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연가가산 기준 정비

(안 제10조 및 별표 3)

- 시간외근무 연가전환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반영(안 별표 4)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7, 제7조의10, 별표 1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2023. 10. 12. ~ 11. 1.)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영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행정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과장 채 정 숙
	팀 장 직위․성명	총무팀장 고 정 숙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호 남 (031-678-2144)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경조사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
<신 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영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별표 3]
[별표 4]	[별표 4]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행정안전국 행정과장 채 정 숙, 총무팀장 고 정 숙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23. 7. 18.>

② ∼ ④ (생  략)

제7조의7(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 ⑭ (생  략)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별표 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3. 7. 18.>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