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민간전문가(위촉직 위원) 비율 상향 관련 조문 정비(안 제11조)

4.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2. ~ 11. 1.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와 2022년도 기금 성과분석 결과 권고사항으로 지적되었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하고자 개정하는사항임.

❍ 조문별 주요내용은

၀ 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은 위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명시화 함.

၀ 제3항에서는 기존에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부시장), 부위원장(행정안전국장), 5개부서장(전략기획담당관, 건설관리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시민안전과장)을 규정하였던 내용을 예산 및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자율성 및 융통성을 부여함.

❍ 종합검토의견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항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화 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어 상충되므로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여겨짐.

- 당연직 위원의 숫자와 부서장을 명문화 하지 않고, 예산 및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 등의 신속한 보수정비와 재난 발생시 응급 복구 등에 사용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에 목적을 두는 재난관리기금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위원 선정에 융통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신속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당연직 위원 숫자를 줄임으로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평가에서 평가항목인‘민간전문가 비율 1/2이상’이 달성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၀ 시경기도 31개 시군 기금 조례 현황

연번	시군	정원	당연직	위촉직
1	안성	10	전략기획담당관, 건설관리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시민안전과장	-
2	경기	1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국장	경기도의회 의원 2명 이내, 전문지식 민간위원(1/3)
3	가평	15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전재난과장, 도시과장	군의회 추천 군의원, 민간전문가(1/3)
4	고양	15	국,과장	소방공무원(재난안전관리 관련 부서 장) 민간전문가(1/2)
5	과천	10	기획홍보담당관, 안전재난과장, 건설과장, 회계과장	민간전문가(1/3)
6	광명	11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민간전문가(1/3), 광명시의회 의원 1인
7	광주	10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 보건소장	민간전문가(1/2)
8	구리	12	시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	민간전문가(1/3)
9	군포	12	건설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하수과장, 안전총괄과장	민간전문가(1/2)
10	김포	10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민간전문가(1/3)
11	남양주	10	재난 관련 소속 실·국·소·원장 및 과장	민간전문가(1/3)
12	동두천	15	소속 부서장과 재난관련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기금을 유치한 금융기관의 소속 직원	민간전문가(1/3)
13	부천	10	재난 관련 소속 실ㆍ국장 또는 과장	민간전문가(1/3)
14	성남	10	재난 관련 소속 국ㆍ소장 또는 과장	민간전문가(1/3)
15	수원	10	경제정책국장, 안전교통국장, 환경국장,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업무담당 과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	민간전문가(1/3)
16	시흥	10	기금 관련 소속 국ㆍ소장 또는 과장	민간전문가(1/3)
17	안산	-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5	각 기금별 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장	민간전문가(1/3)
18	안양	10	재난 관련 소속 국ㆍ소장 또는 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민간전문가(1/3)
19	양주	-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
		15	실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	민간전문가(1/3)
20	양평	10	복지정책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민간전문가(1/3)
21	여주	10	재난 관련 시 소속 과장 및 기금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민간전문가(1/3)
22	연천	10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민간전문가(1/3)
23	오산	9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	민간전문가(1/3)
24	용인	10	재난 관련 소속 실ㆍ국장 또는 관ㆍ담당관ㆍ과장	민간전문가(1/3)
25	의왕	10	재난·예산ㆍ농업ㆍ건설 업무관련 담당과장	민간전문가(1/3)
26	의정부	12	재난 관련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민간전문가(1/3)
27	이천	15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관리과장, 주택과장, 안전총괄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민간전문가(1/3)
28	파주	10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소·단장 또는 담당관·과장	민간전문가(1/2)
29	평택	10	총괄 기금 관리 업무 담당 과장, 도로 관리 업무 담당과장, 하수 업무 담당 과장	민간전문가(1/2)
30	포천	15	재난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장·사업소장	민간전문가(1/2)
31	하남	10	재난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 소장	민간전문가(1/3)

၀ 2022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서 보고서 중 지표별 분석결과

-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며, 다음의 4개 항목 중 충족하는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

※ 단,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타 항목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0점 처리, 기본점수 미부여(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①번 항목) 미충족 기금 : 총 1개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안성시	(평균)					90.91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N	Y	Y	Y	0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Y	Y	Y	Y	100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Y	Y	Y	Y	100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Y	Y	Y	Y	100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	Y	Y	Y	Y	100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Y	Y	Y	Y	100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Y	Y	Y	Y	100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Y	Y	Y	Y	100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안성시)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적정성	기초지자체의 경우 민간전문가 50%이상 참여(①번항목) 충족 기금 수 비율이 59.3%(1,222개)이므로,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향상 노력 필요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미이행 (위원회구성 조례 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