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2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매입]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2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매입]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관내 하수처리구역의 지속적 확대에 맞춰 안성천 수계의 원활한 수질을 확보코자 물재생타운(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적 증설 및 개량)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 추진하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토지취득

- 위    치 : 대덕면 죽리 652-2번지 외 18필지

- 매입면적 : 39,381㎡

- 총사업비 : 5,900,000천원(용역비: 900,000천원, 토지취득: 5,000,000천원)

- 취득목적 :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적 증설 및 개량

- 재    원 : 시비 100%

4.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	여	투자심사결과	적정

5.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계							4,628,007
1	토지	대덕면 죽리 652-2	답	1,598	1	52,415	198,552	2024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	윤순옥
2	토지	대덕면 죽리 654-2	답	132	1	5,280	16,401	2024		임학성
3	토지	대덕면 죽리 671	답	3,967	1	140,036	492,900	2024		박성훈 외 1인
4	토지	대덕면 죽리 672	답	2,684	1	83,473	333,487	2024		윤순옥
5	토지	대덕면 죽리 673-1	답	5,718	1	185,264	710,462	2024		윤순옥
6	토지	대덕면 죽리 674	전	1,180	1	35,400	146,615	2024		박선엽 외 1인
7	토지	대덕면 죽리 675	전	132	1	4,000	16,401	2024		장평덕
8	토지	대덕면 죽리 676-2	전	1,061	1	32,149	131,829	2024		장평덕
9	토지	대덕면 죽리 676-3	전	2,390	1	72,417	296,958	2024		장평덕
10	토지	대덕면 죽리 677-1	전	6,611	1	241,963	821,417	2024		전옥진
11	토지	대덕면 죽리 677-3	전	885	1	26,816	109,961	2024		김학인
12	토지	대덕면 죽리 677-4	전	1,373	1	41,602	170,596	2024		김학인
13	토지	대덕면 죽리 678-6	전	863	1	31,845	107,228	2024		박채분
14	토지	대덕면 죽리 679-1	전	3,884	1	143,320	482,587	2024		장인덕
15	토지	대덕면 죽리 679-2	임야	201	1	6,834	24,975	2024		오길환
16	토지	대덕면 죽리 680-1	대	730	1	86,870	169,908	2024		김병관
17	토지	대덕면 죽리 680-10	목	357	1	15,816	33,737	2024		김병관
18	토지	대덕면 죽리 681-1	목	2,957	1	130,996	33,737	2024		김병관
19	토지	대덕면 죽리 682-1	전	2,658	1	79,740	330,256	2024		홍정아

※ 금액기준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건물신․증축-건축비 및 시설비
		추정가액 : 주변실거래가(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관내 하수처리구역의 지속적 확대에 맞춰 안성천 수계의 원활한 수질을 확보코자 물재생타운(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환경기초시설의 계획적 증설 및 개량)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 추진하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임

❍ 주요 검토내용은

가.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안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 매입	900,000	-	5,000,000	-	-	5,900,000

나. 재원조달방안

- 2024년 본예산 편성(예정)

❍ 종합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대덕면 죽리 652-2번지 외 18필지(대지면적 : 39,381㎡)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임. 취득목적은 안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이며, 재원조달방법은 시비 100%임.

-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을 검토한바, 토지를 매입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