000,000원*1식
	일반사무용품 구입	310	0	신규	310,000원*1식
	프린터토너(칼라)	500	0	신규	250,000원*2개
	프린터토너(일반)	400	0	신규	200,000원*2개
	복사용지	220	0	신규	22,000원*10개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63,000	63,000	0	도비 30%, 시비 70%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7,000	0		참가자교통비 7,000천원*1식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시비 100%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5,280	0		무인택배함(4열 22함) 운영비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정사업		72,000	0	신규	시비 100%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정식	15,000	0	신규	15,000,000원*1식
	주민대상 인식개선 교육 등 지원	5,000	0	신규	2,500,000원*2회
	안심 비상벨 설치	52,000	0	신규	2,600,000원*20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도비 30%, 시비 70%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4,000	0	신규	500,000원*8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국비 50%, 시비 50%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879,126	469,240	87.3	가족센터운영 439,400천원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174,100천원 기초학습지원 등 265,626천원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운영		39,000	0	신규	시비 100%
	역량강화 교육 및 정책제안 토론회	10,000	0	신규	2,000,000원*5회
	1인가구 사회적 인식 확산 교육 강사비	6,000	0	신규	600,000원*10회
	1인가구 정책 홍보 및 리플렛 제작	3,000	0	신규	3,000,000원*1식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10,000	0	신규	10,000,000원*1식
	1인가구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10,000	0	신규	2,000,000원*5회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도비)					도비 30%, 시비 70%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도비)	198,852	117,400	69	학습재료비 15천원*720명*12회 설추석생필품비 50천원*600가구*2회 교육비 276천원*2명 고교생손자녀 양육비 100천원*1명*12회 손자녀대학입학금 5,000천원*1명*1회 손자녀대학준비금 2,500천원*1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비)				신규	도비 30% 시비 7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비)	3,600	0	신규	100,000원*3명*12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9,200	7,200	166	200,000원*8명*12개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144,786	0	신규	도비 50%, 시비 50%
	둘째아이돌보미 지원	18,300	0	신규	300,000원*61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월 20시간 지원	126,486	0	신규	본인부담금*226가정*20시간*12개월
안성시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시비 100%
	안성시 입원아동돌봄서비스	142,000	0		40시간*72명 지원(1인당 최대 90시간
가족센터 건립(계속비)		4,200,000	750,000	460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 공사	4,000,000	750,000	433.3	4,000,000,000원* 1식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 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200,000	0		200,000,000원*1식
결식아동급식 플랫폼 배달비지원				신규	도비30%, 시비70%
	결식아동급식 플랫폼 배달비지원	2,448	0	신규	17건*3,000원*월4회 *12개월
어린이집 지원		2,278,822	1,207,160	88.78	대부분 23년 추경 예산 시 증액 편성했으며 추경 금액과 변동사항 없음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물 유지비	30,000	20,000	50	5,000,000원*6개소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우편요금	6,432	0		2,680원*200통*12개월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384,000	0		근속기간 2년~5년: 50천원*200명*12개월 근속기간 5년 이상: 80천원*275명*12개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91,000	69,000	31.9	91,000,000원*1식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146,640	87,360	67.9	2,600원*4,700명*12개월
	어린이집 난방비	117,500	84,000	39.9	5,000원*4,700명*5개월
	어린이집 냉방비	70,500	0		5,000원*4,700명*3개월
	어린이집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점검비	6,750	0		50,000원*1회*135개소
	장애아전담어린이집 통학차량 기사 인건비	21,600	10,800	100	1,800,000원*12개월
	보육교직원 연수 및 동요대회 등 지원	27,00	17,000	58.8	보육교직원 연수 10,000천원 동요교육 및 대회 등 9,000천원 보육교직원 문화체험 4,300천원 원장연수 및 보육인의밤 3,700천원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정 장려수당	30,000	15,000	100	100,000원*300명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장비비 등 지원	67,000	50,000	34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지정으로 16개소에서 22개소로 증가로 증액
	어린이집 식기소독사업 지원	564,000	294,000	91.8	10,000원*4,700명*12개월
	국공립 신축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240,000	40,000	500	40,000,000원*6개소
부모급여 지원					국비 65%, 도비 17.5%, 시비 17.5%
	부모급여 지원	15,562,796	8,601,600	80.9	(500~1,000천원)*1,662명*12개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도비 40%, 시비 60%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354,000	189,600	86.71	100천원*295명*12개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6,706,683	5,060,118	32.54	22,355천원*25개소*12개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가정,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도비 22.8%, 시비 77.2%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655,200	496,800	31.9	700천원*78개소*12개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도비 40%, 시비 60%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26,000	20,000	30	운전기사 인건비 1,500천원*1명*12월 장애아전문교재교구비 4,000천원*1개소 장애아통합교재교구비 2,000천원*2개소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61,440	44,040	39.5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시간제보육서비스 예탁금	15,880	8,440	88.1	독립반: 보육료 700천원*12개월*1개소 통합반: 보육료 1,496천원*5개소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45,560	35,600	27.9	독립반: 2,800천원*12개월*1개소 통합반: 2,392천원*5개소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도비)					도비 100%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1,251,592	0	신규	2,690원*2,292명*203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330,000	110,000	200	공도서희스타힐스더플래티넘, 공도효성해링턴어린이집, 안성e편한세상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300,000	100,000	200	10,000천원 *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30,000	10,000	200	10,000천원 *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신규개원 안착지원)					도비 50%, 시비 50%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안착지원	60,000	0		인건비 2,000천원*3개월 운영비 3,000천원*3개월 시설비 5,000천원
아동친화도시 구축		66,000	0	신규	시비100%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4,000	0	신규	100,000원*10명*4회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6,000	0	신규	100,000원*30명*2회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0	0	신규	5,000천원*1식
	아동친화도시 홍보 및 교육비	3,000	0	신규	3,000천원*1식
	아동친화도조사 연구용역	24,000	0	신규	24,000천원*1식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	24,000	0	신규	24,000천원*1식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도비30%, 시비70%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336,975	224,760	50	호봉제 추가 인건비 220,380천원*1식 명절휴가비(40명) 116,595천원*1식
지역아동센터 지원(돌봄교사)					도비50%, 시비50%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급여지원	257,856	187,668	37	1,232천원*4명*12개월 1,840천원*9명*12개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국비50%, 도비25%, 시비2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52,000	28,000	86	기존센터 1,000천원*12개월*4개소 신규센터 1,000천원*4개월*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자체)		32,925	24,300	35	시비100%
	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8,250	1,200	587.5	50천원*13명*12개월=7,800천원 50천원*3명*3개월=450천원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운영비 및 냉난방비	19,125	13,500	41.7	375천원*4개소*12개월=18,000천원 375천원*1개소*3개월=1,125천원
	다함께돌봄센터 소독비	2,550	1,800	41.7	50천원*4개소*12개월=2,400천원 50천원*1개소*3개월=150천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국비50%, 도비25%, 시비25%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323,400	166,000	95	센터장 3,166천원*12개월*4명 돌봄교사 1,470*12개월*8명 센터장 3,166천원*4개월*1명 돌봄교사 1,470*4개월*2명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도비30%, 시비70%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74,213	45,368	64	추가인건비 40,000천원 명절수당 34,213천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105,000	70,000	50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하반기)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구입비	30,000	20,000	50	132㎡이상 30,000천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75,000	50,000	50	132㎡이상 75,000천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종사자 16명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500	3,000	50	경력 5년미만: 월 100천원 경력 5년이상: 월 150천원
다함께돌봄센터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신규	도비30%, 시비70% ( 5개소 )
	다함께돌봄센터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29,700	0	신규	9,000천원*20명*5개소*66일 /2
아동보호행정운영		42,590	28,120	51.4	시비 100%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택당직비	21,900	0		30,000원*2명*365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슬기로운자립생활)				신규	시비 100%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슬기로운자립생활)	20,000	0	신규	생활안정자금 1,000천원*10명 (최 초)생활용품 지원 1,000천원*5명 (3년차)생활용품 지원 700천원*6명 (전 입)생활용품 지원 200천원*4명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4,400	6,600	△33.3	검사비 300,000원*2가정*1회 심리상담비 200,000원*2가정*10개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851,446	260,064	227	964명*정부매칭지원금*12개월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추가지원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추가지원	482,400	270,313	78.4	2,680,000원*15개소*12개월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					시비 100%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11,000	0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교체 6,000천원*1개소 시설 주출입구 보수 5,000천원*1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지원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지원	30,340	12,046	151.8	505,660원*5명*12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00,000	0	신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250,000	0	신규	냉·난방기 설치 250천원*8대 리모델링 공사 120,000천0원*1식 전기 공사 25,000천원*1식 공사 설계비 15,000천원*1식 기타 부대비용 68,000천원*1식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20,000천원*1식
	아동보호전문기관 기자재 및 차량 구입	350,000	0	신규	사무가구 70,000천원*1식 사무기기 70,000천원*1식 냉·난방기 구입 2,500천원*8대 기타 자재 90,000천원*1식 차량 구입 50,000천원*2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신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110,844	0	신규	인건비 3,143,280원*14명*1개소*2월 운영비 7,590,000원*1개소*2월 사업비 3,826,500원*1개소*2월

❍ 검토의견

▸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7.76%인 17,100,06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족센터 건립  3,450,000천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409,886천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56,080천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408천원, 부모급여 지원  6,961,196천원,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96,124천원 등 증액 하였음.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도비)은 81,452천원 증액편성 하였는데 2023년 대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이 60% → 63% 상향되었고, 아동발달지원계좌는 591,382천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32% 이하로 변경되었음.

▸ 신규사업으로는 외국인 시민이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정사업,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운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슬기로운자립생활) 등이며, 신규 사업 추진은 사업별 예산 소요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아동친화도시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은 아동친화도좌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견 수렴의 주제를 개발하고 개발된 주제를 통해서 지역사회 아동·부모·아동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친화적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도조사 연구용역는 유니세프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친화도를 사전에 조사·분석하여 아동친화적 발달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3.10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임.

▸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형평성, 객관성 있게 지원되고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사업비 집행 등 철저한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교육청소년과

❍ 2024년도 예산안은 35,885,02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5,061,661천원

보다 43.19%인 10,823,36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 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공교육 지원사업		1,967,680	3,042,850	△35.3	시비 100%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600	2,700	33.3	100,000원*9명*4회
	학교시설개방 운영비 지원	32,000	0	신규
인재양성 특화사업		428,081	994,100	△56.9	시비 100%
	홈스테이 참가자 선발심사 및 운영	4,000	0		심사수당 500천원*3명*2회 유심카드, 약 등 구입 1,000천원
	홈스테이 저소득가정 자녀 항공료 지원	12,000	0		4,000,000원* 3명
	하계방학 체험교육(스킨스쿠버)	20,000	0		20,000,000원*1식
	동계방학 체험교육(스키)	20,000	0		20,000,000원*1식
	3D프린트 교육(중·고등학생)	20,000	0	신규	20,000,000원*1식
	청소년 홈스테이 인솔자 여비	21,581	0		10,790,500원*2명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	61,500	0	신규	820,000원*75명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135,000	0		4,500,000원*30명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대응)				신규	시비 50%, 도교육청 50%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대응)	725,400	0	신규	관내 초등학교 21개교, 각종학교(신나는학교) 1개교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지원(대응)					도비 30%, 시비 20%, 교육청 50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지원(대응)	37,500	0	신규	개정초등학교 37,500,000원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194,560	39,000	398.8	시비 100%
	사립유치원 식기소독비 지원	156,000	0	신규	10,000원*1,300명*12개월
학교시설 개선사업(자체/대응)		1,555,118	1,653,707	△5.9	비데 409대, 학교시설 15개소
	학교시설개선사업(대응)	1,139,756	1,132,421	신규	문기초 도장 곳아 39,984천원 용머리초 교실 환경개선 49,668천원 일죽초 보도 교체 85,814천원 현매초 출입문 교체 34,884천원 안성여중 연결통로 325,747천원 안청중 창호 교체 243,659천원 안법고 화장실 공사 360,000천원
	학교시설개선사업(자체)	290,698	416,130	신규	공도초 그물망 설치 27,669천원 동신초 바닥재 공사 49,800천원 만정초 도장 공사 23,769천원 산평초 함성목재데크 49,805천원 삼죽초 도장 및 창호 19,830천원 원곡초 천연잔디 20,056천원 안성중 차양막 49,814천원 서운중 체육관 49,955천원
학교시설 건립사업(대응)		1,840,416	0	신규
	보개초 다목적체육관 건립(대응)	403,000	0	신규	시비 19.5%, 특별교부금(교육부) 80.5
	안법고 기숙사 증축(대응)	1,437,416	0	신규	시비 18%, 특별교부금(교육부) 73%, 학교법인 9%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시비 100%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53,880	17,000	216.9	건축물 39개소
대학생 교육비 지원		254,840	14,000	1,720.2	시비 100%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서면)	840	0	신규	60,000원*7명*2회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240,000	0	신규	1,200,000원*200명
범교육 혁신 사업 운영		22,000	27,000	△18.5	시비 100%
	범교육 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2,800	0	신규	700,000원*4개분과*1회
학교연계 진로 교육 지원		291,480	196,680	48.2	시비 100%
	학교로 찾아가는 모의창업 교육	22,000	0		교육운영비 352천원*62학급 현수막 등 기타운영비 176천원*1건
	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86,100	0		학교별 기본운영비 1,500천원*22교 학급별 운영비 150천원*354학급
진로진학 멘토 스쿨		96,000	68,000	41.2	시비 100%
	안성맞춤 진로박람회	52,000	30,000	73.3	캐노피 등 설치비용 400천원*40개 직업체험 8,00천원*35분야 현수막 등 홍보비 5,000천원*1건 소모품 등 기타물품 구입 3,000천원
	미리 가본 대학	22,000	15,000	46.7	교육운영비 24천원*535명 버스임차료 600천원*15대 현수막 등 기타운영비 160천원*1건
	대학 입시전략 컨설팅 지원	22,000	0	신규	컨설팅 운영비 400천원*40명 설명회 운영 2,000천원*3회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		2,340,000	1,407,000	66.3	시비 100%
	초등학교 체육프로그램 지원	50,000	35,000	42.9	전문강사 등 지원 50천원*1,000차시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2,000,000	1,200,000	66.7	유치원 4,500천원*2개소 초등학교 1,300천원*515학급(33교) 중학교 2,000천원*198학급(13교) 고등학교 5,000천원*181학급(9교) 특수 및 대안학교 10,250,천원*2교
	안성맞춤 동아리 운영지원	110,000	0	신규	400,000원*275팀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30,000	0	신규	강사수당 등 지원 50천원*600차시(150학급)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					시비 100%
	초·중·고 토론수업 지원	80,000	30,000	166.7	운영비 140천원*540차시(135학급) 교재(교구) 구입비 4,400천원*1건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계속비)		8,534,000	1,000,000	753	시비 22,400, 특 500, 조 1,000
	평생학습관 건립공사(계속비)	7,000,000	900,000	677.8	공사(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및 관급 자재비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건설관리사업(감리)용역(계속비)	1,534,000	100,000	1434	건설사업관리용역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수립					시비 100%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30,000	0	신규	인건비 16,128,999원*1식 여비,회의비 4,350천원*1식 자료조사 및 중간ㆍ최종유인물 5,250천원 일반관리,이윤,부가세 4,271,013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도비 21%, 시비 79%
	청소년 종합예술제	25,000	17,500	42.8	홍보비(현수막 등) 715,000원 인쇄비(작품집 등) 3,740,600원 이체수수료 500원*50건 심사비 220,000원*20명 임차비(장비 및 버스) 5,050,000원 인건비(진행자 등 18명) 6,140,000원 운영비 4,929,400원*1식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시비100%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404,040	262,274	54.05	인건비(센터장 외 4명) 186,200천원 제수당 39,877천원 퇴직급 및 퇴직적립금 21,718천원 사회보험 부담금 26,650천원 기타후생경비 34,543천원 기관운영비 6,400천원 운영비 47,152천원 시설비 10,500천원 사업비 31,000천원
청소년안전망 구축					국비 39%, 시비 61%
	청소년안전망 지원	217,880	117,100	86.1	인건비(팀원 4명) 112,090천원 제수당 23,484천원 퇴직급 및 퇴직적립금 11,300천원 사회보험 부담금 14,124천원 기타후생경비 24,132천원 운영비 7,200천원 사업비 25,550천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국비 42%, 도비 6%, 시비 5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67,254	39,500	70.3	인건비(팀원 3명) 49,155천원 제수당 7,541천원 퇴직급 및 퇴직적립금 2,861천원 사회보험 부담금 4,567천원 기타후생경비 2,680천원 운영비 450천원
청소년휴카페		409,839	58,400	602	도비 18%, 시비 82%
	원곡면 청소년휴카페 인테리어	240,000	0	신규	건축공사비 186,000,000원 전기공사비 54,000,000원
	원곡면 청소년휴카페 가구 구입	39,938	0	신규	사무실(캐비닛 등) 10,130,000원 강의실(탁자 등) 6,879,000원 휴카페(테이블 등) 16,161,000원 댄스연습실(캐비닛 등) 2,622,000원 노래연습실(소파 등) 1,237,000원 컴퓨터실(의자 등) 2,909,200원
	원곡면 청소년휴카페 가전 구입	71,460	0	신규	사무실(컴퓨터 등) 3,961,000원 강의실(전자칠판 등) 10,475,500원 휴카페(냉장고 등) 31,610,000원 댄스연습실(스피커 등) 10,710,000원 노래연습실 3,540,000원 컴퓨터실(컴퓨터 등) 11,164,000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588,000	0	신규	시비100%
	안성시청소년수련관 개관준비 TF팀	78,000	0	신규	인건비(관장 외 3명) 54,809천원 운영비 5,205천원 연금부담금 등 6,986천원 사업비 11,000천원
	안성시청소년수련관 운영	510,000	0	신규	인건비(관장 외 8명) 247,887천원 운영비 48,185천원 연금부담금 등 61,928천원 자산취득비 12,000천원 사업비 140,000천원
안성맞춤공감센터 운영		618,190	0	신규	시비100%
	비데 임차료	4,043	0	신규	16,500원*35대*7월
	안성맞춤공감센터 공공요금	77,490	0	신규	통신요금 950천원*7월 전기요금 6,500천원*7월 상하수도요금 620천원*7월 도시가스요금 3,000천원*7월
	안성맞춤공감센터 시설장비유지비	119,670	0	신규	소방안전관리 440천원*7월 전기안전관리 400천원*7월 승강기안전관리 300천원*2분기 청사관리용역 6,050원*2,062.28평*7월 무인경비 및 CCTV 550천원*7월 입주청소 3,097원*7,104㎡
	안성맞춤공감센터 개관식	10,000	0	신규	10,000,000원*1식
	안성맞춤공감센터 인테리어	256,987	0	신규	설계비 17,160천원 인테리어 공사비 156,000천원 전기공사 46,189천원 간판 37,638천원
	안성맞춤공감센터 가구 구입	150,000	0	신규	1층(댄스, 밴드연습실 등) 30,513천원 2층(집회장, 휴카페 등)19,183천원 3층(컴퓨터실, 양호실 등) 46,537천원 4층(사무실, 탕비실 등) 36,345천원 전체 17,422천원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도비 30%, 시비 70%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15,000	0	신규	200,000원*75명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국비 100%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91,000	0	신규	중학생 700,000원*50명 고등학생 1,000,000원*56명
청년문화공간 운영		234,036	0	신규	시비 100%
	안내요원 기간제근로자	14,940	0	신규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운영에 따른 안내요원 채용(평일1명, 주말1명)
	정수기 등 사무기기 임차료	10,676	0		정수기 47,880원*2대12월 비데 24,910원*5대*12월 커피머신기 267,300원*1대*12월 복합기 165,000원*1대*12월 공기청정기 47,400원*5대*12월
	조경관리 용역	9,000	0	신규	1,500,000원*6회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12,000	0		1,000,000원*12월
	야간근무자 급량비	1,536	0		8,000원*2명*8일*12개월
	별걸다들어주는 상담센터 홍보	4,800	0	신규	40,000원*2주*15개소*4회
	공공요금	9,888	0		통신비 44,000원*12월 전기요금 600,000원*12월 상하수도요금 180,000원*12월
	전기시설 부담금	1,300	0	신규	1,300,000원*1회
	보안용역	3,036	0		253,000원*12월
	시설장비유지비	1,800	0	신규	300,000원*6월
	청소용역비	19,200	0		1,600,000원*12월
	프로그램 운영비	100,000	0		심리 및 성장지원 5,710천원 청년 원데이클래스 25,550천원 청년 튜터 클래스 10,680천원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16,310천원 청년 문화지원 7,220천원 청년 역량강화 11,130천원 전문 분야별 특강 4,200천원 정책발굴 역량강화 교육 8,000천원 플리마켓 및 문화공연 11,200천원
	청년문화공간 전기공사	4,000	0	신규	오븐 전기시설 설치 공사
	청년문화공간 2층공간 공사	4,400	0	신규	2층 외부공간 빗물 및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방지 공사
	청년문화공간 인테리어	2,500	0		상담실 소음차단 및 인테리어 공사
	외부공간 조성공사	12,760	0		자재비 7,940,000원 인건비(4인) 815,000원 재경비 및 이윤 4,005,000원
	청년문화공간 공간구성 물품구입	22,200	0		공유주방 공간구성 15,928천원 계단실 냉온풍기 구입 4,985천원 실외기 에어가이드 구입 1,287천원
청년정책 추진		29,900	0	신규	시비100%
	위원회 참석수당	19,500	0		청년정책위원회 100천원0원*10명*2회 청년정책분과위원회 100천원*35명*5회
	청년정책분과위원회2기 발대식	5,000	0	신규	5,000,000원*1회
	청년정책분과위원회2기 발대식 급량비	400	0	신규	8,000원*50인
	청년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5,000	0		500,000원*10명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72,780	0	신규	도비 50%, 시비 50%(홍보비 시비 100%)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홍보물 제작비	4,200	0		2,100,000원*2회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68,580	0		60,000원*381명*3회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2,014,000	0	신규	도비 70%, 시비 30%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제작비	7,400	0		1,850,000원*4회
	청년기본소득 우편발송비	5,200	0		1,300,000원*4회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2,001,400	0		500,350,000원*4분기

❍ 검토의견

▸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대비 43.19%인 10,823,361천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무상 급식 및 교복 지원사업(대응) 555,722천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대응) 33,846천원, (재)안성시민장학회 지원 10,000천원,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155,560천원,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36,880천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182,500천원,  대학생 교육비 지원 240,840천원,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 2,320천원, 학교연계 진로 교육 지원 94,800천원, 진로진학 멘토스쿨 28,000천원,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 18,000천원,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 933,000천원,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 50,000천원, 평생학습 저변 확대 24,392천원,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GSEEK) 통합운영 1,898천원,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7,534,000천원 등을 증액하였음.

