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4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4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0일

2. 제안이유

❍ 농가의 개별 가공시설 투자로 인한 경제적, 사업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성시 농업인이 용이하게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 가공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로컬푸드, 소규모 농산물 가공을 연계하여 농업의 6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 위      치 :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212-2번지(대지면적 : 1,767㎡)

- 건물연면적 : 705.64㎡ (건축면적: 352.82㎡)

- 건 물 구 조 : 철골구조 (규    모: 지상2층)

- 사 업 기 간 : 2022년 1월 ~ 2025년 12월

- 사  업  비 : 1,800백만원

- 재      원 : 국비 58%, 시비 42% (국비 1,050백만원, 시비 750백만원)

❍ 건물처분(건물의 멸실)

- 위    치 :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212-2번지

- 처분연면적 : 404.28㎡

- 건물구조 : 목구조

- 재산가액 : 257백만원

- 처분사유 :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철거

4.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	반영	투융자심사결과	비대상

5. 취득재산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1	건물	금광면 신양복리 212-2	대	705.64	1식	1,800	1,800	2025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안성시

※ 금액기준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건물-시가표준액, 건물신·증축-건축비 및 시설비
		추정가액 : 주변실거래가(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처분 재산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처분 수량	금 액		멸실사유/ 계약방법	처분 시기	처분희망자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1	건물	금광면 신양복리 212-2	대	404.28	1식	257	257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철거	2024	안성시

6.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로컬푸드, 소규모 농산물 가공을 연계하여 농업의 6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임

❍ 주요 검토내용은

가. 비용추계의 전체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비	-	-	700,000	1,100,000	-	1,800,000

나. 재원조달방안

- 2024 ~2025년 본예산 편성

❍ 종합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의거 취득 기준가격이 10억 이상 되어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