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설치년도 : 2020년

○ 2024년 조성계획 : 92,000,000천원

▪ 2024년 조성액 : 94,887,000천원

- 2023년도 말 조성액 : 92,000,000천원

- 이자수입 : 2,887,000천원

○ 사용계획 : 2,887,000천원

▪ 일반회계 전출(이자수입) : 2,887,000천원

○ 2024년 말 조성액 : 92,000,0000천원

3. 검토의견

○ 본 기금은 2020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세입 재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4년도 기금 수입은 2023년도 이월금 92,000,000천원,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2,887,000천원이 추정되어, 총 94,887,000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지출계획은 발생한 이자 수입의 일반회계 전출로 2,887,000천원을 사용하여 2024년 말 예상 적립액은 92,000,000천원임.

○ 검토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세입 재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