▸ 학교 시설 개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한「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8호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2023.08.31.)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 운영비 지원 32,000천원이 신규 편성 되었고, 그 밖의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대응),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지원(대응), 사립유치원 식기 소독비 지원, 학교시설 개선사업(자체/대응) 15개 개교, 학교시설 건립사업(대응) 2개교, 대학 입시전략 컨설팅 지원,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원곡면 청소년 휴카페, 청소년수련관, 안성맞춤공감센터, 청년문화공간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음. 신규 사업 추진 또는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이 다수로 사업별 예산 소요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찾아가는 감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3 학생 힐링 페스티벌, 안성맞춤 토론 수업 활성화 지원, 안성맞춤 내 고장 안성탐방 차량 임차 용역, 초등하교 찾아가는 스포츠 교실, 안성맞춤 진로박람회 위탁용역, 안성맞춤 진로톡톡 위탁용역, 2024년 안성맞춤공감센터 건물관리 용역은 2023.10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임.

▸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배정□집행□성과 과정의 보조금 중복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로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여야 하며, 교육경비에 대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명확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유아,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각종 복지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을 요함.

도서관과

❍ 2024년도 예산안은 3,759,31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746,132천원 보다 0.35%인  13,18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 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청사유지관리		829,267	807,351	2.7	시비 100%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3,700	7,200	90.2	중앙도서관 4,400,000원*1회 보개도서관 3,100,000원*2회 진사도서관 3,100,000원*1회
	전시실 공간분리 공사(공도)	8,500	0	신규	폴딩도어 설치 7,623,000원 출입문 추가설치 616,000원 전등스위치분리작업 261,000원
	배수설비 연결공사(보개)	20,000	0	신규	공사비 14,382,000원 일반경비 3,800,000원 부가세 1,818,000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중앙,공도,보개)	7,500	0	신규	2,500,000원*3개
	자료실 서가 구입	8,100	0	신규	진사도서관 2,300,000원 아양도서관 5,800,000원
	공도도서관 전시실 등 환경개선 물품 구입	12,820	0	신규	서가 구입 9,020,000원 게시판 구입 3,800,000원
	책소독기 구입(진사)	8,200	0	신규	8,200,000원*1대
정보통신 운영		233,955	208,690	9.3	시비 100%
	노후화 전산장비 교체	21,500	0	신규	이용자용 PC 교체 1,000,000원*10대 노후화 모니터 교체 220,000원*40대 카메라 교체(진사) 500,000원*1식 CCTV 교체(진사) 2,200,000원*1식
	무정전 전원장치(UPS) 교체	54,600	0	신규	UPS(중앙 30KVA) 16,300,000원*2대 UPS(공도 20KVA) 11,000,000원*2대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				신규	국비50%, 도비20%, 시비30%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설치	26,196	0	신규	4,366,000원*6대
수서관리		692,000	660,000	5	시비 100%
	삼죽작은도서관 개관 도서 구입	20,000	0	신규	19,110원*0.9*1,160권
	서운작은도서관 개관 도서 구입	60,000	0	신규	19,110원*0.9*3,488
도서정리		43,435	59,365	△27	시비 100%
	바코드 프린터 구입	1,600	0	신규	1,600,000원*1대
특화 프로그램 운영		106,500	0		시비 100%
	지역자료 아카이브 사업(중앙)	29,500	0	신규	시민활동가 교육 강사수당 300천원*20회 운영물품 구입 1,000천원*1식 시민활동가 활동수당 30천원*15명*20회 기록물 제작 및 전시 13,500천원*1식
	인문학 특화 프로그램(공도)	21,000	0		인문 특화프로그램 운영 1,000천원*14회 운영 물품 구입 3,000천원*1식 홍보물 제작 4,000천원*1식
	영어 특화 프로그램(아양)	19,600	0		영어 특강 700천원*3회 영어 교육프로그램 100천원*10개*16회 영어책 꾸러미 운영 25천원*60개
	책문화센터 프로그램(보개)	36,400	0		독립출판 180천원*3개강좌*10주*3회 웹툰 180천원*2개강좌*10주*3회 글쓰기 90천원*2개강좌*10주*3회 운영물품 구입 3,000천원*1식 홍보물 제작 500천원*2회
취약계층 독서 지원		69,800	0	신규	시비 100%
	꿈과 함께 도서 배달	68,800	0	신규	강사수당 30,000원*9가정*30주*8명 운영물품 구입 1,500,000원*1식 행사 운영비 2,500,000원*1회
	찾아가는 경로당 책 읽어주기 서비스	1,000	0	신규	강사수당 70,000원*6회 운영물품 구입 580.000원*1식
작은도서관 운영		507,959	516,962	△1.8	시비 100%
	작은도서관 비상벨 사용료 지급	1,320	0	신규	10,000원*11개*12개월

❍ 검토의견

▸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대비 0.35%인 13,18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교육프로그램에서 정기프로그램은 △4,800천원, 방학프로그램은 △3,400천원 감액되었고, 특화 프로그램에서 지역자료 아카이브사업이 신규편성, 인문학 특화 프로그램(공도) 21,000천원, 영어 특화 프로그램(아양) 19,600천원, 책문화센터 프로그램(보개) 36,4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또한,  2021~2023 경기도 일자리 정책 마켓 공모사업 종료로 ‘꿈과 함께 도서 배달’ 과 경로당 방문 독서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책 읽어주기 서비스’ 신규 편성되었음. 시민의 힘을 키우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삼죽면과 서운면 작은도서관 개관으로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보개면, 공도읍 등 시설의 유지보수관리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보건위생과

❍ 2024년도 예산안은 7,092,949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7,506,115천원 보다 △5.5%인 △413,16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 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		656,131	640,618	2.4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료	14,400	0		400,000원*4명*9월
	신규공직자 교육 활동비	3,600	0		600,000원*6개팀
	보건소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0,000	0		20,000,000원*1대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					시비 100%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22,000	5,170	325.5	34개소(의료기관 6개소, 숙박업소 28개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3,200	0	신규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현수막 등 구입	1,200	0	신규	소규모 훈련 안내 현수막, 배너 및 홍보물품
	강사료 및 장소 대관료	2,000	0	신규	강사료 및 장소 대관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6,000	4,000	50	기금 50%, 시비 50%
	홍보물 제작 및 구입	2,000	0		현수막 제작 75천원*4식 홍보물 등 구입 1,700천원*1식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기금 22%, 시비 78%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56,346	2,500	2,154	자동심장충격기 1,540천원*30대 보관함 375,770원*27대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운영 사업				신규	시비 100%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운영비	650,000	0	신규	인건비 (의사 2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협력약국 운영 지원사업				신규	시비 100%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협력약국 운영 지원	72,000	0	신규	인건비 (약사 3명)
의약서비스 관리 강화		6,800	0	신규	시비 100%
	의약서비스 개선을 위한 홍보비 등	5,000	0	신규	홍보용 물품 1,000원*1,500개자동제세동기 유지보수비 2,000천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10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5명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	1,800	0	신규	600,000원*3회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결핵진단검사 지원	6,250	0		6,250,000원*1식
감염병 예방		24,000	13,000	84.6	시비 100%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제작	9,500	5,500	72.7	리플릿 등 1,000원*2,000부 홍보물품 3,000원*2,500개
	감염병예방 교육 강사료	4,500	0		150,000원*30회
	손소독제, 기피제 등 구입	10,000	7,500	33.3	150,000원*30회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5,000	0	신규	시비 100%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및 홍보	4,000	0	신규	강사비 지급 300천원*2명*2회 교육책자 등 14천원*100명*2회
	질병모니터요원 운영	1,000	0	신규	참여자 간식비 5천원*100명*2회
방역소독		535,551	433,331	23.5	시비 100%
	방역소독 유류비	62,400	0		보건소 2천원*1,200리터 읍·면 2천원*30,000리터
	포충기 구입	9,000	3,600	150	900천원*10대
식품안전지도 관리		5,000	5,000	0	시비100%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550	0		550천원*1회

❍ 검토의견

▸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대비 △5.5%인 △413,16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 47조2에 따라 설치된 내구연한 초과한 자동심장충격기 30대 및 보관함 27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53,846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야간진료 및 전담 병동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소아청소년 야간지료 운영 사업과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협력약국 운영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음. 시민들이 늦은 시간에도 마음 놓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진료 사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및 쾌적한 진료환경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또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 전환에 관련 예산 삭감이 눈의 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관련 직원들과 의료인 등의 노력에 감사하며 사업 마무리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기 바람.

건강증진과

❍ 2024년도 예산안은 1,475,36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748,612천원 보다 △15.63%인  △273,25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 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건강도시사업		363,440	243,040	49.5	시비 100%
	노인 근감소증 운동 프로그램 현수막	560	0	신규	280,000원*2개소
	노인 근감소증 운동 프로그램 요가매트	1,000	0	신규	20,000원*50개
	노인 근감소증 운동 프로그램 강사료	8,160	0	신규	170,000원*2명*12회*2개소
	어르신 단백질 보충사업(커뮤니티케어)	25,920	0	신규	1,500원*144명*120일
	프로그램운영간식비(보건진료소)	4,600	0	신규	460,000원*10회
	노인 근감소증 운동 프로그램 단백질 음료	2,520	0	신규	600원*100명*42일
	보건진료소 사업평가 포상금	600	0		최우수 300,000원*1명 우수 200,000원*1명 장려 100,000원*1명
	쌍지보건진료소 교육용 텔레비전	1,200	0	신규	1,200,000원*1대
진료접수실 운영		8,500	5,000	70	시비 100%
	접수실 제증명서식, 발급용지 구입	4,300	2,000	115	제증명 서식 800,000원*5종 카드결제영수증 및 순번대기 발급용지 150,000원*2종
	진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	200	0		일회용 차안기 구입(운전면허적성검사) 200,000원*1종
	진료실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4,000	3,000	33.3	400,000원*10종
척추측만증(실태조사) 검진 사업				신규	시비 100%
	척추 측만증 (실태조사) 검진	9,328	0	신규	5,300원*1,760명
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		43,056	0	신규	시비 100%
	현수막 및 배너 구입	800	0	신규	50,000원*16장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물품 구입	22,140	0	신규	2,460,000원*9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	2,847	0	신규	유인물 2,517원*1,000장 홍보용 포스터 6,600원*50장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4,500	0	신규	5,000원*15명*15회*4개소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	11,889	0	신규	132,100원*10종*9개소
	복합기 구입	880	0	신규	880,000원*1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보건의료장비 구입)		14,000	0	신규	국비 57% 도비 14% 시비 29%
	자동약품포장기(송정,쌍지보건진료소)	10,000	0	신규	5,000,000원*2대
	당화혈색소검사장비(복평,개정,방초보건진료소)	3,000	0	신규	1,000,000원*3대
	자동신장체중계(명목보건진료소)	900	0	신규	900,000원*1대
	휴대용혈당검사기(방초보건진료소)	100	0	신규	50,000원*2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 인건비		187,359	56,180	233.5	공무직 근로자 5명
	가족수당	2,880	0	신규	60,000원*4명*12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127,924	93,136	37.4	공무직 근로자 3명
	금연상담사 인건비	110,151	63,587	72.5	기본급, 명절휴가비, 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기본경비		65,720	68,840	△4.5	시비 100%
	일반수용비	27,215	20,600	32.1	사무용품 601,250원*12월 사무기기 200천원*35대*2회 행정운영소모품 500천원*12월
	관외출장여비	5,040	2,160	133.3	30,000원*14명*12월
	보건진료소 출장여비	18,480	0	신규	70,000원*11명*2회*12월

❍ 검토의견

▸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5.63%인 △273,25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근감소증 운동 프로그램, 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보건의료장비 구입)이 신규 편성되었음.

▸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기에 척추측만증이 나탈날 경우 올바른 성장발달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척추불균형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척추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이자 몸의 중심축 열할을 하므로 조기에 바로 잡아야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은 자동약품포장기, 당화혈색소검사장비, 자동신장체중계, 휴대용혈당 검사기 구입 비용으로 보건의료장비 노후화에 따른 신규 장비 교체 구매로 농어촌 시민들에게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타 사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지역보건과

❍ 2024년도 예산안은 8,048,03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563,587천원 보다 22.62%인  1,484,44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 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모자보건사업		16,470	18,700	△11.9	시비 10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1,230	0	신규	2,000원*615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계속비)		880,000	0	신규	도비 9%, 시비 91%
	공공산후조리원건립	880,000	0	신규	880,000,000원*1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전환사업)				신규	도비 75%, 시비 25%
	난임부부시술비지원(경기형)	49,857	0	신규	70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신규	도비 75%, 시비 25%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30,500	0	신규	61건,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규	기금 50%, 도비 25%, 시비 25%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000	0	신규	2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신규	도비 50%, 시비 50%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추가형)	190,000	0	신규	200명 (현행: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확대: 소득기준 폐지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금 50%, 도비 25%, 시비 25%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53,700	17,572	205.6	50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금 50%, 도비 25%, 시비 2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56,000	34,000	64.7	40건 (출생 시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미숙아 의료비 일부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기금 50%, 도비 25%, 시비 25%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400	2,000	70	10건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33,756	0	신규	기금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홍보 리플렛 제작	10,000	0	신규	5,000원*2,000부
	육아교육 교구 구입	15,756	0	신규	가정방문 및 교육물품 구입(발달 검사 세트, 아기모형 등)
	차량임차	8,000	0	신규	800,000원*10개월*1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확충인력)					기금 50%, 시비 5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56,630	0	신규	24년 신규 인력 3,120천원*6개월 도비 치료비 인건비 3,120천원*12개월
청년및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		64,300	46,560	38.1	기금 50%, 도비 7.5%, 시비 42.5%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34,300	16,560	107.1	만19세 ∼ 만34세(청년) 만60세 이상
기초자살예방센터운영		241,256	62,320	287.1	도비 30%, 시비 70%
	기초자살예방센터 인력지원	178,890	0		종사자 4명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도비 10%, 시비 90%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265,470	198,947	33.4	달팽이의 꿈 108,445,000원*1식 동그라미 109,065,000원*1식 온 47,960,000원*1식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23,040	23,040	140	도비 10%, 시비 90%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1,400	0		시설종사자 5명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수용비 등	11,640	0		달팽이의 꿈 6,830,000원*1식 동그라미 3,330,000원*1식 온 1,480,000원*1식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					도비 100%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	2,712	2,000	35.6	달팽이의 꿈 904,000원*1식 동그라미 904,000원*1식 온 904,000원*1식
방문건강관리 사업		102,110	51,608	97.9	균특 50%, 시비 50%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34,860	0		기간제 근로자 10개월 채용 인건비
	홍보용 인쇄물 제작 및 물품구입	5,000	3,000	66.7	5,000원*1,000개
	임기제공무원 여비	1,200	0		100,000원*12회
	전문교육여비	300	0		50,000원*2회
	간식비	1,680	0		40,000원*42회
	방문건강관리용 스마트패드 구입	800	0		800,000원*1대
	업무폰 구입비	4,000	0		500,000원*8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역보건과)		56,090	34,048	64.7	기금 16%, 시비 84%
	소모품 구입 등 프로그램 운영(재활)	3,000	0		12,500원*20회*12월
	소모품 구입 등 프로그램 운영(모자)	6,000	0		25,000원*30명*8회
	강사료(모자)	6,440	0		230,000원*28회
	약품 및 기자재 구입(모자)	35,000	15,000	133.3	엽산제 5,500원*2,000개 철분제 6,000원*4,000개
치매안심센터 운영		320,614	254,223	26.1	기금 80%, 도비 3%, 시비 17%
	냉온수기 관리비	1,152	812	41.9	32,000원*3대*12월
	컬러복합기 임대	2,376	0	신규	99,000원*2대*12월
	홍보용 현수막 및 배너 제작	1,950	0	신규	65,000원*30개
	치매안심가맹점 현판 제작	1,005	0	신규	100,500원*10개
	실종예방팔찌 등 구입	8,626	0	신규	21,565원*400개
	치매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19,840	10,000	98.4	198,400원*100회
	치매안심센터 운영물품 등 구입	50,512	0	신규	6,314,000원*종8종
	통신비	4,992	0	신규	AI돌봄인형 8,300원*10대*12월 업무폰 37,000원*9대*12월
	치매안심마을 특화사업	2,100	0	신규	어버이날 행사600,000원*2개소 뷰티살롱 특화사업 150,000원*2개소
	농림치유특화사업	3,000	0	신규	30,000원*20명*5회
	치매가족 원예치료행사	1,500	0	신규	30,000원*50명
	한마음치매극복걷기행사	12,000	0		12,000,000원*1식
암검진 및 암관리사업					시비100%
	암검진 홍보 우편요금	6,000	3,000	100	연 1→2회로 확대 480원*6,250건*2회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운영 인건비		78,520	0	신규	기금 50%, 도비 25%, 시비 25%
	시간선택제임기제(생애초기건강관리요원 마급)	76,120	0	신규	기본급,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
	출장 및교육여비	2,400	0	신규	100,000원*2명*12월
기본경비		21,880	17,200	27.2	시비 100%
	노트북 구입	2,000	0	신규	2,000,000원*1대

❍ 검토의견

▸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대비 22.62%인 1,484,44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이 국도비 지원에서 시군부담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편성 되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은 현행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소득기준이 폐지 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치매,자살 예방등 사회 문제로 점점 그 중요성에 증대하고 있는 사항으로 좀더 적극인인 대응이 필요하고 사업 확대가 필요하리라 판단됨.

의회사무과

❍ 2024년도 예산안은 2,774,246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436,765천원 보다 13.85%인 337,48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의정활동		608,850	770,979	△21	시비 100%
	의정운영 공통경비	40,000	22,200	80.1	5,000,000원*8명
	특별위원회 운영경비	28,000	21,000	33.3	4,000,000원*7명
	교섭단체 운영경비	4,320	0	신규	43,200,000원*10%
	의원 위탁교육비	18,720	12,800	46.3	780,000원*8명*3회
	의원사무실 커피머신 구입	600	0	신규	600,000원*1식
의회기관 운영		111,254	98,458	12.9	시비 100%
	공무원 해외연수	10,000	0	신규	2,000,000원*5명
의원 교류		84,504	83,030	1.7	시비 100%
	의원 국외연수 수행	24,000	12,420	93.2	4,000,000원*6명
	자매결연도시 및 국제행사 방문 등	14,904	9,120	63.4	49,680,000원*30%
홍보 및 기록물 관리		368,060	273,260	34.6	시비 100%
	수어통역 수수료	4,500	2,800	60.7	150,000원*3시간*10회
	안성시의회 소식지 제작	22,100	17,000	30	6,500원*1,700부*2회
	영상편집 및 음성편집 라이센스 구입	1,600	0		1,600,000원*1식
	안성시의회 SNS 운영 용역	40,000	0	신규	40,000,000원*1식
	시민소통 홍보 현수막 제작	4,800	0	신규	60,000원*16개소*5회
	홍보 영상용 카메라 구입	20,000	0	신규	20,000,000원*1대
	홍보 사진용 카메라 구입	18,000	0	신규	18,000,000원*1대
	영상편집 컴퓨터 구입	4,500	0	신규	4,500,000원*1대
인력운영비		1,598,278	1,207,738	33.7	시비 100%
	보수	1,070,171	817,506	30.9	일반직 공무원 17명
	시간선택제임기제(의정 홍보요원 다급)	59,072	0	신규	1명
	일반임기제(정책지원관 7급)	66,867	0	신규	1명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4,167	122,604	33.9	4명( 속기요원 2명, 비서요원 1명 의회홍보 전문요원 1명)
	사회보험료	18,305	13,578	34.8	공무직 근로자 4명

❍ 주요사업 현황(신규 및 30%이상 증액)

