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3호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3호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공도읍 중복리 일원 강우 시 상습 침수로 주택침수(131동)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본 지역의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자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 위    치 : 공도읍 중복리 583(인접 141-3)번지 일원

- 건축연면적 : 60㎡(펌프실, 저류조 4,000㎥)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업기간 : 2024. 1. ~ 2026.12.

- 사 업 비 : 2,100,000천원(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포함)

- 재    원 : 시비100%

❍ 토지취득

- 위    치 : 공도읍 중복리 583(인접 141-3)번지 일원

- 매입면적 : 5,000㎡

- 취득가격 : 900,000천원

- 취득목적 : 배수펌프장 및 저류시설 설치

- 재    원 : 시비 100%

4.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	여	투자심사결과	적정

5.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1	건물	공도읍 중복리 583	하천	60	1개동	-	2,100,000	2026	배수펌프장 신설	안성시
2	토지	공도읍 중복리 583	하천	5,000	1필지	-	900,000	2025	배수펌프장 신설	국(환경부)

※ 금액기준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건물신․증축-건축비 및 시설비
		추정가액 : 주변실거래가(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공도읍 중복리 일원 강우 시 상습 침수로 주택침수(131동)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본 지역의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자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임.

❍ 주요 검토내용은

가. 비용추계의 전체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총 소요액		150,000	2,850,000	0	3,000,000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0,000	0	0	150,000
	토지보상비	0	900,000	0	900,000
	감리ㆍ부대비	0	50,000	0	50,000
	공사비	0	1,900,000	0	1,900,000

나. 재원조달방안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체 수입

❍  종합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취득 기준가격이 10억 이상 되어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