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제출부서		농업정책과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1. 제안이유

-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해 농촌 고용인력 확보 및 농업생산성과 농가 소득 제고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로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 위    치 :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 536-12 (시유지)

- 건축연면적 : 1,471㎡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 업 비 : 5,000백만원

- 재    원 : 도비 33%, 시비 67%

3.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	여	투자심사결과	적정

4. 취득재산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1	건물	일죽면 능국리 536-12	임	1,471	1동	5,000,000	5,000,000	2025	신축	안성시

5. 사업계획서 및 비용추계서 : 붙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해 농촌 고용인력 확보 및 농업생산성과 농가 소득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 536-12 (시유지)

○ 사 업 비 : 5,000백만원 (도비 33%, 시비 67%)

※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재원 비율 변경 가능성 있음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업계획 : 지상2층 (건축면적 746.56㎡, 연면적 1,471㎡)

- 주 용 도 : 공동주택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층별개요

∙1층(740.56㎡) : 기숙사 지원시설(공동식당, 세탁실, 전기실, 기계실, 보일러실, 화장실, 소매점(편의점), 체력단련실)

∙2층(각 730.43㎡) : 기숙사 25호실

□ 사업의 필요성

○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할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농가의 숙소 제공 문제를 해결하여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23. 10. ~ 11. 농식품부/경기도 외국인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공모 신청

○ ’24. 3. 용역과제 심의

○ ’24. 5. ~ 6.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4. 7.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24. 8. ~ 9. 건축 설계 공모

○ ’24. 10. ~ 25. 4. 기본 및 실시설계

○ ’25. 5. ~ 12. 공사 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할 주거공간 확보로 농촌 일손 부족 해소

○ 인력난 완화에 따른 농가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제고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사업대상지 전경사진	연접 도로현황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농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축 관련 비용 및 준공 이후 시설 유지관리 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및 유지․관리

- 위    치 :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 536-12 (대지면적 : 2,358㎡)

- 연 면 적 : 건축면적 746.56㎡, 연면적 1,471㎡

- 규    모 : 지상2층(철근콘크리트구조)

- 취득가격 : 5,000백만원

- 유지관리 : 120백만원

- 재 원 별 : 도비 1,650백만원, 시비 3,350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7년	2028년	계
농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1,650,000	1,000,000	2,350,000	60,000	60,000	5,12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추경 예산 편성 (예정)

3. 작성자 :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창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1차년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계
세 입		1,650,000	1,000,000	2,350,000	60,000	60,000	5,120,000
국비
도비		1,650,000					1,650,000
시비			1,000,000	2,350,000	60,000	60,000	3,470,000
세 출		1,650,000	1,000,000	2,350,000	60,000	60,000	5,120,000
농업분야 외국인 기숙사 건립		1,650,000	1,000,000	2,350,000	60,000	60,000	5,120,000
재원 조달		1,650,000	1,000,000	2,350,000	60,000	60,000	5,120,000
의존 재원	소 계	1,650,000					1,650,000
	보조금	1,650,000					1,650,000
	지방 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0,000	2,350,000	60,000	60,000	3,470,000
	지방세 수입		1,000,000	2,350,000	60,000	60,000	3,47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