❍ 검토의견

▸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3.85%인 337,48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SNS 운영 용역, 현무막 제작, 영상용 카메라, 사진용 카메라, 영상편집 컴퓨터, 시간선택임기제(의정홍보요원 다급) 등 신규로 계상되어 안성시의회 홍보업무 추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무원 해외연수의 경우 인사권 독립과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에 따른 안성시의회 공무원의 국외 해외연수 비용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책지원관의 경우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일반임기제 7급으로 채용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조례」제9조(의원 관련 소송지원) 규정에 따라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관련 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또한 대민활동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임기제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을 주는 특정업무경비이므로 홍보 및 기록물 관리보다는 의회사무관리 등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그밖의 예산은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사업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64％인 16,328,17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0,380,554천원 보다 △19.88%인 △4,052,38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114,195	55,000	107.6
	근로자복지회관 국유재산 대부료	195	0		국유재산 대부료 600,000원*13㎡*25/1000
	노사정 파트너십 선진화 연수	40,000	0		연수운영비 1,333,000*30명
	안성지역 노동자 건강증진대회	8,000	0		◦ 안성지역 노동자 건강증진대회 지원 -심판섭외비 80,000원*7명= 560천원 -트로피(大) 90,000원*8명= 720천원 -트로피(小) 80,000원*6명= 480천원 -현수막 50,000원*2개= 100천원 -트로피 인쇄비 200,000원*1식= 200천원 -경기진행용품 구입 560,000원*1회= 560천원 -구급차 대여 400,000원*1회= 400천원 -음향 대여 700,000원*1회= 700천원 -운동장 사용료 1,040,000원*1회= 1,040천원 -유니폼 구입 3,240,000원*1회= 3,240천원
	노·사·정 등반대회	3,000	3,000		◦ 노‧사‧정 등반대회 지원 -노‧사‧정 등반대회 운영 물품 구입(수건 등) 6,000원*450개= 2,700천원 -현수막 50,000원*2개= 100천원 -간식 등 구입비 1,000원*200개= 200천원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64,000	401,000	40.6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1993년
우수공예품 지원		85,900	29,400	192.2
	안성맞춤명장 상패제작	1,100	900
	안성맞춤명장 공예품 연구개발비 지원	16,500	0		1,500,000원*11명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지원	25,000	0		1,000,000원*25명
	안성맞춤명장 전시회 지원	10,000	0		◦ 안성맞춤명장 전시회 지원 -현수막, 입간판 등 제작비 1,500천원*1회=1,500천원 -도록 제작비 9,000원*500부= 4,500천원 -진열대 제작비 100,000원*40개= 4,000천원
	안성유기 활성화 지원	6,800	0		3,400,000원*2개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전환사업)		1,445,250	706,424	104.6
	기업 밀집지역 수도시설 확장공사(죽산 당목리)	500,000	0
	에뉴텍 바닥도장 및 LED설치	21,280	0
	나래정밀 바닥도장	20,000	0
	동성화학산업 바닥도장	19,680	0
	정헌배주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적재대 및 작업대	14,400	0
	에코호유(주)LED설치	20,480	0
	한국이노기스(주)공장지붕 보수	23,000	0
	주식회사 다우리 방수공사 및 LED 설치	23,000	0
	㈜이풍산업 적재대	19,896	0
	대찬특장공업 바닥도장	23,000	0
	㈜농업법인현준팜 바닥도장 및 LED설치	17,200	0
	농업회사법인 손질(주) 바닥도장 및 집진기 설치	20,064	0
	㈜제이에스엠산업 바닥도장	19,280	0
	주식회사 형제정밀 집진기 설치	13,520	0
	㈜엠앤에스텍 적재대 및 작업대, LED설치	20,112	0
	진우테크 LED설치	6,496	0
	㈜부일통상 바닥도장	22,800	0
	제이에스산업 바닥도장	15,600	0
	㈜메닉스 바닥도장	22,960	0
	카키 바닥도장 및 작업대	15,952	0
	에이스단열 LED설치	17,120	0
	탑스모빌 LED설치	23,000	0
	㈜유시티컴텍 적재대	15,600	0
	㈜유비라이트 기숙사 개보수	37,256	0
	대진산업 적재대 및 작업대	20,000	0
	㈜디케이이엔지 적재대 및 작업대	10,704	0
	㈜빅바이오젠 바닥도장	16,000	0
	품원(주) 바닥도장	20,000	0
	도림이엔지 주식회사 LED설치	17,272	0
	진영기업(주) 바닥도장	20,000	0
	우리식품 소화설비 설치	25,628	0
	㈜동산코리아 기숙사 개보수	12,152	0
	㈜태호팩 LED설치	20,000	0
	㈜테라솔루션 노후 전기배선 교체	12,056	0
	㈜엘케이정밀 소방시설 설치	19,416	0
	㈜케이엘텍 바닥도장	20,000	0
	㈜에이티이 휴게실 개보수	4,432	0
	㈜대길팩 바닥도장	19,952	0
	㈜피에스디 바닥도장 및 LED설치, 적재대 및 작업대	20,000	0
	㈜케이지이 바닥도장 및 LED설치, 적재대	20,000	0
	이룸산업(주) 기숙사 개보수	29,872	0
	㈜에어릭스에프엔시 바닥도장	18,920	0
	디아인텍(주) 적재대	16,200	0
	㈜피앤피코리아 바닥도장 및 적재대	19,478	0
	케이에스테크놀로지(주) 바닥도장	19,952	0
	주식회사 이레 LED설치 및 적재대	20,000	0
	육송(주)노후 전기배선 교체	58,720	0
	㈜그린씨알피 화장실 개보수	32,800	0
안성시 산업구조 분석 및 핵심전략산업 연구용역
	안성시 산업구조 분석 및 핵심전략산업 연구용역	150,000	0	신규	◦ 인건비 -책임연구원 4,662,272원*1명*10개월*50% -연구원 3,574,968원*2명*10개월*50% -연구보조원 2,389,745원*2명*10개월*30% ◦ 경비 -여비 45,000원*5명*15일 -회의비 및 임차료 1,830,000원*7회 -유인물, 공공요금 3,100,400원*1식 -조사비용 25,562,500원*1식 ◦ 일반관리비(인건비+경비의 6%) 7,081,345원 ◦ 이윤(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9%) 11,259,338원 ◦ 부가가치세 13,636,309원*1식
전통시장 환경개선		304,725	232,685	40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85,625	83,377		◦ 기본급 11,140원*4시간*30일*4명*12월 ◦ 주휴수당 11,140원*4시간*4명*6일*12월 ◦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금 8,624,000원*1식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용역	18,000	16,308		500,000원*4개소*9회
	전통시장 소독 관리용역	20,000	18,000		4개소(쥐 개체수 증가에 따라 9회 → 12회로 조정)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 및 공공요금	33,500	30,300		◦ 공중화장실 유지비 1,400,000원*4개소 ◦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300,000원*3개소*12월 ◦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350,000원*3개소*12월 ◦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4,500,000원*1식
	전통시장 전기요금	52,800	19,200		◦ 안성맞춤시장내 가로등 전기요금 1,900,000원*12월 ◦ 중앙시장내 가로등 전기요금 1,300,000원*12월 ◦ 전통시장내 공동조명 전기요금 900,000원*12월 ◦ 전통시장 입구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300,000원*12월
	일죽시장 조형물 수리수선	3,000	0		◦조형물 smps교체작업(장비 및 인건비 포함) 300,000원*10EA
	일죽시장 방송시스템 수리수선	2,500	0		◦ 누전차단기 12,000원*20EA ◦ 전기1로함 18,000원*20EA ◦ 전기공사비 1,200,000원*1식 ◦ 기타비용 700,000원*1식
	죽산시장 경관조명시설 수리수선	2,800	0		◦ 재료비(케이블, 차단기 등) 700,000원*1식 ◦ 장비(스카이) 650,000원*1식 ◦ 노 무 비 400,000원*1식 ◦ 기타비용 1,050,000원*1식
	죽산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22,000	0		1개소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150,799	57,580	161.9
	전통시장 시설 임차료	35,799	32,580		◦ 안성맞춤시장 체험학습장 임차료 771,750원*12월 ◦ 중앙시장 고객쉼터 임차료 1,050,000원*12월 ◦ 죽산시장 고객쉼터 임차료 500,000원*12월 ◦ 일죽시장 고객쉼터 임차료 661,500원*12월 ※전년대비 5% 임차료 상승 지급 (단, 죽산시장은 ‘26년도까지 계약에 따라 동결)
	안성맞춤시장 어린이희망놀이터 사업보조	20,000	10,000		◦ 강사비 85,000원*2시간*80회 ◦ 보조강사비 40,000원*2시간*80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80,000	0		20,000,000원*4개시장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3,600,000	2,332,620	54.3
	안성사랑카드 인센티브 지원금	3,596,000	2,272,200		◦ 안성사랑카드 인센티브 지원금(10%) 1,191,000,000원*1식 ◦ 안성사랑카드 인센티브 지원금(6%) 2,405,000,000원*1식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88,000	60,000	46.7	◦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 설치보조금 1,000천원*80가구= 80,000천원 - 위탁수수료 8,000천원(지원금액의 10%)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30,800	22,000	40	1,000,000원*28가구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78,750	56,250	40	225,000원*350가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500,000	0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총 188개소 설치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 인건비	216,868	86,602	150.4	◦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 인건비 -기본급 11,140원*7시간*55명*20일*2월 -주휴수당 11,140원*7시간*55명*4일*2월 -간식비 5,000원*55명*20일*2월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45,000	22,000	104.6
	취업지원 프로그램	42,000	19,000		◦ 취업지원 프로그램 -특성화고진로캠프 운영 2,500,000원*4개교 -지게차 운전자 양성과정 400,000원*50명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150,000원*80명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577,304	364,658	58.3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573,304	361,658		◦ 공공근로 지원사업 인건비 -기본급 11,140원*4시간*50명*22일*4월*2회 -주휴수당 11,140원*4시간*50명*5일*4월*2회 -간식비 5,000원*50명*22일*4월*2회 -4대보험료 120,140원*50명*4월*2회
	운영물품 구입	4,000	3,000		운영물품 구입 4,000,000원*1식
한경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30,000	20,000	50
	한경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30,000	20,000		30,000,000원*1회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	80,000	0	신규	◦ 기념식 및 부대행사 진행 -홍보비 15,000,000원×1회 -운영비 30,000,000원×1회 -행사비 35,000,000원×1회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국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223,610	0	신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23명, 1~8월) - 국비 75%, 시비 25%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사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사업	60,000	0	신규	100,000원*50명*12개월
반환금 기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76,104	0	신규	집행잔액 및 이자액

❍ 검토의견

▸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연례 반복적인 민간보조사업비가 많은 바 지원대상의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회적 문제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전년대비 총 예산규모가 감액편성된 주요인은 기업환경 개선, 소상공인 지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도비)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문화체육관광과

❍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4.65％인 46,349,76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069,582천원 보다 36.04%인 12,280,17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향토사료관 운영		100,710	0	신규
	향토사료관 전시운영 인건비	35,530	0		◦ 안전관리 인건비 - 기본급 89,120원*22일*12월 - 주휴 및 월차수당 89,120원*1명*6일*12월 - 시간외근로수당 11,140원*1.5*10시간*1명*12월 - 사회보험료 3,579000원*1식
	향토사료관 운영	12,680	0		◦ 사무용품 구입비 120,000원*12월 ◦ 전시실 관리 및 안내물품 구입 2,000,000원*1식 ◦ 전시홍보물(리플릿) 제작비 3,000,000원*1식◦ 공기청정기 및 제습기 임차료70,000원*1대*12월◦ 정수기 임차료 50,000원*12월 ◦ 무인경비시스템 400,000원*12월
	향토사료관 유지관리비	15,000	0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
	향토사료관 프로그램 운영	15,000	0
	시설유지관리	20,000	0
	사무실용 가구 구입	2,500	0
안성역 스테이션 100 운영		18,900	0	신규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4,500	0		375,000원*12월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	14,400	0
작은미술관 운영		52,112	0	신규
	작은미술관 기획공모전(2개소)	35,000	0
	작은미술관 홍보운영비(2개소)	5,000	0		2,500,000원*2개소
	작은미술관 무인경비 사용료(2개소)	2,112	0		88,000원*2개소*12개월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2개소)	10,000	0		5,000,000원*2개소
생활문화센터 조성		546,000	0	신규	국비 50%, 시비 5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91,000	0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
	구)문예회관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55,000	0		용역비
포도테마공원 조성사업		142,400	0	신규
	제안평가위원회 수당	2,400	0		심사수당 100,000원*8명*3회
	포도테마공원 부지정비공사	130,000	0
	포도테마공원 수목유지관리	10,000	0
종무단체 지원사업		40,000	0	신규
	기독교 종교문화제(성탄트리) 지원	20,000	0		◦성탄트리제작 -솔모루 7,000,000원*1식 -LED전구,데코레이션 6,200,000원*1식 -제작인건비,구조물,장비임대 4,800,000원*1식 ◦홍보비 -현수막제작 및 게시 80,000원*20개 -무대배경 및 배너 400,000원*1식
	천주교 종교문화제(김대건 신부 현양대회) 지원	20,000	0		◦ 렌탈비 -무대설치비 4,100,000원*1식 -음향설치비 3,000,000원*1식 -마이크 50,000원*10개 -키보드 100,000원*1대 -몽골텐트 150,000원*3개 -자바라텐트 45,000원*46개 -의자 2,000원*1500개 -운송료 1,600,000*1식 -집자재(릴선, 커버 등) 200,000원*1식 -부가가치세 1,502,000원*1식 ◦공연비 4,000,000원*1식
청년 예술인 기회소득		45,600	0	신규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 심사수당	1,600	0		100,000원*8명*2회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	44,000	0
전통사찰 보수정비(도비)
	청원사 화장실 개보수	85,500	0	신규	도비 27%, 시비 73%, 자부담 10%
안성 도기동산성 토지매입
	안성 도기동산성 토지매입	457,000	0	신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안성 도기동 산성 지장물 철거					미집행액 감액
	안성 도기동 산성 지장물 철거	200,000	0	신규	건축물 4개동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청룡사 감로탱 정밀진단 및 기록화
	청룡사 감로탱 정밀진단 및 기록화	60,000	0	신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 영인본 제작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 영인본 제작	22,000	0	신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칠장사 수장고 건립
	칠장사 수장고 건립	1,400,000	0	신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석남사 영산전 진입로 축대정비
	석남사 영산전 진입로 축대정비	240,000	0	신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자연석 석축정비(L=169m)
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보수정비
	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보수정비	33,000	0	신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안성향교 풍화루 정밀실측기록화
	안성향교 풍화루 정밀실측기록화	150,000	0	신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안성향교 대성전 정밀실측 기록화
	안성향교 대성전 정밀실측 기록화	200,000	0	신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안성 도기동 산성 종합 안내판 정비
	안성 도기동 산성 종합 안내판 정비	20,000	0	신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안내판 설치
	안성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성당 안내판 설치	1,680	0	신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청룡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전기)		350,000	150,000	133.3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청룡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전기) - 감리비	40,000	20,000		감리용역비
	청룡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전기)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10,000	130,000		실시설계용역비, 공사비
석남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전기)		220,000	150,000	46.7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석남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전기) - 감리비	30,000	20,000		감리용역비
	석남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전기)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0,000	130,000		실시설계용역비, 공사비
청룡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소방)		350,000	0	신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청룡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소방) - 감리비	40,000	0		감리용역비
	청룡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소방)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10,000	0		실시설계용역비, 공사비
석남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소방)		350,000	0	신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석남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소방) - 감리비	40,000	0		감리용역비
	석남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소방)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10,000	0		실시설계용역비, 공사비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안성 문화유산 역사문화탐방	55,000	0	신규	◦ 체험행사 운영(총7회) - 인건비(주강사 및 보조강사) 3,000천원*7회 - 교재 및 교구 제작비 2,000천원*7회 - 홍보비 1,000천원*7회 - 차량대여비 1,000천원*7회 - 소모품 구입비 6,000천원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국비 40%, 시비 60%
	안성향당무전수 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28,750	0	신규	◦ 기본급 2,200,740원*1명*8월 ◦ 보험료 및 수당 등 1,393,000원*1명*8월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96,000	69,000	39.1
	전국체육대회 출전	5,000	0		◦ 전국체육대회 출전 - 안성고, 안성여고, 한경대, 안성시청 출전 5,000,000원*1식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15,000	0		◦ 단체복 50,000원*100벌 ◦ 식대 및 간식 1,444,000원*1식 ◦ 버스, 천막 등 임대료 2,970,000원*1식 ◦ 홍보비, 보험료 786,000원*1식 ◦ 해단식 28,000원*100명 ◦ 숙박비 100,000원*20실
	경기도 어울림 체육대회 출전	8,000	0		◦ 단체복 80,000원*50명 ◦ 유류비 50,000원*10대*2일 ◦ 홍보비, 보험료 420,000원*1식 ◦ 식대 및 간식 2,500,000원*1식 ◦ 의약품 80,000원*1식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	100,000	0	신규	◦ 단체복 11,600,000원*1식 ◦ 보험료 2,700,000원*1식 ◦ 대회운영비 2,500,000원*1식 ◦ 현수막 1,650,000원*1식 ◦ 체류비(숙박, 식대, 버스) 4,720,000원*1식 ◦ 식대 및 간식(회의 및 격려) 2,400,000원*1식 ◦ 개회식 참석(만찬, 준비물, 차량임차 등) 4,900,000원*1식 ◦ 광고비 4,400,000원*1식 ◦ 종목지원금(단체복, 식대, 숙박비 외) 65,130,000원*1식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189,300	49,400	283.2
	생활체육유공자 표창패 제작	6,300	5,400
	시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 안성시장기 궁도대회	4,000	0
	- 안성시장배 클럽대항 배구대회	4,000	0
	- 안성시장기 게이트볼대회	5,000	0
	- 안성시장기 족구대회	5,000	0
	- 안성시장기 테니스대회	5,000	0
	- 안성시장기 패러글라이딩 대회	3,000	0
	- 안성시장기 배드민턴대회	5,000	0
	- 안성시장기 검도대회	5,000	0
	- 안성시장기 탁구대회	5,000	0
	- 안성시장기 볼링대회	5,000	0
	- 안성시장기 플라잉디스크대회	3,000	0
	- 안성시장배 당구대회	9,000	0
	안성시장기 축구대회	15,000	0
	안성시장기 야구대회	10,000	0
	안성시장배 시민수영대회	10,000	0
	안성시장기 기수별 축구대회(30, 40, 50대)	16,000	0
	안성시장배 시민골프대회	20,000	0
	안성시장배 MR.안성 및 피트니스 선발대회	10,000	0
공도읍민 체육대회 개최지원
	공도읍민 체육대회	30,000	0	신규	◦ 용품 및 유니품 5,650,000원*1식 ◦ 식대 12,650,000원*1식 ◦ 현수막 100,000원*5장 ◦ 단체복 50,000원*200벌 ◦ 음료 외 1,200,000원*1식
보개면민 체육대회 개최지원
	보개면민 체육대회	30,000	0	신규	◦ 단체복 50,000원*250개 ◦ 용품 5,900,000원*1식 ◦ 식대 9,000,000원*1식 ◦ 현수막 50,000원*5장 ◦ 의약품 200,000원*1식 ◦ 생수 외 2,150,000원*1식
금광면민 체육대회 개최지원
	금광면민 체육대회	30,000	0	신규	◦ 단체복 60,000원*200개 ◦ 식대 9,800,000원*1식 ◦ 대회운영비 4,350,000원*1식 ◦ 족구용품 2,500,000원*1식 ◦ 족구대회 홍보 250,000원*1식 ◦ 홍보비 600,000원*1식
서운면민 체육대회 개최지원
	서운면민 체육대회	30,000	0	신규	◦ 식대 5,800,000원*1식 ◦ 대회운영비 3,350,000원*1식 ◦ 현수막 50,000원*5장 ◦ 경기용품 및 식대 8,300,000원*1식 ◦ 단체복 50,000원*200명 ◦ 음향장비 2,300,000원*1식
미양면민 체육대회 개최지원
	미양면민 체육대회	30,000	0	신규	◦ 경기물품 6,160,000원*1식 ◦ 현수막 1,480,000원*1식 ◦ 식대 8,000원*1,125명 ◦ 대회운영비 3,360,000원*1식 ◦ 단체복 50,000원*200개
대덕면민 체육대회 개최지원
	대덕면민 체육대회	30,000	0	신규	◦ 식대 5,500,000원*1식 ◦ 대회운영비 2,950,000원*1식 ◦ 홍보비 5,050,000원*1식 ◦ 단체복 50,000원*200개 ◦ 무대 및 음향 6,500,000원*1식
양성면민 체육대회 개최지원
	양성면민 체육대회	30,000	0	신규	◦ 식대 6,400,000원*1식 ◦ 단체복 35,000원*300명 ◦ 현수막 1,750,000원*1식 ◦ 행사진행비용 10,060,000원*1식 ◦ 대회운영비 1,290,000원*1식
원곡면민 체육대회 개최지원
	원곡면민 체육대회	30,000	0	신규	◦ 단체복 60,000원*200명 ◦ 홍보비 900,000원*1식 ◦ 식대 11,200,000원*1식 ◦ 대회운영비 5,900,000원*1식
일죽면민 체육대회 개최지원
	일죽면민 체육대회	30,000	0	신규	◦ 홍보 및 트로피 4,300,000원*1식 ◦ 이벤트 8,000,000원*1식 ◦ 유니폼 35,000원*300명 ◦ 식대 7,200,000원*1식
죽산면민 체육대회 개최지원
	죽산면민 체육대회	30,000	0	신규	◦ 식대 8,000원*1,000명 ◦ 단체복 35,000원*400명 ◦ 기념품(수건) 5,000원*300개 ◦ 용품 구입 1,950,000원*1식 ◦ 텐트 임대 100,000원*30개 ◦ 대회운영비 1,550,000원*1식
삼죽면민 체육대회 개최지원
	삼죽면민 체육대회	30,000	0	신규	◦ 홍보비 2,500,000원*1식 ◦ 단체복 45,000원*300명 ◦ 상패, 꽃다발 1,340,000원*1식 ◦ 렌탈(천막,음향) 4,500,000원*1식 ◦ 식대 8,000원*925명 ◦ 사전회의 간식 760,000원*1식
고삼면민 체육대회 개최지원
	고삼면민 체육대회	30,000	0	신규	◦ 단체복 45,000원*250명 ◦ 식대 9,200.000원*1식 ◦ 대회운영비 7,8455,000원*1식 ◦ 현수막 980,000원*1식 ◦ 초대장 제작 725,000원*1식
안성1동민 체육대회 개최지원
	안성1동민 체육대회	30,000	0	신규	◦ 식대 7,000,000원*1식 ◦ 떡, 음료 1,400,000원*1식 ◦ 단체복 30,000원*450명 ◦ 행운권 제작 350,000원*1식 ◦ 행사 진행비 6,670,000원*1식 ◦ 홍보비 외 1,080,000원*1식
안성2동민 체육대회 개최지원
	안성2동민 체육대회	30,000	0	신규	◦ 단체복 40,000원*300명 ◦ 식대 6,700,000원*1식 ◦ 홍보비 1,450,000원*1식 ◦ 대회 운영비 9,850,000원*1식
안성3동민 체육대회 개최지원
	안성3동민 체육대회	30,000	0	신규	◦ 식대 8,280,000원*1식 ◦ 단체복 35,000원*400명 ◦ 대회 운영비 6,200,000원*1식 ◦ 경기 진행비 1,520,000원*1식
안성맞춤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지원
	안성맞춤 전국 마라톤대회	75,000	0	신규	◦ 홍보비(신문사 외) 20,000,000원*1식 ◦ 대회 진행비 31,210,000원*1식 ◦ 기념품 19,550,000원*1식 ◦ 상금 4,240,000원*1식
안성맞춤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지원
	안성맞춤 전국 배드민턴대회	40,000	0	신규	◦ 현수막 790,000원*1식 = 790 ◦ 심판수당 80,000원*21명*2일 = 3,360 ◦ 셔틀콕 20,000원*800타 = 16,000 ◦ 상금 3,200,000원*1식 = 3,200 ◦ 식대 9,500,000원*1식 = 9,500 ◦ 대회 운영비 7,150,000원*1식 = 7,150
안성맞춤 전국 족구대회 개최지원
	안성맞춤 전국 족구대회	60,000	0	신규	◦ 홍보비 12,770,000원*1식 = 12,770 ◦ 상패 제작 5,700,000원*1식 = 5,700 ◦ 천막, 테이블 임대 2,120,000원*1식 = 2,120 ◦ 용품 3,600,000원*1식 = 3,600 ◦ 심판비 7,600,000원*1식 = 7,600 ◦ 숙박비 6,240,000원*1식 = 6,240 ◦ 대회 인준비 1,500,000원*1식 = 1,500 ◦ 대회 운영비 15,370,000원*1식 = 15,370 ◦ 네트 대여비 160,00원*20코트 = 3,200 ◦ 보험가입 1,900,000원*1식 = 1,900
안성맞춤 전국 궁도대회 개최지원
	안성맞춤 전국 궁도대회	57,000	0	신규	◦ 상금 32,200,000원*1식 = 32,200 ◦ 심판비 10,920,000원*1식 = 10,920 ◦ 숙박비 외 2,575,000원*1식 = 2,575 ◦ 기념품 3,500원*1,100개 = 3,850 ◦ 대회운영비 7,455,000원*1식 = 7,455
안성맞춤 전국 시니어테니스대회 개최지원
	안성맞춤 전국 시니어테니스대회	15,000	0	신규	◦ 현수막 100,000원*8장 = 800 ◦ 시합구 180,000원*10박스 = 1,800 ◦ 대관료 280,000원*1식 = 280 ◦ 심판수당 67,000원*25명 = 1,675 ◦ 진행요원 단복 95,000원*21명 = 1,995 ◦ 대회 운영비 8,450,000원*1식 = 8,450
생활체육 육성 체육대회 개최지원		25,000	0	신규
	안성시장배 경기도 농아인 게이트볼대회	10,000	0		◦ 인건비 2,150,000원*1식 = 2,150 ◦ 식비 및 간식 3,400,000원*1식 = 3,400 ◦ 트로피 450,000원*1식 = 450 ◦ 천막 등 임대료 350,000원*1식 = 350 ◦ 용품구입 외 3,430,000원*1식 = 3,430 ◦ 홍보현수막 55,000원*4개 = 220
	안성시 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10,000	0		◦ 개회식 4,300,000원*1식 = 4,300 ◦ 식대 4,000,000원*1식 = 4,000 ◦ 천막 등 임대료 1,700,000원*1식 = 1,700
	안성시장배(안성시장애인 체육회장배)발달장애인 볼링대회	5,000	0		◦ 단체복 120,000원*10명 = 1,200 ◦ 식대 및 간식비 1,745,000원*1식 = 1,745 ◦ 홍보비 365,000원*1식 = 365 ◦ 보험료 300,000원*1식 = 300 ◦ 메달 및 트로피 840,000원*1식 = 840 ◦ 기념품(수건) 5,500원*100장 = 550
안성국제테니스대회 개최지원
	안성국제테니스대회	80,000	0		◦ 상금 22,292,000원*1식 = 22,292 ◦ 부담금 2,320,000원*1식 = 2,320 ◦ 트로피 1,500,000원*1식 = 1,500 ◦ 홍보비 500,000원*1식 = 500 ◦ 자원봉사자, 심판, 의료 및 모자 임원복 7,400,000원*1식 = 7,400 ◦ 인건비(심판수당, 진행요원) 11,650,000원*1식 = 11,650 ◦ 회의비(진행요원, 심판요원) 3,000,000원*1식 = 3,000 ◦ 대회 사용구 구입 280,000원*30박스 = 8,400 ◦ 식대 및 간식비 5,203,000원*1식 = 5,203 ◦ 숙박비 70,000원*8실*8일 = 4,480 ◦ 대회 운영비 13,255,000원*1식 = 13,255
전국 테니스대회 개최지원
	안성오픈 테니스대회	90,000	0		◦ 상금 50,400,000원*1식 =, 50,400 ◦ 심판수당 외 18,015,000원*1식 = 18,015 ◦ 식대 4,560,000원*1식 = 4,560 ◦ 단복(임원, 심판) 2,680,000원*1식 = 2,680 ◦ 홍보비 2,340,000원*1식 = 2,340 ◦ 대회 운영비 12,005,000원*1식 = 12,005
체육회장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		25,000	0	신규
	안성시체육회장배 한마음 학생 피구대회	3,000	0
	안성시체육회장배 유도대회	5,000	0
	안성시체육회장배 실버바둑대회	3,000	0
	안성시체육회장배 생활체조대회	5,000	0
	안성시체육회장배 양궁대회	4,000	0
	안성시체육회장배 태권도대회	5,000	0
체육관련단체 지원		840,386	627,028	34
	안성시체육회 운영지원	600,530	499,820		◦ 인건비(직원, 지도자) 446,401,000원*1식 = 446,401 ◦ 워크숍 및 직원연수비 35,000,000원*1식 = 35,000 ◦ 사무실임대료 등 56,763,000원*1식 = 56,763 ◦ 공공요금(전기요금 외)23,616,000원*1식 = 23,616 ◦ 노후차량 교체 28,750,000원*1식 = 28,750 ◦ 홍보단 운영(우슈) 10,000,000원*1식 = 10,000
	안성시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239,856	127,208		◦ 인건비(직원, 지도자) 200,124,000원*1식 = 200,124 ◦ 임대료(사무실, 사무기기) 7,852,000원*1식 = 7,852 ◦ 사무실 운영비 외 9,880,000원*1식 = 9,880 ◦ 차량유지관리 9,600,000원*1식 = 9,600 ◦ 홍보비 1,000,000원*1식 = 1,000 ◦ 통신비 200,000원*12월 = 2,400 ◦ 워크숍, 어울림의 밤 등 9,000,000원*1식 = 9,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450,000	205,000	119.5
	읍면동체육회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120,000	45,000		8,000,000원*15개 읍면동
	어르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35,000	0		게이트볼, 축구
	종목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00	0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2,000,000원*8종목 - 3,000,000원*28종목
	종목별 순회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15,000	0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0	0		◦ 강사료 외 - 축구 외 1종목 2,500,000원*2종목 = 5,000 - 태권도 외 2종목 2,000,000원*7종목 = 14,000 - 건강걷기 1,000,000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427,200	290,700	47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00,000원*356명*12개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14,840	72,960	57.4	110,000원*87명*12개월
안성맞춤 전국 우슈대회 개최지원
	안성맞춤 바우덕이 오픈 전국 우슈대회	20,000	0	신규	◦ 트로피 3,300,000원*1식 =, 3,300 ◦ 심판비 100,000원*20명*2일 = 4,000 ◦ 식대 8,000원*25명*4식 = 800 ◦ 투로장 카페트 대여 3,000,000원*2일 = 6,000 ◦ 진행요원 수당 80,000원*10명*2일 = 1,600 ◦ 앰블런스 350,000원*2일 = 700 ◦ 임차비용(의자 등) 1,500,000원*1식 = 1,500 ◦ 대회 운영비 2,100,000원*1식 = 2,100
제17회 안성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1,500,000	0	신규
	대회 수당	50,000	0
	대회홍보비	100,000	0
	대회 운영	1,350,000	0
안성맞춤 사랑길 걷기대회 개최지원
	안성맞춤 사랑길 걷기대회	30,000	0	신규	◦ 시설운영 및 임차비용(무대설치, 텐트임차 외) 8,270,000원*1식 =, 8,270 ◦ 행사 운영비 6,500,000원*1식 = 6,500 ◦ 인쇄 및 홍보비 6,100,000원*1식 = 6,100 ◦ 인건비 120,000원*18명 = 2,160 ◦ 대회 운영비 6,970,000원*1식 = 6,970
안성맞춤 소프트테니스구장 시설개선 공사
	안성맞춤소프트테니스구장 시설개선 공사	4,590,000	0	신규	◦ 내구연한 한계값 도달 및 외부하중에 저항 능력이 상실된 막재 교체 등 = 4,590,000 ◦ 설계비 55,000천원 ◦ 막재 교체 - 철거공사 = 130,000천원 - 폐기물처리 = 15,000천원 - 막재 14,100㎡ 설치 = 4,390,000천원
안성 시티투어 추진		75,000	32,400	131.4
	테마가 있는 안성문화투어	55,000	30,000		용역비
	팸투어 운영(외국인, 블로그기자 등)	20,000	0		용역비
안성맞춤 골목여행 사업
	골목길 마켓 & 시간여행 프로그램	33,000	0	신규	◦ 시간여행 프로그램 운영 12,000,000원*1식 ◦ 목금토마켓 운영 21,000,000원*1식
안성맞춤 디저트 개발 공모전 운영
	안성맞춤 디저트 개발 공모전	55,000	0	신규	용역비
	안성맞춤 디저트 개발 공모전 상사업비	35,000	0	신규	7,000,000원*5개소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5,930	25,130	82.8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영상 촬영	22,000	0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지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8,000	0	신규	용역비
스마트 관광 해설 시스템 구축
	스마트 관광 해설 시스템 유지보수	4,000	3,000	33.3
VR관광 콘텐츠 제작		39,000	3,000	1,200
	VR 콘텐츠 및 체험존 유지보수	4,000	3,000
	안성맞춤 모바일게임 콘텐츠 제작	35,000	0		용역비
호수관광도시 운영		416,908	25,000	1,567.6
	청룡호수 주차장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도우미	36,508	0
	청룡호수 주차장 임차	30,000	0
	제안서 평가 및 공법심의 수당	5,400	0
	청룡호수 주차장 유지관리	4,000	0
	청룡호수 주차장 시설물 정비	16,000	0
	고삼호 수변개발사업 토지활용방안 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300,000	0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공사	6,000,000	800,000	650	보상비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	3,270,000	0	신규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 및 경관화원, 진입도로 조성 공사비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	6,000,000	0	신규	◦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 - 공사비 2,000,000,000원*1식=2,000,000 - 보상비 4,000,000,000원*1식=4,000,000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인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국도비사업인 칠장사 수장고 건립, 청룡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소방), 석남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소방), 제17회 안성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안성맞춤 소프트테니스구장 시설개선 공사,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 등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의 경우 보조금 반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대회가 차질없이 준비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호수 둘레길 조성사업 시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도시정책과

