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제출부서		하수도과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매입

1. 제안이유

- 관내 하수처리구역의 지속적 확대에 맞춰 안성천 수계의 원활한 수질을 확보코자 물재생타운(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적 증설 및 개량)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 추진하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토지취득

- 위    치 : 대덕면 죽리 652-2번지 외 18필지

- 매입면적 : 39,381㎡

- 총사업비 : 5,900,000천원(용역비: 900,000천원, 토지취득: 5,000,000천원)

- 취득목적 :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적 증설 및 개량

- 재    원 : 시비 100%

3.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	여	투자심사결과	적정

4.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계							4,628,007
1	토지	대덕면 죽리 652-2	답	1,598	1	52,415	198,552	2024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	윤순옥
2	토지	대덕면 죽리 654-2	답	132	1	5,280	16,401	2024		임학성
3	토지	대덕면 죽리 671	답	3,967	1	140,036	492,900	2024		박성훈 외 1인
4	토지	대덕면 죽리 672	답	2,684	1	83,473	333,487	2024		윤순옥
5	토지	대덕면 죽리 673-1	답	5,718	1	185,264	710,462	2024		윤순옥
6	토지	대덕면 죽리 674	전	1,180	1	35,400	146,615	2024		박선엽 외 1인
7	토지	대덕면 죽리 675	전	132	1	4,000	16,401	2024		장평덕
8	토지	대덕면 죽리 676-2	전	1,061	1	32,149	131,829	2024		장평덕
9	토지	대덕면 죽리 676-3	전	2,390	1	72,417	296,958	2024		장평덕
10	토지	대덕면 죽리 677-1	전	6,611	1	241,963	821,417	2024		전옥진
11	토지	대덕면 죽리 677-3	전	885	1	26,816	109,961	2024		김학인
12	토지	대덕면 죽리 677-4	전	1,373	1	41,602	170,596	2024		김학인
13	토지	대덕면 죽리 678-6	전	863	1	31,845	107,228	2024		박채분
14	토지	대덕면 죽리 679-1	전	3,884	1	143,320	482,587	2024		장인덕
15	토지	대덕면 죽리 679-2	임야	201	1	6,834	24,975	2024		오길환
16	토지	대덕면 죽리 680-1	대	730	1	86,870	169,908	2024		김병관
17	토지	대덕면 죽리 680-10	목	357	1	15,816	33,737	2024		김병관
18	토지	대덕면 죽리 681-1	목	2,957	1	130,996	33,737	2024		김병관
19	토지	대덕면 죽리 682-1	전	2,658	1	79,740	330,256	2024		홍정아

※ 금액기준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건물신․증축-건축비 및 시설비
		추정가액 : 주변실거래가(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 붙임

【붙임 1】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 매입

◈ 관내 하수처리구역의 지속적 확대에 맞춰 안성천 수계의 원활한 수질을

확보코자 물재생타운(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환경기초

시설의 계획적 증설 및 개량)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대덕면 신두만곡로 262-49)

○ 기    간: 2022. 1. ~ 2024. 12.

○ 용 역 사: 주식회사 건화 외 1개사

○ 규모(사업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1식

○ 총사업비: 5,900백만원(시비 100%)

※ 기확보(900백만원), 2024년 신청(1,000백만원), 미확보(4,000백만원)

○ 주요내용

- 토지매입 1식(19필지, 39,381㎡)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인가 용역

- 연차별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이전 및 증설 계획 수립

□ 사업의 필요성

○ 관내 하수처리구역의 지속적 확대에 맞춰 안성천 수계의 원활한 수질을 확보코자 물재생타운(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적 증설 및 개량) 추진

□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용역 착수	2022. 6. 9.

○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착수	2023. 5. 9.

○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준공	2023. 8. 4.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신청	2023. 8. 7.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2023. 12.

○ 보상계획수립 공고	2024. 3.

○ 보상 추진	2024. 3. ~ 12.

□ 기대효과

○ 물재생타운(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적 증설 및 개량)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

□ 위치도 및 조감도

위 치 도	조 감 도

【붙임 2】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 매입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안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 매입 관련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체

○ 안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 매입

- 위    치 : 대덕면 죽리 652-2번지 외 18필지(대지면적 : 39,381㎡)

- 규    모 : 지상2층(철골구조)

- 취득가격 : 5,900,000천원

- 재 원 별 : 시비 100%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안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 매입	900,000	-	5,000,000	-	-	5,9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본 예산 편성(예정)

3. 작성자 : 하수도과장 조태완, 하수관리팀장 민병욱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1차년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계
세 입		-	-				-
국비
도비
시비
세 출		900,000		5,000,000			5,900,000
안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 매입		900,000		5,000,000			5,900,000
재원 조달		900,000		5,000,000			5,9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 교부세
	자채재원	900,000		5,000,000			5,90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