❍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0.08％인 749,40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1,018천원 보다 △58.16%인 △1,041,61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운영		25,600	2,400	90.6
	실무종합심의실 운영경비	3,600	2,400		300,000원*12월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 담당자 교육	22,000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인은 2024년 사업기간 만료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감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시개발과

❍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0.81％인 8,088,42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2,336천원 보다 1542.87%인 7,596,08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민간전문가 운영
	민간전문가 수당	41,000	0	신규	◦ 민간전문가 수당 41,000,000원×1식 - 총괄계획가: 432,440원×1명×1회(주)×48주 = 20,757,120원 - 분야별전문가: 335,638원×5명×1회(월)×12월= 20,138,280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60,000	0	신규	12,000,000원*5호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		546,444	84,410	547.4
	위원회 참석 수당	21,600	17,550		◦ 위원회 참석 수당 100,000원×27명×8회 - 경관위원회 100,000원×14명×8회=11,200,000원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100,000원×13명×8회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5,400	0		◦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100,000원×9명×6회 = 5,400
	기상정보서비스 수수료	1,300	1,100
	홍보(경관)시설 공공요금	24,144	23,760		◦ 홍보(경관)시설 공공요금 2,012,000원×12월 - 전기요금 1,900,000원×12월=22,800,000원 - 상수도 요금 2,000원×12월=24,000원 - 인터넷 요금 110,000원×12월=1,320,000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170,000	0
	경관기본계획(재정비)	280,000	0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22,000	0
안성 제1일반산업단지 지중화 사업		672,641	0	신규
	안성 제1일반산업단지 지중화 사업 - 시설비	80,000	0
	안성 제1일반산업단지 지중화 사업 - 민간위탁사업비	592,641	0
안성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안성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78,000	0	신규	국비 48%, 원인자 52%
투자유치 지원		76,000	11,000	590.9
	투자환경 홍보	70,000	5,000		◦ 투자환경 홍보 70,000,000원×1식 - 투자환경 홍보책자 제작 30,000,000원×1식=30,000,000원 - 투자환경 홍보영상 제작 40,000,000원×1식=40,000,000원
산업단지관리		1,241,000	0	신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금	400,000	0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위탁금	320,000	0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100,000	0		◦ 산업단지 노후 안내간판 교체 100,000,000원×1식 - 입주기업 안내판 교체 9,000,000원×11개소
	마정산업단지 시설물 보수공사(주민참여예산)	144,000	0		◦ 공원시설 보수 76,000,000원×1식 - 공원시설물 정비 4,000,000원×5개소 - 풋살장 정비 112,000원×500㎡=56,000,000원 ◦ 도로시설물 보수 35,600,000원×1식 - 우수받이 보수 600,000원×10개소 - 보도 재정비 70,000원×250㎡=17,500,000원 - 차선도색 71,000원×100㎡=7,100,000원 - 예초 및 잡목제거 2,500원×2,000㎡=5,000,000원 ◦ 저류시설 유지관리 23,400,000원×1식 - 저류지 준설 36,000원×150㎥=5,400,000원 - 메쉬휀스 설치 120,000원×150m=18,000,000원 ◦ 공사 설계비 9,000,000원×1식
	용월산업단지 법면 보강공사	139,000	0		◦ 법면 보강공사 130,000,000원×1식 - 옹벽 설치 2,600,000원(H=5m)×50m ◦ 공사 설계비 9,000,000원×1식
	산업단지 관리개선 용역	122,000	0		◦ 노후 산업단지 관리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100,000,000원×1식 ◦ 제4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 타당성 조사 22,000,000원×1식
	장원1 산업단지 안전점검	16,000	0		◦ 장원1 산업단지 안전점검16,000,000원×1식 - 정밀안전점검(상반기) =12,000,000원 - 정기안점점검(하반기) =4,000,000원
제2공단 주차장 조성
	제2공단 주차장 조성공사	2,800,000	0	신규	◦ 주차장 조성공사(A=14,000㎡) 1,220,000,000원×1식 - 토목공사×1식 =350,000,000원 - 배수공사×1식 =100,000,000원 - 구조물공사×1식 =300,000,000원 - 포장공사×1식 =200,000,000원 - 부대공사×1식 =70,000,000원 - 전기공사×1식 =200,000,000원 ◦ 한전주 이설비(20개소) 100,000,000원×1식 ◦ 관급 자재비 1,200,000,000원×1식 ◦ 임목 이설비 200,000,000원×1식 ◦ 폐기물처리용역(임목, 아스콘 등)80,000,000원×1식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351,000	0	신규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231,000	0		11,000,000원*21개소
	산업·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변경	120,000	0		20,000,000원*6개소
도시재생 특별회계 운영 지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운영지원	1,138,834	84,146	1,253.4	◦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지원 1,138,834,000원×1식 - 도시재생대학 운영 22,000,000원 - 도시재생 주민제안 소규모 공모사업 17,150,000원 -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040,000,000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59,684,000원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인은 「경관법」 제15조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에 따라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과 운송장애 해소 및 보행로 안전 확보 등으로 안성 제1일반산업단지 지중화사업, 안성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산업단지 관리 및 환경정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산업단지관리 예산 신규 편성, 제2공단 주차장 문제로 인한 제2공단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증액 편성 및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시재생 특별회계】

❍ 2024년도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144,19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2,324천원의 1139.33%인 1,051,87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세입예산
	공공예금 이자수입		2,850	0
	순세계잉여금		1,012	0
	일반회계 전입금		1,138,834	0
	예탁금 이자수입		1,500	0
세출예산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040,000	0	신규
		제안서 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2,700	0		300,000*9명*1회
		성남·옥천지구 지역역량강화	45,000	0		◦ 성남·옥천지구 지역역량강화 45,000,000원×1식 - 마을활동가 및 집수리 교육 등 45,000,000원
		성남·옥천지구 주거환경개선	992,300			◦ 성남·옥천지구 주거환경개선 992,300,000원×1식 - 주차장 토지보상비(1필지/485㎡) 600,000,000원 - 역사 테마길 조성(367m) 220,000,000원 • 실시설계용역 220,000,000원×7%=15,400,000원 • 아스콘 및 스탬프포장 134,600원×1,520㎡=204,600,000원 - 주거지 경관 통합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172,300,000원×1식=172,300,000원
	예비비
		예비비	5,362	0	신규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인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특화된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재생 주민제안 소규모 공모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202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57,418,93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6,228,653천원 대비 2.12％인 1,190,28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단위:천원]

관		항		세항	목	예산액		증 감 액 (A-B)	증 감 율 ((A-B)/B)	비고
						2024년 (A)	2023년(기정) (B)
세 입						57,418,935	56,228,653	1,190,282	2%
사업수익						1,942,488	1,777,488	165,000	9%
	영업수익					290,485	290,485	0	0%
	용지및주택판매수익					290,485	290,485	0	0%
			택지판매수입			290,485	290,485	0	0%
			기타용지등판매수입			0	0	0	0%
	영업외수익					1,652,003	1,487,003	165,000	11%
			이자수익			1,652,000	1,487,000	165,000	11%
					예금이자수입	2,000	2,000	0	0%
					예탁금이자수입	1,650,000	1,485,000	165,000	11%
			기타영업외수익			2	2	0	0%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1	1	0	0%
					기타영업외수입	1	1	0	0%
			전기손익수정이익			1	1	0	0%
					전기손익수정이익	1	1	0	0%
자본적수익						55,476,447	54,451,165	1,025,282	2%
	투자자산처분					55,000,000	54,000,000	1,000,000	2%
			예탁금원금회수수입			55,000,000	54,000,000	1,000,000	2%
					예탁금원금회수수입	55,000,000	54,000,000	1,000,000	2%
	유동부채수입					0	0	0	0%
			선수금수입			0	0	0	0%
					선수금수입	0	0	0	0%
	유보자금					476,447	451,165	25,282	6%
			순세계잉여금			476,447	451,165	25,282	6%
					순세계잉여금	476,447	451,165	25,282	6%
세 출						57,418,935	56,228,653	1,190,282	2%
사업비용						291,891	319,330	△27,439	△9%
	영업비용					286,891	316,330	△29,439	△9%
			일반관리비			286,891	316,330	△29,439	△9%
					인건비	234,936	268,190	△33,254	△12%
					일반운영비	33,175	29,900	3,275	11%
					여비	4,320	4,320	0	0%
					직무수행비	14,460	13,920	540	4%
	영업외비용					0	0	0	0%
			기타영업외비용			0	0	0	0%
					기타영업외비용	0	0	0	0%
	영업외비용					5,000	3,000	2,000	67%
			기타영업외비용			5,000	3,000	2,000	67%
					기타영업외비용	5,000	3,000	2,000	67%
	예비비					57,127,044	55,909,323	1,217,721	2%
			예비비			670,000	882,000	△212,000	△24%
					예비비	670,000	882,000	△212,000	△24%
자본적지출						670,000	882,000	△212,000	△24%
	재고자산취득					0	0	0	0%
			용지조성사업비			56,000,000	54,900,000	1,100,000	2%
					시설비	56,000,000	54,900,000	1,100,000	2%
					시설부대비	56,000,000	54,900,000	1,100,000	2%
	투자자산취득					457,044	127,323	329,721	259%
			예탁금			457,044	127,323	329,721	259%
					예탁금	457,044	127,323	329,721	259%
	예비비					457,044	127,323	329,721	259%
			예비비			457,044	127,323	329,721	259%
					예비비	457,044	127,323	329,721	259%

❍ 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사업비용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사업예산)	5,000	3,000	66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
자본적 지출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자본예산)	457,044	127,323	258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인은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예탁금과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건설관리과

❍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2.13％인 21,209,60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587,009천원 보다 △40.40%인 △14,377,40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지방하천 유지관리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사업	270,000	0	신규	4,655,000원*58개소
하천 제방도로 예초사업		964,000	0	신규	하천 56개소(L=245.9km)
	공도읍 한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25,000	0
	공도읍 승두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7,000	0
	공도읍 유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35,000	0
	공도읍 용두소하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6,000	0
	공도읍 원승두소하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6,000	0
	공도읍 만가대소하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8,000	0
	보개면 조령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6,000	0
	보개면 안성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5,000	0
	보개면 가율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7,000	0
	금광면 조령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24,000	0
	서운면 청용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20,000	0
	서운면 양촌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8,000	0
	서운면 구수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0,000	0
	미양면 안성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2,000	0
	미양면 청룡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48,000	0
	미양면 신릉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7,000	0
	미양면 양변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4,000	0
	미양면 신기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6,000	0
	대덕면 안성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5,400	0
	대덕면 한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73,900	0
	대덕면 곡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37,000	0
	대덕면 건지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4,200	0
	대덕면 신촌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2,300	0
	대덕면 누령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0,500	0
	양성면 한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25,500	0
	양성면 도곡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6,200	0
	양성면 진위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3,900	0
	양성면 약산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3,500	0
	원곡면 통복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1,600	0
	원곡면 성은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9,300	0
	원곡면 지문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4,600	0
	원곡면 산하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900	0
	원곡면 강문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100	0
	일죽면 청미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62,000	0
	일죽면 방초천, 청미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29,000	0
	일죽면 화봉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42,000	0
	일죽면 신흥천, 국동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21,000	0
	죽산면 죽산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40,000	0
	죽산면 청미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20,000	0
	삼죽면 안성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27,800	0
	삼죽면 죽산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23,200	0
	삼죽면 기솔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3,900	0
	삼죽면 하냉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9,300	0
	삼죽면 하냉1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2,800	0
	삼죽면 품곡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1,600	0
	삼죽면 배태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7,000	0
	삼죽면 기솔소하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7,000	0
	삼죽면 미장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1,600	0
	고삼면 한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22,000	0
	고삼면 호동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6,000	0
	고삼면 쌍지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4,000	0
	안성1동 현암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3,400	0
	안성1동 가현동 하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100	0
	안성2동 계촌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4,000	0
	안성2동 금석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10,400	0
	안성3동 금석천 잡목제거 및 제초사업	20,000	0
약산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토지 보상(사유지 58필지. 13,284㎡)	1,000,000	0		총 보상비 2,500,000천원
구교천(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상하수도 이설비	1,000,000	0
일죽면 화봉리 무명 1, 2교 교량 재가설공사
	일죽면 화봉리 무명 1, 2교 교량 재가설공사	100,000	0	신규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 총공사비 1,850,000천원*5.4%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250,000	180,000	38.9	◦ 농업용 대형관정 295개소 및 양수장 21개소 전기요금 250,000,000원*1식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전환)
	대구획 경지 정리사업	1,242,080	643,000	93.2	◦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전환) - 진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842,080 - 마둔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400,000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마둔저수지 둘레길 유지관리	150,000	0		◦ 마둔저수지 둘레길 유지관리 - 저수지 제초 23,000,000원*3회 - 둘레길 데크 유지관리 2,000,000원*200m - 수목 식재 및 관리 500,000원*80주
저수지 정밀점검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258,000	0		◦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 고지저수지 정밀안전진단 58,000,000원*1개소 - 동항저수지 정밀안전진단 70,000,000원*1개소 - 산정저수지 정밀안전진단 65,000,000원*1개소 - 덕봉저수지 정밀안전진단 65,000,000원*1개소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인은 마을안길 및 배수로 등 소규모 시설 정비 관련 예산인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보상,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 소하천 정비사업,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사업,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전환사업)으로 대부분 사업의 특성상 제5회 추경 때 명시이월하거나 계속비이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로시설과

❍ 도로시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4.96％인 49,433,24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925,878천원 보다 41.54%인 14,507,36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도로관리·운영비		2,018,572	1,501,780	34.4
	위탁교육비	6,072	0		◦안전보호구(미세먼지마스크 등) 구입 -200천원*20명 = 4,000천원
	피복비	10,000	0		◦도로보수원 및 운전원 피복비 구입 -500천원*20명 = 10,000천원
	급량비	29,520	26,400		◦도로관리재해대책상황실 운영(본청) -8천원*30명*68일 = 16,320천원 ◦재해설해대책상황실 운영(읍면동) -8천원*15개*2명*55일 = 13,200천원
	임차료	458,380	240,780		◦도로정비 및 제설장비 임차료 800천원*22대*26회 = 457,600 ◦제설작업장 정수기 렌탈료 65천원*1대*12월=780
	공공요금 및 제세	58,800	57,800		◦덤프트럭등 제세공과금 12,000천원*1식=12,000 ◦제설작업장(대기실)전기사용료 900천원*12월 = 10,800 ◦도로시설물 전기통신요금 3,000천원*12월 =36,000
	연료비	1,500	0		◦제설작업장 사무실 난방비 250천원*6월 = 1,500
	트렉터장착식 제설기 유류비	33,200	27,700		◦트랙터장착식 제설기 유류비 -100천원*332대 = 33,200천원
	액상 제설제 구입	30,000	20,000
	노면청소차 구입	320,000	0		◦노면청소차 구입 - 1대*320,000천원 = 320,000천원
모산-소현간 도로확포장공사
	모산-소현간 도로확포장공사	400,000	0		◦ 시설비 - 교통안전시설물 1식 × 70,000천원/식 - 부대공 1식 × 100,0000천원/식 - 관급자재(아스콘) 882t × 260천원/t
산북-금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산북-금산간 도로확포장공사	2,090,000	500,000	318	◦ 시설비 - 토공 35,000㎥ × 10천원/㎥ - 구조물공 600㎡ × 100천원/㎡ - 포장공 33,000㎡ × 40천원/㎡ - 관급자재(옹벽블록 및 골재, 레미콘)
공도-미양간 도로확포장공사
	공도-미양간 도로확포장공사	1,000,000	500,000	100	◦ 시설비 하천공사 345m × 1,450천원/m 교각세굴방지 공사 2,544㎡ × 98천원/㎡ 부대공 1식 × 250,000천원/1식
삼흥-미장간 도로확포장공사
	삼흥-미장간 도로확포장공사	7,000,000	3,000,000	133	◦ 시설비 - 터널공 360m × 15,000천원/㎥ - 토공 94,345㎥ × 10천원/m - 비탈면안전공 1식 × 656,550천원
동막-옥정간 도로확포장공사
	동막-옥정간 도로확포장공사	3,000,000	1,000,000	200	◦ 시설비 - 터널공 200m × 15,000천원/m
성은-성주간 도로확포장공사
	성은-성주간 도로확포장공사	1,000,000	500,000	100	성주교 재가설 1식
용두-구례간 도로확포장공사
	용두-구례간 도로확포장공사	1,700,000	500,000	240	◦ 시설비 -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 800,000천원 - 공사비 연부액 1식 × 600,000천원 - 전기공사비 1식 × 300,000천원
칠곡-지문간 도로확포장공사
	칠곡-지문간 도로확포장공사	2,000,000	0		토지 보상금 57필지
향림-동평간 도로확포장공사
	향림-동평간 도로확포장공사	1,000,000	0		실시설계용역
안성시 도로건설관리계획(`26 ~`30)수립용역
	안성시 도로건설관리계획(`26 ~`30)수립용역	600,000	0		도로건설관리계획
도로건설 운영비		36,600	0
	특정공법심사 등 위원회 참석수당	2,600	0		◦ 사무관리비 - 도로건설 운영비 위원회 평가수당 100천원 × 26인 = 2,600
	특정공법 연구 등 시설담당자 업무 교육	34,000	0		◦ 특정공법 연구 등 시설담당자 업무 교육 - 전문교육기관위탁 17,000,000원*2회 = 34,000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289,564	128,180	126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인건비	12,804	12,180		◦ 찾아가는 수리센터 운영 인건비 - 2,134,000원 * 6개월 = 12,804,000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18,360	18,000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183,600원 * 100개소 = 18,360,000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87,000	0		◦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 187,000,000원 * 1식 = 187,000,000원
가로등 정비사업		1,010,000	500,000	102
	노후 주물 가로등 도색공사	60,000	0		240,000원*250개소
	원도심 야간 조도개선 정비공사	350,000	0		5,000,000원*70개소
	가로등 분전함 무선원격시스템 정비공사	100,000	0		2,000,000원*50개소
공도 마정도로(소로3-42외 1호선)개설공사
	공도 마정도로(소로3-42외 1호선)개설공사	200,000	0		◦ 공사비 - 330m×8m×250,000원/㎡ 중 미확보액
안성 당왕도로(중로1-1호선)개설공사
	안성 당왕도로(중로1-1호선)개설공사-시설비	5,000,000	0		◦ 보상비 - 전체 보상비(17필지, 5,132㎡) = 3,500,000 ◦ 공사비 - 635m×20m×393,700원/㎡ = 1,500,000
	안성 당왕도로(중로1-1호선)개설공사-감리비	350,000	0
공도 진사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
	공도 진사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시설비	1,000,000	0		◦ 공사비 - 810m×25m×505,680원/㎡ 중 연부액
	공도 진사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감리비	500,000	0
대덕 내리도로(소로2-197외1호선) 개설공사
	대덕 내리도로(소로2-197외1호선) 개설공사	500,000	0		◦ 보상비 - 전체 보상비(44필지 15,847㎡) 중 20%
양성 동항도로(중로3-1호선) 개설공사
	양성 동항도로(중로3-1호선) 개설공사	200,000	0		◦ 보상비 - 전체 보상비(16필지 5,156㎡) 중 25%
칠곡저수지 주변마을 도로개설공사
	칠곡저수지 주변마을 도로개설공사	200,000	0		◦ 보상비 - 전체 보상비(87필지, 10,109㎡) 중 10%
안성 아양도로(대로3-1호선 외1) 개설공사
	안성 아양도로(대로3-1호선 외1) 개설공사	800,000	0		◦ 보상비 - 전체 보상비(178필지, 51,666㎡) 중 10%
원곡 반제대로(대로3-5호선) 개설공사
	원곡 반제대로(대로3-5호선) 개설공사	300,000	0		◦ 보상비 - 전체 보상비(170필지, 121,487㎡) 중 10%
안성 옥산도로(대로1-2호선) 개설공사
	안성 옥산도로(대로1-2호선) 개설공사	1,000,000	0		◦ 보상비 - 전체 보상비(84필지, 44,441㎡) 중 20%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인은 도로관리·운영비, 도로건설로 산북-금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삼흥-미장간 도로확포장공사, 동막-옥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용두-구례간 확포장공사, 칠곡-지문간 도로확포장공사, 향림-동평간 도로확포장공사와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안성 당왕도로(중로1-1호선)개설공사, 공도 진사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 등 주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생활 편익 사업으로 예산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한 데 있으며 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교통정책과

❍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4.10％인 40,848,25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084,422천원 보다 69.60%인 16,763,83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대중교통 지원		81,725	31,782	157.1
	양성버스정류장 임차료	8,000	6,000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수당	1,200	1,080		100,000원*6명*2회
	택시정책위원회참석수당	1,200	0		100,000원*6명*2회
	행복택시 정산시스템 이용 수수료	5,400	3,600		450,000원*12월
	버스라운지 운영비	28,712	0		비데, 정수기 렌탈 등 130,000원*12월
	대중교통 관련 홍보비	5,000	0		현수막 및 안내문 등
	버스라운지 공공운영비	7,200	0		전기 이용료 등 300,000원*2개소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15,000	10,000
운수업계 유가보조
	운수업계 유가보조	7,000,000	0		버스 145대, 택시 368대, 화물 약 3,500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	3,123,000	1,680,000	85.8	공영버스 21대, 36개 노선
공영버스 구입 지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	168,750	33,750	400	공영버스 5대, 도비 30%, 시비 70%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 용역		44,000	22,000	100
	안성시 제5차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	22,000	0
수요응답형(행복택시) 사업 지원
	행복택시 운영비 지원	657,000	388,000	69.3	12개 면, 동, 79개 마을/도비 30%, 시비 70%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	134,400	95,760	40.3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12명
무상교통 지원 사업		2,715,879	1,686,431	61.1
	무상교통 시스템 유지비	276,000	81,000		◦ 어르신 무상교통 8,000,000원*12월 = 96,000 ◦ 저소득층 시스템 운영 15,000,000원*12월 = 180,000
	은행이체 및 문자수수료	2,643	1,800		◦ 어르신 무상교통 20,000명*30원*4회 ◦ 저소득층 실교통비 4,037*30원*2회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금	2,083,776	1,047,631		◦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금 173,648천원/월*12개월 = 2,083,776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금	306,543	0		◦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금 -65세 이상 18,694천원/월*12월= 224,328 -6~12세 1,542천원/월*7월= 10,794 -13~18세 2,004천원/월*7월= 14,028 -19~23세 1,114천원/월*7월= 7,798 -24~64세 7,085천원/월*7월= 49,595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비 지원		751,400	0
	평가위원 참석수당	1,400			100,000원*7명*2회
	수요응답형 버스(DRT) 홍보자료 및 개통식	10,000			◦ 수요응답형 버스(DRT) 홍보자료 및 개통식 - 팜플렛 및 현수막 5,000,000원*1식= 5,000 - 개통식 5,000,000원*1식= 5,000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비 지원	740,000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2,681,436	0		공공버스 3개 노선(8200번, 8201번, 8202번)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이전 조성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이전 조성사업	100,000	0		사무실 1개소, 휴게시설 1개소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368,000	0		특별교통수단 증차 2대 및 대폐차 5대
특별교통수단외 차량 도입 지원
	특별교통수단외 차량 도입 지원	320,000	0		리프트 미장착 차량 8대 신규구입 지원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사업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사업	41,220	0		일죽차고지 세차시설 1개소, 휴게시설 1개소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비 지원(도비지원)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비 지원(도비지원)	1,259,040	0		똑버스 8대(서부권 4대, 동부권 4대)
수요응답형 버스(DRT)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
	수요응답형 버스(DRT)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	84,161	0		똑버스 15대(서부권, 4대, 동부권 4대, 남부권 3대, 북부권 4대)
The 경기패스
	The 경기패스	112,000	0		- 대중교통 이용시 대중교통비 일부 환급 (대중교통 월 21회 이상 이용시 월 60회 이하 까지 교통요금 일반 20%, 청년 20%, 저소득층 53% 환급) 이용객 약 2,300명
The 경기패스 추가지원
	The 경기패스 추가지원	7,345	0		- 대중교통 이용시 대중교통비 일부 환급 · 대중교통 월 60회 초과분 교통요금 일반 20%, 청년 30%(10% 추가), 저소득층 53% 환급 · 청년범위 확대 기존 19~34세 → 변경 19~39세 (도비 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직접 집행) 이용객 약 2,300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500,421	0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운행손실금 보상 지원 등 · 안성(70번, 370번, 380번, 37번, 15번), 평택(1150번, 1108번), 용인(22-1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1,165,919	0		- 비수익, 시영 노선 24개 26대 중 6대 도비 30%, 시비 70%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관리		750,800	450,000	66.8
	안성시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용역	200,000	0
	교통신호 데이터 구축 및 ITS 운영 유지보수	400,800	300,000		33,400,000원*12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2,148,472	1,251,643	71.6	도비 30%, 시비 70%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218,500	0		국비 100%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인은 화물 자동차의 연료사용량( 경유, LPG, CNG 등)「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및「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국토교통부 훈령1511호)에 따른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 예산 편성, 무상교통 지원 사업, 수요응답형 버스(DRT)운영비 지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시·군간 노선 일부에 대한 부담금 납부하고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및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예산 편성하였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전년대비 증액편성하였음.

【주차장 특별회계】

❍ 202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697,670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323,200천원의 16.12%인 374,47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세입예산
	기타사용료		200,000	230,000
		공영주차빌딩 사용료	130,000	0
		노상주차장 사용료	70,000	0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	7,000		3년 평균 이자수입액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	200,000	220,000		3년 평균 지난연도 수입액
	기타과태료		804,200	648,200
		승용차 및 화물차(4톤이하)	720,000	0		40,000원*1,500건*12월
		승합차 및 화물차(4톤이상)	84,000	0		50,000원*140건*12월
		견인료	200	0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200,000	170,000
	예탁금원금회수수입
		통합계정 예탁금 회수	1,249,000	1,015,000
	예탁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37,470	33,000
세출예산
	불법 주정차 단속		992,974	600,280	65.4
		일반수용비	83,000	75,154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10,000원*12명*12월 = 1,440 - 프린터 토너(컬러) 250,000원*4색*3대*4회 = 12,000 - 프린터 토너(흑백) 200,000원*4대*3회 = 2,400 - 우편 봉함기 임대료 345,000원*1대*12월 =4, 4,140 - 주차단속반 정수기 사용료 50,000원*1대*12월 = 600 - 주차단속반 공기청정기 사용료 35,000원*1대*12월 = 420 -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인쇄 100원*50,000매*3종 = 15,000 - 주정차 위반사실 통보서 인쇄 100원*30,000매 = 3,000 - 교통안내 관련 홍보물 인쇄 100원*50,000매 = 5,000 - 주정차금지 안내 A-보드 제작 80,000원*300개 = 24,000 - 주정차금지 안내 현수막 제작 50,000원*300개 = 15,000
		시설장비유지비	126,000	116,496		◦ 시설장비유지비 - 주정차과태료 운영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1,500,000원*12월 = 18,000 -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 시스템 유지보수 6,000,000원*12월 = 72,000 -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 및 ARS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1,000,000원*12월 = 12,000 - 주정차 프로그램 서버 유지보수 200,000원*12월 = 2,400 - 주행형 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유지보수 600,000원*3대*12월 = 21,600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성능개선	270,000	56,000		10,000,000원*27개소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CCTV) 설치	300,000	150,000		30,000,000원*10개소
		불법 주정차 프로그램 관리 서버 구입	22,000	0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인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성능개선 및 설치 목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 편성한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건축과

❍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0.07％인 716,45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20,754천원 보다 △22.19%인 △204,29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리		9,300	0	신규
	외부전문가 자문비	3,000	0
	벌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0	0		100,000원*6명*2회
	안전물품 구입비	1,000	0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홍보 교육	2,000	0		1,000,000원*2회
	단말기 사용 통신유지비	600	0		50,000원*12월
	단말기 구입비	1,500	0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인은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공사자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관리·감독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업무수행을 하고자 예산 편성하였던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2인 중 1인은 2023. 10. 4. 채용완료) 예산을 2024년 편성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력운영 관련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주택과

❍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23％인 12,280,88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590,993천원 보다 5.95%인 689,88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52,000	34,500	50.7	189개동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10,000	0		이사비 400,000원*25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50,000	0
	주거상향 코디네이터	28,260	0		◦ 주거상향 코디네이터 - 기본급 89,120원*22일*11개월 = 21,568 - 주휴 및 월차수당 89,120원*5일*11개월 = 4,902 -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 26,470천원*3.55% = 940 · 장기요양 940천원*12.81% = 121 · 고용보험 26,470천원*1.75% = 464 · 산재보험 26,470천원*1% = 265
	사무용품	180	0		10,000원*2명*9개월
	차량임차료	13,200	0		1,100,000원*12개월
	고속도로 통행료	260	0		52,000원*5회
	차량유류대 및 소모품비	600	0		50,000원*12개월
	생활안정 지원금	7,500	0		300,000원*25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7,600	0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9~39세)대상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916,250	9,187,777	7.9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	9,665,189	8,671,957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차급여*5,000가구*12개월
구건축물대장 DB구축 사업
	구건축물대장 DB구축 사업	347,410	0		1,400원*248,150면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인은 주거 수준이 열악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하고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건축행정 고도화를 창출하고자 구건축물대장 DB구축 사업 예산 편성하였음.

환경과

❍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2.05％인 20,424,28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367,761천원 보다 △45.34%인 △16,943,48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지역수질 관리		61,700	47,500	30
	하천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용역	61,000	47,000		◦ 하천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용역 (측정대상 37개소→43개소로 6개소 증가) (측정항목 46개→50개로 4개항목 증가)
	하천수질관리 참여시민 보상	700	500		◦ 하천·호소 수질검사 참여시민 보상금 50,000원*1명*14회
완충저류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완충저류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22,000	0	신규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유지보수		129,247	0	신규
	준설토 성분검사비	1,000	0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유지보수	128,247	0		◦ 준설공사 19,600,000원*1식 = 19,600 -장비비 800,000원*2대*7일=11,200천원 -인부임(4대보험 및 안전관리비 등 포함) 200,000원*6명*7일=8,400천원 ◦ 준설토 위탁처리 -공사구간 전체용적의 약50% 77,000원*1,411톤 = 108,6
승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승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700,000	0	신규	도비 50%, 시비 50%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160,000	0	신규	청룡천, 유천, 안성천본류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98,500	0		안성 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국비 50%, 시비 50%
지역 대기질 관리		208,358	133,304	56
	대기오염 저감업무 인건비	70,938	65,704		◦ 대기오염 저감업무 인건비 (12개월 이상 근무자 퇴직금 발생) -기본급 89,120원*22일*2명*12월 = 47,056 -주휴 및 월차수당 89,120원*6일*2명*12월 = 12,834 -사회보험료 6,708,000원*1식 = 6,708 -차량유류비 70,000월*1명*12월 = 840 -퇴직금 3,500,000원*1식 = 3,500
	미세먼지협의체 위원회 수당	2,900	2,000		- 10,000원*5명*1회 - 10,000원*8명*3회
	미세먼지 저감사업 시민만족도 조사	10,000	0
	그린뉴딜 우수지역 현장교육	20,000	0
	미세먼지 정보알리미 유지관리	10,000	9,000
	클린&쿨링로드 유지관리	48,800	0		◦ 유지관리 용역 8,000,000원*1식 = 8,000 ◦ 통신요금 및 CCTV 관리비 300,000원*6대*12월 = 21,600 ◦ 전기요금 400,000원*4개소*12월 = 19,200
	미세먼지 쉼터 IoT 통신요금	120	0		10,000원*12월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254,500	0	신규
	미세먼지 기상정보 구축사업(미세먼지 관리 시스템 구축 2단계)	112,500	0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4,500,000원*20대 = 90,000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계 펌웨어 업데이트 300,000원*65개소 = 19,500 ◦미세먼지 쉼터 관리시스템 연계 구축 1,500,000원*2개소 = 3,000
	폐도로 생태계 보전사업	142,000	0		◦폐도로 생태계 보전사업 -지하수 설치공사 22,000,000원*1식 = 22,000 -폐도로 해체공사 80,000,000원*1식 = 80,000 -폐기물 처리비용 40,000,000원*1식 = 40,000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162,257	103,950	56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 사무관리비	1,607	0		◦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위탁수수료 160,650,000원*1%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60,650	103,950		◦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3,150,000원*51대
내리고가차도 그린인프라 확충사업
	내리고가차도 그린인프라 확충사업	550,000	0	신규	면적 5,062.7㎡/ 도비 70%, 시비 30%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44,600	34,000	31	국비 50%, 시비 50%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도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도비)	9,400	0	신규	도비 50%, 시비 50%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200,000	0	신규	도비 50%, 시비 50%/ 태양광 발전시설 약 100kw 지원/안법고등학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교육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교육	10,000	0		◦명사 초청비 2,000,000원*2명*2회 ◦교육장 대관료 500,000원*2회 ◦현수막, 교육책자 제작비 500,000원*2회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601,189	160,000	276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실태조사	20,000	0		20,000,000원*1식
	한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290,331	160,000		410원*505,802㎡*1.4
	안성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79,080			410원*137,769㎡*1.4
	청미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151,778			410원*264,420㎡*1.4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기타하천)	60,000			410원*104,529㎡*1.4
금북정맥 생태탐방시설 운영 관리
	금북정맥 생태탐방시설 위탁관리비	202,752	0	신규	◦ 금북정맥 생태탐방시설 위탁관리비 -인건비(소장+직원+기간제) 3,474천원*6명*6월=131,585천원 -경비(유지관리,수선비 등) =28,000천원 -기타부대비(일반관리비 등) =26,411천원 -위탁수수료 =16,756천원
환경보전활동		47,025	33,325	41
	경기안성생물관리협회(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 구조)	17,000	300		17,000,000원*1식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62,868	40,582	55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20,000	0		20,000,000원*1식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관리	3,000	0		3,000,000원*1식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인은 국비 감액에 따라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지원 등,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대하여 예산 감액 편성하였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 202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834,715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195,937천원의 △16.45%인 △361,22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세입예산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	1,000
	기금		1,787,165	2,149,709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759,165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28,000
	시·도비보조금등		13,500	13,500
		비점오염저감사업 도비보조금	13,500
	순세계잉여금		4,550	2,228
		순세계잉여금	4,550
	기타회계전입금		28,500	29,500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일반회계 전입금)	28,500
세출예산
	한강수계관리
		적립금	2,550	1,228	108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른 적립금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중 환경기초시설운영(공공하수처리시설) 예산 감액 편성하였음.

【산업단지비용부담 특별회계】

❍ 2024년도 산업단지비용부담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99,950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639,000천원의 △63.40%인 △1,039,050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세입예산
	공공예금 이자수입		2,320	4,512
		공공예금 이자수입	2,320	0
	부담금		463,900	401,405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적립금	463,900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사)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조례에 의한 비율에 따라 입주업체에게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일반부담금 세입 계상
	순세계잉여금		119,930	30,183
		순세계잉여금	119,930
	예탁금이자수입		13,800	1,202,9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3,800
세출예산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62,300	0	신규	◦ 제1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 28,000,000원*1식 ◦ 제2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 34,300,000원*1식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인은 안성 제2산단 침사인양기 교체 및 안성 제2산단 미세목스크린 교체, 제1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덮개 교체 준공으로 감액한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76％인 17,546,73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425,093천원 보다 △4.77%인 △878,35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314,451	181,431	73.3
	쓰레기 배출관련 홍보물 제작	10,000	8,000		100원*100,000매
	분리배출 생활화교육 강사비	36,000	0		90,000원*50회*8명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주민참여예산)	47,900	43,700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비 45,000원*44대*12월 = 23,760 - 이동설치비 1,000,000원*16대 = 16,000 - 소모품교체비 110,000원*50대 = 5,500 - 전기요금 5,000원*44대*12월 = 2,64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55,440	46,620		105,000원*44대*12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적외선카메라 설치(주민참여예산)	60,000	50,000		6,000,000원*10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이동식카메라 설치	72,000	0		4,000,000원*18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375,200	236,160	58.9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 인건비 2,010,000원*14명*8개월 = 225,120 - 정액급식비 140,000원*14명*8개월 = 15,680 - 4대보험료 200,000원*14명*8개월 = 22,400 - 명절휴가비 80,000원*14명*8개월 = 8,960 - 운영경비(피복, 출장비 등) 4,400,000원*14명 = 61,600 - 차량임차비(임차, 유류) 595,000원*4대*8개월 = 19,040 - 기타운영경비 200,000원*14명*8개월 = 22,400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		71,850	0	신규
	재활용데이 운영	41,850	0		◦ 재활용데이 운영물품 구입 - 수거함, 조끼 등 27,000,000원*1식 = 27,000 - 인센티브(종량제봉투) 구입 330원*100장*10개소*45주 = 14,850
	우리마을 환경지도자 운영	30,000	0		◦ 환경지도자 활동물품(조끼, 수첩, 지도자증)제작 - 활동조끼 제작 30,000원*450명 = 13,500 - 수거함, 조끼 등 16,500,000원*1식 = 16,500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1,728,331	0	신규
	주요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업무 인건비	1,526,162	0		◦ 기본급 89,120원*50명*22일*11월 = 1,078,352 ◦ 주휴 및 월차수당 89,120원*50명*6일*11월 = 294,096 ◦ 사회보험료 153,714,000원*1식 = 153,714
	주요도로변 관리 기동처리반 업무 인건비	202,169	0		◦ 기본급 - 평일 89,120원*5명*22일*12월 = 117,639 - 휴일 89,120원*1.5*5명*4일*12월 = 32,084 ◦ 주휴 및 월차수당 89,120원*5명*6일*12월 = 32,084 ◦ 사회보험료 20,362,000원*1식 = 20,362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확충		19,960	0	신규
	이동식 분리수거대 구입(주민참여예산)	660	0		330,000원*2개소
	고정식 분리수거시설 설치	15,000	0		15,000,000원*1개소
	농촌지역 공동집하장	4,300	0		4,300,000언*1개소
재활용률 극대화		172,011	108,061	59.2
	투명페트병 수거 보상금	64,000	24,000		720원*88,888㎏
	재활용 분리배출 우수시설 포상금	30,000	0		◦ 마을단위 우수시설 포상금 20,000,000원 ◦ 공동주택 우수시설 포상금 10,000,000원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600,000	0		◦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기존사업대상지 안성 1·2·3동 외 공도지역 추가) - 다회용기 용역비(용기 대여비, 가맹점 영업비, 운영비) - 소비자 대량주문 인센티브 및 홍보비용 - 운영비(인건비, 기타운영비, 앱고도화비) - 대행 수수료(6%) - 부가가치세(10%)
안성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		345,878	0	신규
	환경교육센터 운영인력 인건비	125,478	0		◦ 기본급 89,120원*4명*22일*12월 = 94,111 ◦ 주휴 및 월차수당 89,120원*4명*6일*12월 = 25,667 ◦ 사회보험료 5,700,000원*1식 = 5,700
	홍보물 제작	20,000	0		20,000,000원*1식
	물품구입비	10,000	0		10,000,000원*1식
	공방운영 강사비	20,000	0		100,000원*200회
	환경교육시설 시설유지비	10,400	0		◦ 환경교육시설 시설유지비 - 승강기 정기검사 150,000원*1식 = 150 - 승강기 유지보수 150,000원*12월 = 1,800 - 경비안전대행료 200,000원*12월 = 2,400 -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500,000원*12월 = 6,000 - 가스시설검사 50,000원*1회 = 50
	인터넷 사용료	1,200	0		100,000원*12월
	환경교육시설 공공요금	78,800	0		◦ 환경교육시설 공공요금 - 시설유지관리비 20,000,000원*1회 = 20,000 - 전기사용료 4,000,000원*12월 = 48,000 - 상하수도사용료 300,000원*12월 = 3,600 - 기타(연료비 등) 600,000원*12월 = 7,200
	환경교육시설 위탁관리용역	80,000	0		80,000,000원*1식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인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소각시설 확충, 생활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지원 등에 대하여 예산 감액 편성하였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8,60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5,458천원의 △15.08%인 △6,85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37,488	688
		순세계잉여금	37,488
	예탁금이자수입		1,113	77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113
세출예산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각시설 확충(원인자부담금)	6,000	0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담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대한 예산 감액 편성으로 특이사항 없음.

산림녹지과

❍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80％인 17,889,86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083,639천원 보다 △6.26%인 △1,193,77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2040년 안성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2040년 안성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350,000	0	신규	도시공원법 제5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여야 하는 법정계획
도시숲(도시공원)리모델링(전환사업)		425,000	250,000	70
	안성체육공원 도시숲(도시공원)리모델링	200,000	0		250,000원(단비)*8,000㎡
	신능어린이공원 도시숲(도시공원)리모델링	225,000	0		250,000원(단비)*8,000㎡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전환사업)
	제3산업단지 도시숲 리모델링 공사	130,000	0		◦ 제3산업단지 도시숲 리모델링 공사 - 철거공 87,500원*80ton=7,000천원 - 수목 식재 500,000원*135주=67,500천원 - 잔디 식재 20,000원*700㎡=14,000천원 - 황토콘크리트 포장 51,200원*250㎡=12,800천원 - 파고라 20,000,000원*1개=20,000천원 - 등의자 450,000원*5개=2,700천원 - 실시설계 용역 6,000,000원*1개소=6,000천원
가로수길 조성사업		101,500	0
	가로수길 조성사업 - 시설비	100,000	0		400,000원*250주
	가로수길 조성사업 - 시설부대비	1,500	0		재해예방 기술지도 250,000원*6회
아름다운 꽃길조성		253,875	168,000	51.1
	비료 및 약품 구입	9,000	8,000		◦ 비료 및 약품 구입 - 비료구입 12,000원*100포=1,200천원 - 약품구입 30,000원*260병=7,800천원
	초화류 식재 및 관리	163,875	160,000		◦ 초화류 식재 및 관리 - 교통섬 초화식재 35,000원*6개소(1,712.5㎡*)2회=119,875천원 - 띠녹지 초화식재 110,000원*200㎡*2회=44,000천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81,000	0		◦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 걸이화분 식재 및 설치 225,000원*200개소=45,000천원 - 현무암화단 초화식재 300,000원*18개소*3회=16,200천원 - 도로변 화분 식재 60,000원*110개소*3회=19,800천원
일반병해충 방제		92,722	62,168	49.1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43,794	18,448		끈끈이롤트랩 931,787원*47ha
	흰불나방 지상방제	10,392	6,061		173,200원*60ha
	미국선녀벌레 지상방제	20,234	18,394		183,945원*110ha
	꽃매미 지상방제	7,265	5,449		지상방제 181,625원*40ha
	갈색날개매미충 지상방제	11,037	7,357		지상방제 183,950원*60ha
정책숲가꾸기		934,346	617,359	51.34
	큰나무가꾸기	20,832	15,621		1,736,000원*12ha
	어린나무가꾸기	298,322	72,898		1,734,430원*172ha
	조림지가꾸기	598,920	520,704		1,736,000원*345ha
	산물수집	16,272	8,136		2,712,000원*6ha
산불예방숲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	18,986	0	신규	3,797,200원*5ha
큰나무 조림사업
	큰나무 조림	49,366	30,184	63.55	6,170,750원*8ha
경관숲 조성사업		178,000	128,000	39.06
	경관숲 조림지가꾸기	67,650	0		-조림지가꾸기 설계용역 148,000원*30ha -조림지가꾸기 감리용역 150,000원*30ha -조림지가꾸기 1,957,000원*30ha
	경관숲가꾸기	19,529	0		3,905,800원*5ha = 19,529
	밀원수 조림사업	50,000	0		-밀원수 조림 설계용역 600,000원*5ha -밀원수 조림 감리용역 640,000원*5ha -밀원수 조림사업 8,760,000원*5ha
목재수확사업지 현장 입간판
	목재수확사업지 현장 입간판	1,768	868	100.23	869,000원*2개소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27,070	0		국비 20%, 도비 15%, 시비 15%, 융자 30%, 자부담 20%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관리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위원회 운영 수당	1,500	0	신규	국비 100%
등산로 정비사업		487,030	366,556	32.9
	등산로관리업무 인건비	288,584	280,436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기본급 89,120원*2일*13명*8월=203,907천원 - 주휴 및 월차수당 89,120원*6일*13명*8월=5,61천원 - 사회보험료 29,06,00원*1식=29,066천원
	등산로시설물 전기사용료	12,096	39,360		◦ 등산로시설물 전기사용료 84,000원*12회*12월 ◦ 등산로 유지관리비 - 등산로 시설물 보수 50,000원*46개소=23.000천원 - 간이 화장실 분뇨처리비 50,000원*4회=2,000천원 ◦ 차량 및 장비 유류비 50,000원*10월=5천원
	등산로 유지관리비	30,000
	만수저수지 둘레길 데크 유지보수 공사	21,360	0		◦ 수변데크 오일스테일칠 공사 20,000원*1,068㎡ = 21,360
	등산로 정비사업	100,000	0		◦ 선유동 마애불사존불상 등산로 정비 공사 (주민참여예산) - 실시설계용역 및 감리용역비 15,000천원 - 부정형돌계단 160,000원*50단=8,000천원 - 평의자 50,000원*4개소=2,000천원 - 데크 쉼터 3,000,000원*25㎡=75,000천원
학교 숲 해설 및 즐거운 목공교실 지원
	즐거운 목공교실 및 숲해설	3,000	0	신규	찾아가는 목공교실 운영(안성시 산림조합)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400,000	0		설계비 400,000,000원*4.51% 공사비 381,960,000원*1식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조성	148,000	0	신규	-설계비 148,000,000원*6.16% -공사비 138,883,000원*1식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190,506	0	신규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지도사 인건비	76,546	0		◦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지도사 인건비 -기본급 89,120원*2일*2명*12월 -주휴 및 월차수당 89,120원*6일*2명*12월 -사회보험료 6,708,00원*1식 -시간외근로수당 89,120원*150%*2명*20일 -퇴직금 2,30,00원*2명
	일반운영비	29,760	0		◦ 일반운영비 -목공예공구 및 소모품 1,200,000원*12월=14,400천원 -차량임차료 800,000원*1대*12월=9,600천원 -사무용품구입 300,000원*12월=3,600천원 -CNC체험지도사 강사수당 440,000원*2회*2명=1,760천원 -근무복 구입 200,000원*2명=400천원
	홍보물제작	5,000	0
	유지관리비	7,200	0		-시설유지비 500,000원*12월=6,000천원 -차량유지관리비 100,000원*12월=1,200천원
	목공예 체험재료 구입	72,000	0		-목공체험재료(반제품) 5,000,000원*12월=60,000천원 -판재 및 도마재 구입 1,000,000원*12월=12,000천원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인은 국비 감액으로 사방댐 1개소 감소 등 사방사업 예산에 대하여 감액하였고,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대추재배농가 지원사업, 숲길조성관리(전환)에 대하여 예산 감액 편성하였음.

상수도과

❍ 상수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0.55％인 5,450,18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07,446천원 보다 △12.20%인 △757,26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지원 사업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지원 사업	62,016	0	신규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 도비 50%, 시비 50%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인은 소규모 수도시설 사후관리 및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에 대하여 예산 감액 편성하였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202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56,154,98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1,295,379천원 대비 9.47％인 4,859,60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증 감 액 (A-B)	증 감 율 ((A-B)/B)	비고
			2024년 (A)	2023년 (B)
세 입			56,154,983	51,295,379	4,859,604	9.5%
사업수익			34,500,707	30,550,770	3,949,937	12.9%
	영업수익		31,564,425	28,062,510	3,501,915	12.5%
		사용료수익	28,335,404	24,833,489	3,501,915	14.1%
		급·배수공사수익	3,114,001	3,114,001	0	0.0%
		기타영업수익	115,020	115,020	0	0.0%
	영업외수익		2,936,282	2,488,260	448,022	18.0%
		이자수익	660,000	210,000	450,000	214.3%
		타회계전입금수익	2,219,800	2,219,800	0	0.0%
		보조금수익	0	5,000	△5,000	△1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	1	0	0.0%
		기타영업외수익	56,480	53,458	3,022	5.7%
		전기손익수정이익	1	1	0	0.0%
자본적수입			21,654,276	20,744,609	909,667	4.4%
	유형자산처분		3	3	0	0.0%
		재산매각수입	1	1	0	0.0%
		물품매각수입	2	2	0	0.0%
	자본잉여금수입		6,519,000	3,953,000	2,566,000	64.9%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5,717,000	2,456,000	3,261,000	132.8%
		공사부담금수입	802,000	1,497,000	△695,000	△46.4%
	유보자금		15,135,273	16,791,606	△1,656,333	△9.9%
		순세계잉여금	14,585,273	16,241,606	△1,656,333	△10.2%
		미수금	550,000	550,000	0	0.0%
세 출			54,693,798	51,295,379	3,398,419	6.6%
사업비용			26,349,133	26,008,761	340,372	1.3%
	상수사업일반		22,141,920	22,198,871	△56,951	△0.3%
		정수관리	16,360,920	15,879,571	481,349	3.0%
		급수공사관리	3,114,000	3,114,000	0	0.0%
		배·급수관리	2,667,000	3,205,300	△538,300	△16.8%
	헹정운영활동		3,852,213	3,584,890	267,323	7.5%
		인력운영비	2,649,551	2,587,658	61,893	2.4%
		기본경비	1,202,662	997,232	205,430	20.6%
	영업외비용		55,000	25,000	30,000	120.0%
		전기손익수정손실	55,000	25,000	30,000	120.0%
	예비비		300,000	200,000	100,000	50.0%
		예비비	300,000	200,000	100,000	50.0%
자본적지출			28,344,665	25,286,618	3,058,047	12.1%
	상수도사업		28,144,665	25,086,618	3,058,047	12.2%
		상수도검침운영	1,443,700	911,650	532,050	58.4%
		수도시설확충사업	16,222,000	15,388,468	833,532	5.4%
		상수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9,104,000	4,000,500	5,103,500	127.6%
		수도시설 운영관리	195,000	355,000	△160,000	△45.1%
		수도시설 개선사업	1,179,965	4,431,000	△3,251,035	△73.4%
	예비비		200,000	200,000	0	0.0%
		예비비(자본)	200,000	200,000	0	0.0%

❍ 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사업수익
	영업수익			31,564,425	28,062,510	12.5
		사용료 수익		28,335,404	24,833,489	14.1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10,507,520	9,766,950	7.5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16,792,884	14,156,280	18.6
			대중탕용 상수도 사용료	228,528	183,072	24.8
			산업 및 공업용 상수도 사용료	806,472	727,187	10.9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660,000	210,000	214
			일반예금 이자수입	75,000	15,000		37,500,000원*2회
			적립금 이자수입	585,000	195,000		146,250,000원*4회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5,717,000	2,456,000	132.8
			노후상수도 관망정비사업	2,996,000	0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615,000	356,000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지원사업(옥내급수관)	6,000	0		- 1,500천원×4세대(연면적: 60㎡)×90%×50% - 1,500천원×4세대(연면적: 85㎡)×80%×50% - 1,500천원×4세대(연면적: 130㎡)×30%×50%
사업비용
	기타영업외활동관리
		전기손익수정손실		55,000	25,000	120
			급수공사비환급금	50,000	20,000
		예비비
			예비비	300,000	200,000	50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0,000	0
자본적지출
	상수도검침운영
		상수도 원격검침단말기 구입 및 설치
			상수도 원격검침단말기 구입 및 설치	1,350,000	327,150	312	150,000원*9,000개
	수도시설확충사업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2,050,000	1,185,000	73	- 공사비 1,955,000천원*1식 = 1,955,000천원 - 용역비 95,000천원*1식 = 955,000천원
		대덕면 소내리 배수관로 연결공사
			대덕면 소내리 배수관로 연결공사	80,000	0	신규
		미양면 신기리 배수관로 신설공사
			미양면 신기리 배수관로 신설공사	70,000	0
		안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수립 용역
			안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수립 용역	22,000	0	신규
	상수관망관리시스템구축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5,992,000	0	신규	- 공사비 4,492,000,000원*1식= 4,492,000 - 용역비 1,500,000,000원*1식= 1,500,000
		누수감시시스템 설치
			누수감시시스템 설치	100,000	0	신규	350,020원*285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	12,000	0		- 1,50,00원×4세대(연면적:60㎡)×90% = 5,40천원 - 1,50,0원×4세대(연면적:85㎡)×80% = 4,80천원 - 1,50,00원×4세대(연면적:130㎡)×30% = 1,80천원
	수도시설운영관리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용역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용역	85,000	0	신규	5,312,500원*16개소
	수도시설개선사업
		일죽배수지 방수보강공사
			일죽배수지 방수보강공사	520,765	0	신규	260,382,500원*2지
		죽산취수장 조절지 방수보강공사
			죽산취수장 조절지 방수보강공사	32,000	0	신규	32,000,000원*1지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492,200	0		◦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400만원/㎡×2,550㎡÷1.1×4.28%×1.2] = 476,300 ◦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설계공모 공모안 작성비용(입상작) [476,300천원×10%*1/3] = 15,900
		공도가압장 이전사업
			공도가압장 이전사업	90,000	0		◦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 용역 55,000,000원*1식 = 55,000 ◦ 감정평가, 분할측량 등 수수료 35,000,000원*1식 = 35,000

❍ 검토의견

▸ 자본적지출 중 상수도 원격검침단말기 신규로 9,000개소 설치하고자 상수도 원격검침단말기 구입 및 설치, 고삼면 풀무골마을 외 5개 마을 일원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노후 상수관로 교체, 2023년도 상반기 정기안전진단 점검 결과에 따라 일죽배수지 방수 보강공사, 종합상활실 개선하고자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대하여 예산 증액 편성하였으며, 1,461,185천원을 감가상각 충당비 목적으로 적립하였음.

하수도과

❍ 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0.83％인 8,320,50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189,120천원 보다 △45.22%인 △6,868,62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하수도 관로 유지관리비		633,300	503,300	25.8
	하수관 내 해충 방역용역	200,000	0		- 하수관 내 연막 방역 19,100,000원*10월 하수관 내 약제투입기 300.000원*30개소
	하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30,000	0		10,000원*3,000m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		500,000	368,400	35.7
	공도읍 대림3리 하수도 정비사업	114,500	0		- 아스콘 깨기및복구 35,000원*1,100㎡ - 흄관(D600) 190,000원*220m - 실시설계용역 6,500,000원*1식
	서운면 구송동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74,500	0		- 콘크리트 깨기및복구 115,000원*390㎡ - 흄관(D600) 190,000원*130m - 실시설계용역 4,500,000원*1식
	서운면 수능동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5,000	0		- 콘크리트 깨기및복구 115,000원*240㎡ - 흄관(D600) 190,000원*80m - 실시설계용역 2,500,000원*1식
	일죽면 국동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6,000	0		- 흄관(D500) 170,000원*80m - 기존관 철거 40,000원*25Ton - 실시설계용역 1,000,000원*1식
	일죽면 거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3,500	0		- 흄관(D500) 170,000원*60m - 플륨관(50c) 140,000원*60m - 맨홀 1,000,000원*2개소 - 실시설계용역 1,500,000원*1식
	일죽면 평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11,000	0		- 스틸그레이팅 교체 1,000,000원*10EA - 폐기물처리 1,000,000원*1식
	일죽면 산북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0,000	0		- 흄관(D1000) 420,000원*50m - 콘크리트포장 65,000원*180㎡ - 폐기물처리 40,000원*70Ton - 실시설계용역 3,000,000원*1식
	죽산면 미륵당 하수도 정비사업	29,500	0		- 흄관(D1000) 420,000원*35m - 맨홀 1,000,000원*2개소 - 도로깨기및복구 115,000원*75㎡ - 폐기물처리 40,000원*50Ton - 실시설계용역 2,000,000원*1식
	죽산면 죽산리 하수도 정비사업	43,000	0		- PC박스(0.8*0.8) 1,000,000원*35m - 도로깨기및복구 115,000원*30㎡ - 폐기물처리 40,000원*50Ton - 실시설계용역 2,500,000원*1식
	삼죽면 마전2리 하수도 정비사업	93,000	0		- 흄관(D1200) 570,000원*150m - 기존수로관 철거 40,000원*50Ton - 실시설계용역 5,500,000원*1식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427,000	200,000		굴착보수 1.45km/ 국비 49%, 시비 51%
하수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하수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125,000	0	신규	250,000원*500개소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중 감가상각 충당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는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음.

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111p 참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202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54,049,62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0,624,729천원 대비 6.77％인 3,424,89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증 감 액 (A-B)	증 감 율 ((A-B)/B)	비고
			2024년 (A)	2023년 (B)
세 입			54,049,626	50,624,729	3,424,897	6.8%
사업수익			16,417,473	24,811,761	△8,394,288	△34%
	영업수익		10,841,684	10,445,080	396,604	4%
		사용료수익	10,831,604	10,435,000	396,604	4%
		기타영업수익	10,080	10,080	0	0%
	영업외수익		5,575,789	14,366,681	△8,790,892	△61%
		이자수익	300,000	270,000	30,000	11%
		타회계전입금수익	1,640,789	10,724,200	△9,083,411	△85%
		보조금수익	3,635,000	3,357,000	278,000	8%
		기타영업외수익	0	15,481	△15,481	△100%
자본적수입			37,632,153	25,812,968	11,819,185	46%
	자본잉여금수입		12,886,400	10,147,900	2,738,500	27%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386,400	1,647,900	2,738,500	166%
		원인자부담금수입	8,500,000	8,500,000	0	0%
	유보자금		24,745,753	15,665,068	9,080,685	58%
		순세계잉여금	24,265,753	15,185,068	9,080,685	60%
		미수금	480,000	480,000	0	0%
세 출			38,084,397	34,981,313	3,103,084	9%
사업비용			24,684,397	27,186,313	△2,501,916	△9%
	하수관리		22,944,758	21,675,200	1,269,558	6%
		하수관리	22,944,758	21,675,200	1,269,558	6%
	하수도 공기업 운영		252,380	237,800	14,580	6%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252,380	237,800	14,580	6%
	재무활동		1,000	520,000	△519,000	△100%
		반환금	1,000	520,000	△519,000	△100%
	행정운영경비		1,437,238	1,291,991	145,247	11%
		인력운영비	1,302,278	1,089,779	212,499	19%
		기본경비	134,960	202,212	△67,252	△33%
	예비비		49,021	3,461,322	△3,412,301	△99%
자본적지출			13,400,000	7,795,000	5,605,000	72%
	하수도 관리		1,800,000	475,000	1,325,000	279%
		하수도 관리	1,800,000	475,000	1,325,000	279%
	하수도 시설 투자사업		11,570,000	6,620,000	4,950,000	75%
		공공하수도 신설 및 개량	8,054,000	6,174,000	1,880,000	30%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3,516,000	446,000	3,070,000	688%
	예비비		30,000	700,000	△670,000	△96%

❍ 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사업수익
	영업수익			10,841,684	10,445,080	4
		사용료 수익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10,831,604	10,435,000	3.8
	영업외수익			5,575,789	14,366,681	△61
		타회계전입금수익		1,640,789	10,724,200	△84.7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386,400	1,647,900	166.2
		국고보조금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80,000	312,000	53.8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698,000	0	신규
			원곡 공공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	736,000	0	신규
		시도비보조금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2,900	66,900	53.8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66,000	0	신규
			원곡 공공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	245,500	0	신규
사업비용
	하수관리
		공공하수도시설 수질 TMS 관리대행 용역
			공공하수도시설 수질 TMS 관리대행 용역	650,000	470,000	38.3
자본적지출
	하수관리
		양성면 동항리 오수관로 설치사업
			양성면 동항리 오수관로 설치사업	300,000	0	신규
	하수도 관리
		진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외벽보강사업
			진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외벽보강사업	1,000,000	0	신규
	공공하수도 신설 및 개량
		원곡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		1,227,000	0	신규
			원곡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 -시설비	927,000	0
			원곡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 -감리비	300,000	0
		불당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4,000,000	0	신규
			불당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 시설비	3,110,000	0
			불당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 시설비	890,000	0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2단계)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2단계)	1,738,000	127,000	136	- 오수관로 신설 공사비 공사비 1,590,000천원×1식=1,590,000천원 - 정화조 폐쇄비 2,000천원×74개소=148,000천원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150,000	0	신규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86,000	446,000	53.8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시설비	330,000	55,000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830,000	0	신규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시설비	1,903,000	0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감리비	927,000	0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인은 양성면 동항천으로 인근 주택 하수가 유입되어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 양성면 동항리 오수관로 설치사업, 2022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진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외벽에 대하여 진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외벽보강사업, 2024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내시에 따라 원곡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 및 증설사업,  불당처리구역 유입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불당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가상각비 15,965,229천원을 향후 시설 투자재원으로 적립하였음.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5.13％인 51,109,20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151,462천원 보다 1.91%인 957,74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501,800	371,800	35
	안성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	500,000	388,123		◦ 안성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 (농산물매입비용 및 가공비, 배송비 증가) (공급횟수 23년(21회)>24년(25회) 증가) - 사업관리수수료 : 사업비(414,000천원)*10% - 농산물매입비 : 매입비(13,960천원)*25회 - 가공비 : 가공비(7,222천원)*9회 - 배송비 : 사업비(414,000천원)*11%
친환경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71,444	47,488	50.4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600	0		300,000원*2회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70,844	47,488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120개소, 5,367명에게 친환경 쌀에 대한 일반 쌀의 차액 지원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10,000	6,000	66.7	개소당 기본 10백만원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2,100,000	0		건축공사(피킹장, 선별소분장, 저온저장고 등)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215,000	80,000	168.8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150,000	80,000		◦ 농촌인력중개센터 2개소 - 80,000천원*1개소, 70,000천원*1개소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65,000	0
농업인단체 육성		101,100	5,000	1,922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인솔 공무원 여비	5,000	0		2,500,000원*2명*1회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12,000	0
	농업경영인 경기도 대회	25,000	0
	농업경영인 협동조합 세미나	2,000	0
	한여농 한마음 대회	5,000	0
	한여농 전국 대회	7,000	0
	한여농 현장체험 세미나	1,600	0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시설 견학	7,000	0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31,500	0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600,000	0	신규	국비 70%, 시비 30%/관내 농업계학교(1개소)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	3,600	1,670	115	점검 및 자문비용 80,000원*45개소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	57,653	0		◦ 농촌체험마을 체험 비용지원 - 지원한도 10천원*5,165명 ◦ 방문 버스비 지원 - 지원한도 200천원*10개소
안성농특산물 브랜드 운영관리		66,550	29,500	126
	상표출원 및 사후관리	53,550	7,500		상표출원 갱신료 450천원*119건
	상표위원회 운영수당	1,000	0		운영위원 심의 수당 100천원*10명
안성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원		853,000	634,000	35
	농특산물 소비촉진 홍보물 제작	5,000	4,000		2,500원*2,000매
	농특산물 홍보 도우미	8,000	5,000		320,000원*25명
	농특산물구매 택배비 지원	500,000	400,000		2,000원*250,000건
	안성마춤쌀 소비촉진 활성화	200,000	100,000		3,000원*66,667포
	안성농특산물 등 홍보행사 지원	30,000	15,000		10,000천원*3회
GAP 안전성 분석 지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50,000	22,000	127	국비 50%, 시비 50%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지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27,000	12,000	125	50,000원*4명*135회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전환사업)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8,000	0		인건비 일부지원 666천원*12개월*1개소
농·공산품 수출 활성화 지원		120,000	0
	안성농·공산품 新시장개척 지원	60,000	0		20,000,000원*3회
	안성농·공산품 미주 및 동남아시아 판촉 활성화 지원	60,000	0		20,000,000원*3회
수출기업 홍보 및 품질관리 지원
	수출기업 해외홍보물 제작지원	30,000	0		3,000,000원*10개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23,000	0
	사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0,000	0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
	마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54,000	0		◦ 주민역량강화 131,000,000원 - 휴먼케어 프로그램 운영 5개 - 공동체 시스템 구축 1식 - 선진지 견학 2회 ◦ 공동이용 시설 개선 50,000,000원 - 쓰레기 분리수거장 정비 1개소 - 야외쉼터 1개소 ◦ 위생·안전·생활 기반 조성 273,000,000원 - 배수로 120m, 소화전 2개소 - CCTV 2개소, 보안등 10개소 - 담장 정비 100m, 마을안내판 설치 - 재래식 화장실 철거 11개소
	사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9,000	0		◦ 주민역량강화 89,000,000원*1식 - 휴먼케어 프로그램 운영 3개 - 공동체 시스템 구축 1식 - 선진지 견학 3회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감정평가비		277,350	189,600	46.3
	농지위원회 수당	247,000	156,000		100,000원*10명*13개소*19회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인은 농산물매입비용 및 가공비, 배송비 증가와 공급횟수 21회에서 25회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축산정책과

❍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2.18％인 21,707,19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978,298천원 보다 △16.44%인 △4,271,09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축사냄새 저감시설 지원
	축사냄새 저감시설 지원	150,000	50,000	200	50,000,000원*6대*50%(보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40,000	0	신규	20,000천원*농가 2개소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		1,008,000	506,000	99.21
	건축물 감정평가료	8,000	6,000		2,000,000원*2업체*2농가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	1,000,000	500,000		500,000,000원*2농가
축사 화재예방 자동 소화용구 지원
	축사 화재예방 자동 소화용구 지원	10,000	5,000	100	500,000원*40개*50%(보조)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72,600	0	신규	한우 암소 100천원*1,210두*60%(보조)
사회공익 승마사업
	사회공익 승마교실 운영	1,680	0	신규	420,000원*4명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42,000	0	신규	50천원*840명
축산지원사업		82,000	23,000	256.5
	안성한우 명품화 사업	10,000	5,000		∘할인판매 30,000천원*30%(할인율)*50%(보조) ∘부스설치 3,000천원*50%(보조) ∘증정품 5천원*1,000개*50%(보조) ∘행사비품 3,000천원*50%(보조)
	오리, 육계 왕겨 구입	72,000	18,000		∘왕겨구입비 80,000원*1,800톤*50%(보조)
안성시 탄소중립 한우 브랜드 구축사업
	안성시 탄소중립 한우 브랜드 구축사업	130,000	0	신규	-컨설팅비용 500,000*4농가*12회= 24,000천원 -분석비용 120,000원*4호*12회 = 5,760천원 -체중측정비 250,000원*4호*2회= 2,000천원 -사양시험 296,000*4호*83회≒98,240천원
우수여왕벌 보급사업
	여왕벌 구매비용 지원	4,800	0	신규	400,000원*20군*60%(보조)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닭 진드기 공동방제지원	44,000	32,000	37.5	국비 40%, 도비 6%, 시비 34%, 자부담 20%
공(개업)수의사 동원비용		160,000	90,000	78
	이동승인서 발급비	150,000	80,000		◦ 공수의사 동원비용 - 이동승인서 : 일할계산금*동원일수 179,930원*6명*139일≒150,000천원 = 150,000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컨설팅)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	24,000	18,000	33.3	10,000,000원*4농가*60%(보조)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30,000	6,000	400	10,000,000원*5농가*60%(보조)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	35,000	18,200	92.3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해 GMP 컨설팅 비용 지원
구제역 채혈비 지원사업
	구제역 채혈비 지원사업	113,500	34,700	227	10,000원*11,350두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사업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사업	28,000	2,000	1,300	10,000원*5,600두*50%(보조)
멧돼지 기피제 드론살포 지원		79,800	0	신규
	드론방제위탁비	45,000	0		드론 방제위수탁 용역비 355,000원*127건
	기피제구입	34,800	0		기피제 구입비 137,000원*254kg
꿀벌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
	꿀벌질병 예방 및 약품구입	20,850	0	신규	꿀벌 응애류, 노제마증, 낭충봉아부패병 구제약품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유입차단 지원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유입차단 지원사업	124,800	0	신규	양돈농가 156호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건립		534,000	0	신규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악취저감 선진시설 벤치마킹	34,000	0		5,666,666원*6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00,000	0
반려동물 중성화
	반려동물 중성화	239,600	163,200	46.8	길고양이 중성화 200,000원*1,000마리 실외사육견 중성화 360,000원*110마리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10,000	6,000	66.7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구입	5,000	3,000		10,000원*500마리
	동물등록 시술 지원	5,000	3,000		10,000원*500마리
취약가구 반려동물 서비스 지원
	취약가구 반려동물 서비스 지원	1,600	0	신규	160,000원*10마리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민간동물보호 시설 환경개선 지원	21,000	0	신규	30,000,000원*1개소*70%(보조)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73,575	133,000	30.5	530원*1,310명*250일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22,958	16,000	43.5	2,295,800원*양식장 10개소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인은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축사 표준모델 개발사업, 국비 보조가 감액됨에 따라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및 국·도비 보조가 감액됨에 따라 축산악취 개선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음.

농촌사회과

❍ 농촌사회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0.39％인 3,898,19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58,528천원 보다 27.45%인 839,66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농업기술상담소 운영관리		61,330	0
	농업기술상담소 운영물품 구입	6,000	0		1,500,000원*4개소
	농업기술상담소 영농교육홍보 리플렛 제작	3,200	0		200,000원*16회
	농업기술상담소 영농교육 교재제작	6,400	0		400,000원*16회
	농업인상담소 사무실 이전 용역	4,200	0		700,000원*6개소
	농업기술상담소 안내간판 설치	19,950	0		◦ 농업기술상담소 외부 입간판 설치 3,000,000원*4개소 ◦ 농업기술상담소 내부 안내판 설치 1,500,000원*4개소 ◦ 농업기술상담소 사무실 명판 제작 150,000원*13개
	농업기술상담소 본관 및 교육장 기자재 유지관리	6,000	0		1,500,000원*4개소
	농업기술상담소 사무집기 구입	15,580	0		◦ 농업기술상담소 사무집기 구입 - 책상 400,000원*4개 - 책상서랍 200,000원*4개 - 의자 300,000원*4개 - 보조테이블 210,000원*4개 - 2단 케비닛 230,000원*10개 - 옷장 260,000원*4개 - 파티션 2,600,000원*3개소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202,400	0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작목 전문컨설팅	24,000	0		6,000,000원*4개소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작목 현지연찬교육	24,000	0		6,000,000원*4개소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증시험 연구사업	20,000	0		5,000,000원*4개소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작목 컨설팅 및 현지연찬교육 참석자 보상	6,400	0		8,000원*4회*4개소*50명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 사업	128,000	0		40,000,000원*80%*4개소
농촌지도장비 지원		254,000	0
	LED전광판 구입	200,000
	교육중계장비 구입	46,000
	키오스크 구입	8,000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101,200	77,200	31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15,000	10,000		- 강사비 500,000원*20회 - 교육운영 물품구입 500,000원*10회
	품목농업인연구회 교육운영	10,000	0		- 강사비 500,000원*15회 - 교육운영 물품구입 500,000원*5회
	농업인 학습단체 현장교육 차량임차	7,000	3,000		500,000원*14대
	농업인 학습단체 시설임차	2,000	1,000		500,000원*4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당 대회	25,000	16,000		25,000,000원*1식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재료비	8,000	5,000		500,000원*16회
	품목농업인연구회 참석자 보상	8,000	0		- 식비 8,000원*25명*10회 - 체험료 30,000원*25명*8회
4-H회 육성		48,400	36,200	33.7
	4-H회 여름 리더십 캠프	15,000	10,000		15,000,000원*1회
	4-H회 장학금	12,000	6,000		- 대학4-H회원 장학금 500,000원*6명 - 초중고4-H회원 장학금 300,000원*30명
	4-H회 및 지도자 중앙, 도단위 교육 및 행사 참석자 보상	2,700	1,600		버스임차비 450,000원*6회
	4-H회 여름리더십 캠프 참석자 보상	4,400	4,000		- 식비 8,000원*4회*65명 - 간식비 160,000원*2회 버스임차비 500,000원*2대*2일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75,200	40,160	87.3	200,000원*보조80%*470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765,200	570,100	34.2
	청년후계농 교육 강사수당	2,000	0		500,000원*4회
	청년후계농 육성 참석자 보상	1,300	0		10,000원*130명
	영농정착지원금	754,400	558,500		청년후계농 118명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11,200	0
	현장실습교육 교육비	1,100	0		550,000원*2명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	9,500	0		550,000원*19명
	현장실습교육(2~3일) 교육여비	600	0		300,000원*2명
농촌지도자회원 활동지원사업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여	4,200	0		버스 임차료 600,000원*5대 안전보험 10,000원*120명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20,000	0
	생활개선회 역량강화교육 운영물품 구입	3,000	0		500,000원*6회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교육운영	15,000	0		- 강사수당 500,000원*20회 500,000원*10회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교육 참석자 보상	2,000	0		8,000원*25명*10식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	18,000	0		5,000원*300명*12회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 돌봄사업		10,000	0
	재능활용 돌봄사업 운영물품 구입	2,000	0		500,000원*4회
	재능활용 돌봄사업 교육운영	8,000	0		- 강사수당 500,000원*4회 - 시설 임차료 500,000원*8회 - 교재제작 500,000원*4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사업
	한국생활개선 전국대회 참여	4,950	0		버스임차료 500,000원*4대 안전보험 10,000원*50명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	40,000	0		20,000,000원*보조100%*2개소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215,192	151,220	42.3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66,598	29,260		- 기본급 89,120원*2명*22일*12월 - 주휴 및 월차수당 9,120원*2명*6일*12월 - 사회보험료 6,708,000원*1식
	가공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13,200	9,600		1,100,000원*12개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작업환경 위험성평가	3,000	1,000		3,000,000원*1회
	농산물가공지원센터 HACCP 이행 피복착용	2,000	600		400,000원*5명
	사무실 기기 임대료	4,344	2,460		- 복합기 임대 200,000원*12월 - 문서세단기 임대 77,000원*12월 - 공기청정기 임대 35,000원*12월 - 정수기 임대 50,000원*12월
	농산물가공창업 심화교육 운영	22,000	0		22,000,000원*1식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청소 용역	7,000	6,000		3,500,000원*2식
	방충방서 등 위생관리 용역	4,800	2,400		400,000원*12개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보일러 유류대	3,000	1,500		250,000원*12개월
	초순수제조기 및 곡물압출성형기 구입	41,000	0		- 초순수제조기 구입 15,000,000원*1대 - 곡물압출성형기 구입 20,000,000원*1대 - 캡핑기 6,000,000원*1대
농산물가공 기술 지원		56,000	0
	농산물가공사업장 마케팅 컨설팅 교육 용역비	50,000	0
	농산물가공사업장 품질분석 지원	6,000	0		2,000,000원*6개소*50%
농촌자원산업 기반 구축		140,000	0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표 관리기술 시범	70,000	0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	70,000	0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40,000	0
	레시피 개발 및 메뉴얼화	20,000	0
	가공품의 품질개선	15,000	0
	표준화 및 시제품 생산 재료비	5,000	0
농작업 재해 예방		56,000	0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6,000	0		- 교육자료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 2,460,000원*1식 - 590,000원*6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0,000	0
식문화 확산 역량강화 지원
	고령친화음식 보급 시범 용역	20,000	0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		82,000	0
	농업인 농약안전관리 시범	12,000	0		1개소
	고추 농작업 안전관리 개선 시범(컨설팅, 운동)	15,000	0		1개소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원	20,000	0		2개소
	고추 농작업 안전관리 개선 시범(위험요인개선 장비 지원)	35,000	0		1개소
농식품 판매활성화 기반 조성		100,000	0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육성 용역	50,000	0		- 교육 강사비 500,000원*10회 육성 용역 45,000,000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50,000	0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loT 시스템 구축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loT 시스템 설치	50,000	0		1개소
농업기술 정보화사업		22,168	14,466	56.4
	정보화교육장 공사로 인한 사무집기 이전보관비용	2,860	0		- 사무집기 이전비용 1,320,000원*2회 - 사무집기 보관비용 220,000원*1월
	정보화교육장, 원격화상실 초고속 전용회선 통신비	1,908	1,716		159,000원*12개월
	정보화교육 사무용품 구입 및 교재인쇄비	1,500	1,000		500,000원*3회
	정보화교육장 사무집기(교육용의자) 구입	5,250	0		250,000원*21개
원예복지문화 형성		29,300	16,000	83.1
	1인가구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29,000	0		◦ 1인가구 치유농업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비 2,00,00원 * 1식 ◦ 1인가구 치유농업 프로그램 강사비 -주강사 20,00원*5회*6개소 -보조강사 80,00원*5회*6개소 ◦ 1인가구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비 20,00원*30명*5회*6개소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8,800	6,600	33.3
	청년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강사 수당	7,700,	5,500		700,000원*11회
스마트 중소농업인 육성		22,000	0
	스마트 중소농업인 경영기록장 제작	6,000	0		30,000원*200부
	스마트 중소농업인 육성 교육 교재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	3,000	0		- 스마트 중소농업인 육성 교재 제작 20,000원*100부 - 스마트 중소농업인 육성 운영 물품 50,000원*20회
	스마트 중소농업인 기본교육 강사수당	6,000	0		250,000원*24회
	스마트 중소농업인 전문교육 강사수당	5,000	0		250,000원*20회
	스마트 중소농업인 자율모임체 육성	2,000	0		2,000,000원*1식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	40,000	0		50,000,000원*80%*1개소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인은 지역농업인 밀착형 특화작목 활성화 컨설팅 사업 추진 및 지역특화작목 발굴과 농업문제해결 현장접목 특화사업 추진 목적으로 농업기술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장비 지원,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기술보급과

❍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44％인 14,342,97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34,769천원 보다 5.19%인 708,20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식량작물 기술보급		570,700	177,209	222
	안성마춤쌀단지 육성 쌀품질분석실운영 인부임	11,100	10,809		◦ 쌀 품질분석실운영 인부임 - 기본급 89,120원*1명*22일*4월 - 주휴 및 월차수당 89,120원*1명*6일*4월 - 사회보험료 1,118,000원*1식
	밀-가루쌀 이모작 재배 단지조성 시범	400,000	0		250,000,000원*2개소*80%
	콩 이삭재배 기술보급 시범	19,200	0		8,000,000원*3개소*80/100
전특작 새기술보급		48,000	24,000	100
	인삼 고온피해 경감을 위한 시설재배 시범	400,000	0		50,000,000원*1개소*80%
농업 신기술 시범		403,000	190,000	112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	200,000	0		200,000,000원*1개소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23,000	0		23,000,000원*1개소
	인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	40,000	0		40,000,000원*1개소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	100,000	0		100,000,000원*1개소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탄소감축 모델 개발	100,000	0		국비 70%, 도비 30%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166,888	86,636	92.6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인부임	49,948	48,637		- 기본급 89,120원*2명*22일*9월 - 주휴 및 월차수당 89,120원*2명*6일*9월 사회보험료 5,031,000원*1식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6,000	4,800		- 스마트온실, PET온실 전기료 500,000원*12월
	연료비	14,100	12,600		- 스마트온실, PET온실 연료비 1,500원*10L*6시간*140일 - 스마트온실 액화탄산 가스비 250,000원*6통*1회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시설물 보수	16,000	0		- 스마트온실 비닐, 차광막, 보온커튼 교체 16,000,000원*1동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	35,000	0		- 엽채류 NFT 수경재배 시설 설치 16,000,000원*1베드 - 엽채류 분무경 수경재배 시설 설치 19,000,000원*1베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식물재배기 설치	25,300			25,300,000원*1대
원예특용작물 연구개발		11,000	4,000	175
	친환경생강 이모작 실증시험	9,000	0		◦ 친환경생강 이모작 실증시험 3,000,000원*3개소 -피복자재(왕겨)구매 300원*6,000㎡=1,800 - 육묘자재(상토,비료,농약 등) 구매 2,400천원*3회=7,200
	고추 다측지재배 실증시험	2,000	0		◦ 고추 다측지재배 실증시험 2,000,000원*1개소 - 고추 모종 구매 500원*2,000주=1,000 - 농자재(상토,비료,농약 등) 구매 50천원*4회=1,000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 매입	1,000,000	0	신규	1,000,000,000원*1.0ha
ICT 융합 원예스마트팜 기술보금		32,000	16,000	100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16,000	0		20,000,000원*1개소*80%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설치
	ICT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	16,000	0		◦ ICT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 20,000,000원*1개소*80% - 복합(단순)환경제어시스템 설치 5천원*2,000㎡*80%=8,000 - 전기히트펌프 설치 5,000천원*2대*80%=8,000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사업
	오이 스마트 수경재배 기반조성 시범	200,000	0	신규	◦ 오이 스마트 수경재배 기반조성 시범 10,000,000원*2개소*100% - 수경재배 전용베드 및 관수시설 설치 14천원*6,000㎡*100%=84,000 - 스마트 양액기 구매 및 설치 20,000천원*2대*100%=40,000 - 수경재배 배지 구매 설치 4천원*4,000EA*100%=16,000 - 복합(단순)환경제어시스템 설치 10천원*6,000㎡*100%=8,000
과수종합관리		39,486	24,365	62
	과수종합관리실 운영 인부임	11,100	10,809		◦ 과수종합관리실 운영 인부임 - 기본급 89,120원*1명*22일*4월 - 주휴 및 월차수당 89,120원*1명*6일*4월 -사회보험료 1,118,000원*1식
	관리용역비	15,600	0		◦ 관리용역비 - 과수병해충 ICT 종합정보시스템 알림서비스 운영위탁 400,000원*12월 - 과수병해충 ICT 종합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운영비 900,000원*12월
과수 새기술보금		200,000	104,000	92.3
	이상 기상 대비 과수(포도) 시설재배 시범	160,000	0		200,000,000원*1개소*80%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68,500	52,500	30
	시설재배지 총채벌레 종합방제 시범	16,000	0		20,000,000원*1개소*80%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일반원예시설)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원예현대화지원)	14,043	9,253	51.8	4,681,000원*3ha
시설원예 품질 개선(고추비가림시설)
	고추비가림재배 시설지원	153,250	60,050	155.2	30,650,000원*5ha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시설보급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시설보급)	6,532	0	신규	6,532,000원*1ha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	91,707	42,667	114.9	30,569,000원*3ha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2,600,000	1,957,713	32.8	3,250,000*80%
정부양곡관리비		101,400	75,480	34.3
	양곡관리 사무관리비	8,000	5,000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	91,000	67,48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열냉난방시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열냉난방시설)	614,000	0	신규	1농가, 7,432㎡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인은 밀-가루쌀 이모작 재배 단지조성 시범 사업으로 식량작물 기술보급,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 등 농업 신기술 시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 매입 목적으로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 도 예산배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하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열냉난방시설) 등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친환경기술과

❍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0.77％인 7,672,51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835,034천원 보다 △29.19%인 △3,162,52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친환경축산관리실 및 병해충진단실 환경개선 공사	350,000	200,000	75	1개소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56,000	32,0000	75
	안전농산물 생산 토양개선 기술시범	24,000	0		30,000,000원*1개소*80%
축산 새기술보급		112,000	16,000	600
	국내육성품종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기술 시범	56,000	0		70,000,000원*1개소*80%
	가축분퇴비 부숙도 향상 기술보급 시범	56,000	0		70,000,000원*1개소*80%
곤충산업 육성 지원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	40,000	0	신규	50,000,000원*1개소*80%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전환)		400,000	0	신규
	농가형 신(新)유가공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시범	200,000	0		200,000,000원*1개소
	흑·염소 자가TMR사료 펠릿화 시범	200,000	0		200,000,000원*1개소
흙개선을 위한 자체 개발 미생물 현장실증		50,000	0	신규
	현장실증을 위한 운영물품	2,000	0
	현장실증 조사 용역	10,000	0
	현장실증을 위한 현장 재료비	10,000	0
	미생물 배양을 위한 재료비	28,000	0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45,000	13,200	241
	일반수용비	15,000	5,000		◦ 농기계 교육 활용 물품 구입 1,250,000원*4식 ◦ 농기계 교육 교재 제작 10,000원*500부 ◦ 농기계 교육 홍보 자료 제작 5,000원*1,000부
	피복비	3,000	2,000		300,000원*10식
	임차료	5,000	2,000		500,000원*10회
	연료비	2,160	2,000		◦ 농기계 교육용 유류 구입 1,800원*1,200ℓ
	농기계 교육	9,000	0		◦ 농기계 교육 강사수당 지급 500,000원*2일*9회
	농기계 교육용 재료 구입	5,840	0		◦ 농기계 교육용 재료 구입 5,840,000원*1식
	농기계교육 참석자 보상	5,000	0		◦ 농기계 교육 참석자 보상 8,000원*625명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70,000	47,000	149
	농업용 굴착기 구입	30,000	0		1대
	자율주행 농기계 구입	40,000	0		1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12,100	0	신규	100,000원*12대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45,000	30,000	50	농업용 드론 지원 30,000,000원*3대*50%
주산지일관 기계화 사업
	주산지일관 기계화지원 임대농기계 구입	600,000	400,000	50	200,000,000원*3개소
노후농기계 대체 농기계임대사업		440,000	200,000	220
	자율주행 농기계 시범도입	200,000	0
	파쇄기 구입	40,000	0		2대
loT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기술 시범
	loT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기술 시범	160,000	60,000	266	80,000,000원*2개소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05,125	0	신규	500농가
	농업용 부산물 파쇄 용역	95,000	0
	부산물 파쇄 홍보	10,125	0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인은 토양개량제 지원,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새기술시범,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전환사업), 도 예산배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하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열냉난방시설) 등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음.

문화예술사업소

❍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46％인 14,590,30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134,056천원 보다 △3.59%인 △543,75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신설 및 30% 이상 증액 사업)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4년	2023년	증감율(%)
안성맞춤박물관 관리		429,092	326,477	31.43
	청소요원 인건비	37,324	36,181		- 기본급 89,120원*22일*12월*1명 - 주휴 및 월차수당 89,120원*64일*1명 시간외근로수당 11,140원*1.5*10시간*12월*1명\ 사회보험료 3,499,000원*1식 퇴직금 2,537,000원*1식
	유물등록요원 인건비	24,778	0		- 기본급 89,120원*22일*8월*1명 - 주휴 및 연차수당 89,120원*44일*1명 - 시간외근로수당 11,140원*1.5*20시간*8월*1명 - 사회보험료 2,496,000원*1식
	관람환경 개선	18,588	17,261		◦ 무인경비 용역비 649,000원*12월 ◦ 각종 통신비 80,000원*12월 ◦ 사무용품 구입비 120,000원*12월 ◦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500,000원*2회 ◦ 청소용품 구입비 1,000,000원*2회 ◦ 비상약품 구입비 200,000원*2식 ◦ 방역물품 구입비 2,000,000원*1식 ◦ 전시 소모품 구입비 3,000,000원*1식
	급량비	2,400	1,920		8,000원*5명*5일*12월
	유물 보존 관리	30,280	21,080		◦ 학술연구자료DB 사용료 140,000원*12개월 ◦ 유물관리용품 구입비 3,500,000원*1회 ◦ 유물보험료 2,000,000원*1식 ◦ 유물 보존 처리비 10,000,000원*1식 ◦ 유물 운반비 50,000원*40점 ◦ 유물복제비 9,000,000원*1식 ◦ 항온항습기 유지 관리 175,000원*12월
	공공요금 및 제세	51,210	39,210		◦ 전기 요금 4,000,000원*12월 ◦ 상하수도 요금 30,000원*12월 ◦ 우편물 발송료 5,000원*25회*12월 ◦ 정화조 청소 수수료 600,000원*1회 ◦ 소방안전협회비 50,000원*1식 ◦ 경기도박물관협회비 400,000원*1식 ◦ 한국박물관협회비 300,000원*1식
	시설 및 장비 유지비	44,860	43,700		◦ 사무기기 수선 유지비 250,000원*2식 ◦ 냉난방 시설 유지비 1,000,000원*2식 ◦ 소규모 시설 수리비 800,000원*12월 ◦ 시설 소독비 150,000원*12월 ◦ 습식 청소비 5,000,000원*1식 ◦ 종합유해생물관리(IPM) 용역비 10,000,000원 -수장고 훈증*1회 1,000,000원 -IPM 750,000원*12월 9,000,000원 ◦ 조경 유지 관리비 1,500,000원*10회 ◦ 튜브히터 연료비 160,000원*6월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8,760	7,943		◦ 승강기 안전 관리 대행 230,000원*12월 ◦ 전기 안전 관리 대행 300,000원*12월 ◦ 소방 안전 관리 대행 200,000원*12월
	박물관 대학 운영(주민참여예산)	10,000	3,000		강사료 및 원고료 682,000원*4명 자료집 제작 20,000원*100부 홍보비 1,060,000원*1식 답사 운영비 1,600,000원*2회 개강식 및 수료식 1,012,000원*1식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14,000	12,000		14,000,000원*1식
	영상실 개편공사	40,000	0		40,000,000원*1식
	기획전시실 환경조성	44,100	22,000		44,100,000원*1식
박물관 역사·문화 학술총서 발간		32,000	0	신규
	안성 민속 학술대회	10,000	0
	안성시 근현대 역사문화자원 조사	22,000	0
안성맞춤박물관 이전 설립 추진
	박물관 이전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70,000	0	신규
박두진문학관 관리		482,042	272,170	77.11
	청소요원 인건비	37,324	0		청소용역 직접 고용에 따른 청소인력 채용(1명) ◦ 기본급 89,120원*22일*12월*1명 ◦ 주휴 및 연차수당 89,120원*64일*1명 ◦ 시간외근로수당 11,140원*150%*10시간*12월*1명 ◦ 사회보험료 3,499,000원*1식*1명 ◦ 퇴직금 2,537,000원*1식*1명
	행사보조 일시사역 인건비	13,718	13,370		◦ 기본급 89,120원*30일*5회*1명 ◦ 사회보험료 350,000원*1식*1명
	일반수용비	20,000	19,600		◦ 무인경비 수수료 450,000원*12월 ◦ 사무용품 구입 150,000원*12월 ◦ 전시실 관리 및 안내물품 구입 5,000,000원*1식 ◦ 전시영상장비 소모품 구입 3,000,000원*1식 ◦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100,000원*12월 ◦ 청소 및 청사관리용품 구입 100,000원*12월 ◦ 위생용품 및 안전용품구입 2,000원*1,000명 ◦ 비상약품 구입 200,000원*2회
	임차료	5,820	5,460		◦ 복합기 렌탈 220,000원*12월 ◦ 정수기 및 비데 렌탈 160,000원*12월 ◦ 공기청정기 렌탈 35,000원*3개*12월
	홍보 및 활성화	14,600	12,000		◦ 기념품 제작비 7,000,000원*1식 ◦ 홍보물 제작비 7,000,000원*1식 ◦ 디자인프로그램 사용료 50,000원*12월
	유물 보존 관리	20,000	15,000		◦ 소장유물 보존 처리 10,000,000원*1식 ◦ 유물 관리용품 구입 5,000,000원*1식 ◦ 전시실 및 수장고 소독 5,000,000원*1식
	공공요금 및 제세	32,860	30,360		◦ 소장유물 보험료 5,000,000원*1식 ◦ 전기요금 2,000,000원*12월 ◦ 상하수도 요금 100,000원*12월 ◦ IPTV 요금 50,000원*12월 ◦ 우편 발송비 5,000원*25회*12월 ◦ 소방안전협회비 60,000원*1식 ◦ 문학관협회 연회비 500,000원*1식
	시설 및 장비 유지비	45,340	42,340		◦ 종합유해생물관리(IPM) 용역 2,500,000원*4분기 ◦ 수장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220,000원*12월 ◦ 도서분실 방지기 유지관리 100,000원*12월 ◦ 사무기기 유지관리 700,000원*1식 ◦ 냉난방시설 유지보수비 2,000,000원*1식 ◦ 공공시설물 수선유지관리 1,400,000원*12월 ◦ 건물외부방역 수수료 1,000,000원*1식 ◦ 조경 유지관리 4,000,000원*1식 ◦ 물탱크, 펌프 청소 1,000,000원*1식 ◦ 문학관 외부 청소 3,000,000원*2회
	특별전시 개최 및 운영	44,000	0		- 전시그래픽 및 시공 22,000,000원*1식 - 전시영상 및 홍보물 제작 22,000,000원*1식
	찾아가는 문학관 전시 운영	6,000			2,000,000원*1식*3회
	교육 프로그램 추진	30,000	16,000		◦ 어린이, 청소년 대상 10,000,000원*1식 ◦ 성인, 일반인 대상 10,000,000원*1식 ◦ 복지단체 대상 10,000,000원*1식
	박두진 유물 기증사례비	100,000	0		100,000,000원*1식
	옥상 전망대 방수공사	33,000	0		33,000,000원*1식
	전망대 데크 설치	20,000	0		20,000,000원*1식
	노트북 구입	2,150	0		2,150,000원*1식
	관람객 열람용 도서 구입	5,000	3,000		5,000,000원*1식
안성 문학박람회 개최
	안성 문학박람회 개최	96,000	0	신규	96,000,000원*1식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5,000	0		5,000,000원*1식
안성맞춤아트홀 마스터피스 시리즈
	마스터피스 행사운영비(대평 공연 프로그램)	285,000	0
안성맞춤아트홀 유명아티스트 시리즈
	유명아티스트 프로그램	90,000	0
지역축제 추진		271,000	40,000	677
	지역축제 평가위원회 수당	7,000	0		100,000원*5명*14회
	안성축제아카데미	30,000	0		30,000,000원*1식
	죽주대고려문화축제	50,000	0		50,000,000원*1식
	안성맞춤포도축제	50,000	0		50,000,000원*1식
	공도문화축제	50,000	0		50,000,000원*1식
	금광달빛축제	20,000	0		20,000,000원*1식
	일죽청미음악회	24,000	0		24,000,000원*1식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		249,290	107,120	132
	안성예총 운영비 지원	34,890	31,720
	안성예총행사	132,000	42,000		◦ 안성예총행사 - 안성맞춤상설공연 20,000,000원*1식 - 안성청년예술인 발굴 및 안성예술단체문화재창출 100,000,000원*1식 - 안성문화예술축제 참가단체 지원 12,000,000원*1식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		622,710	156,610	297
	미술협회행사	87,000	86,000		◦ 미술협회 행사 - 안성미협정기전 12,000,000원*1식 - 안성아트프리즘 35,000,000원*1식 - 안성의 美形色전 5,000,000원*1식 - 안성미술작가릴레이전 10,000,000원*1식 - 안성미술축제 15,000,000원*1식 - 안성문화예술축제 참가단체 지원 10,000,000원*1식
	연예예술인총연합회 행사	33,600	22,700		◦ 연예예술인총연합회 행사 - 창작음악회 6,400,000원*1식 - 락페스티벌 5,200,000원*1식 - 젊은이를 위한 예능경연대회 12,000,000원*1식 - 안성문화예술축제 참가단체지원 10,000,000원*1식
	문인협회행사	34,000	17,000		◦ 문인협회행사 - 혜산 박두진 문학제 2,000,000원*1식 - 안성문학발간 및 사랑의 글낭송회 12,000,000원*1식 - 안성문화예술축제 참가단체지원 10,000,000원*1식
	연극협회행사	245,600	238,000		◦ 연극협회행사 - 청소년연극페스티벌 8,000,000원*1식 - 경기연극올림피아드 참가지원 7,600,000원*1식 - 전국연극제경기도예선 10,000,000원*1식 - 생활연극활성화프로젝트 10,000,000원*1식 - 용설문화로 문화마을조성사업 200,000,000원*1식 - 안성문화예술축제참가단체지원 10,000,000원*1식
	음악협회행사	42,000	20,000		◦ 음악협회행사 - 정기 연주회 15,000,000원*1식 - 안성 어린이동요대회 12,000,000원*1식 - 안성예술제 및 유소년음악캠프 15,000,000원*1식
남사당전수관 관리		98,338	30,867	313.8
	남사당 전수관 주변정비	4,278	2,607		인건비 89,120원*4명*12회
	남사당 전수관 소모품구입	960	840		기본소모품 80,000원*12월
	남사당 전수관 리모델링 공사	70,000	0		70,000,000원*1식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1,168,227	723,742	61
	썰매장 운영관리 인력인건비(주중)	437,825	501.242		◦ 기본급 89,120원*15명*21일*9월 ◦ 주휴 및 연차수당 89,120원*15명*6일*12월 ◦ 시간외근로수당 86,880원*1.5*15명*15일 ◦ 사회보험료 42,446,000원*1식 ◦ 반장수당 5,000원*2명*21일*9월 ◦ 간식비 3,000원*15명*21일*9월 ◦ 시즌별 단체복 제작비 100,000원*15명*4회
	썰매장 운영관리 인력인건비(주말)	92,462	0		◦ 기본급 89,120원*10명*10일*6월 ◦ 주휴 및 연차수당 40,000원*10명*30일 ◦ 시간외근로수당 89,120원*1.5*10명*10일 ◦ 유급휴일수당 89,120원*10명*1일 ◦ 사회보험료 8,930,000원*1식 ◦ 간식비 3,000원*10명*10일*6월 ◦ 시즌별 단체복 제작비 100,000원*10명*2회
	시설관리 물품구입	7,200	102,500		600,000원*12월
	시즌별 홍보물 제작	4,000			1,000,000원*4회
	매표소 운영시재금	150			150,000원*1식
	입장용 팔찌 제작	900			900,000원*1회
	운영물품 구입 및 제작	18,000			1,500,000원*12월
	비상약품 구입	300			300,000원*1회
	심장 제세동기 패드구입	120			120,000원*1회
	썰매 구입	10,000			5,000,000원*2회
	여름시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650			650,000원*1회
	정수기 렌탈료	720			60,000원*12월
	공기청정기 렌탈료	420			35,000원*12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3,960			330,000원*12월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	4,200			350,000원*12월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1,800			150,000원*12월
	저수조 청소용역비	1,200			600,000원*2회
	방역소독 용역비	750			150,000원*5회
	슬로프 관리용역비	95,000			95,000,000원*1식
	시즌별 이벤트 운영물품 구입 및 제작	6,000	0		1,500,000원*4회
	미끄럼 방지용 인조잔디 구입	3,250	0		650,000원*5롤
	음향공사비	20,000	40,000		20,000,000원*1식
	물놀이터 차광막 공사	32,500			32,500,000원*1식
	물놀이터 바닥 고무칩 보강공사	50,000			50,000,000원*1식
	썰매장 정비보강공사	300,000			- 철거, 토공, 폐기물처리 등 86,400,000원*1식 - 무빙워크 제작설치 3,560,000원*60m
	워터슬라이드 구입	5,000	0		5,000,000원*1개
	에어풀장 구입	2,100	0		2,100,000원*1개
	산업용 에어컨 (이동식) 구입	1,800	0		600,000원*3대
천문과학관 관리운영		262,355	102,040	157
	천문과학관 주중 안내요원 인건비	54,835	0		- 기본급 89,120원*1명*23일*12월 주휴 및 월차수당 89,120원*1명*5일*12월 시간외근로수당 89,120원*1.5*1명*18일 사회보험료 3,624,000원*1식 간식비 3,000원*1명*23일*12월
	천문과학관 주말 안내요원 인건비				- 기본급 89,120원*1명*10일*12월 주휴 및 월차수당 40,000원*1명*63일 시간외근로수당 89,120원*1.5*1명*18일 유급휴일수당 89,120원*1명*3일 사회보험료 1,780,000원*1식 간식비 3,000원*1명*10일*12월
	홍보비	10,000	21,580		- 전시개선에 따른 신규 리플렛 제작 1,000,000원*1박스*5개 - 홍보현수막 500,000원*10회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4,200
	천체투영관 빔프로젝트 램프 교체	4,840			1,210,000원*4개
	정수기 렌탈료	636			53,000원*1대*12월
	투영관 공기청정기 렌탈료	504			42,000원*1대*12월
	무인경비용역비	5,400			450,000원*12월
	천문공작체험용품 구입	5,000
	외부강사수당	1,500			300,000원*1명*5회
	천문과학관 외부 시설비	30,000	0		◦ 매표안내공간 개선공사 20,000,000원*1식 ◦ 외부 에어컨 실외기 가림공사 10,000,000원*1식
	천문과학관 전시물품 및 교육물품	85,000	20,000		◦ 천체투영관 영상물 20,000,000원*1개 ◦ 내부 전시물 구입 15,000,000원*3개 ◦ 야외관측행사용 이동식 망원경 10,000,000원*2개
기본경비		41,700	30,190	38.1
	위험성평가용역(아트홀, 남사당공연장, 맞춤랜드)	11,500	0		위험성평가 용역비 11,500,000원

❍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인은 안성 3.1운동의 위상을 알리고 독립운동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자주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 남사당공연장 지붕방수 공사 등 준공완료하여 남사당공연장 관리 등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